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국무조정실 2020.07.28

정부는 오늘(7.28)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3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 6건(즉석안건 3건 포함)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
금년 4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사용료 인하(재산가액의 3→1%) 조치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지원 방안 마련
- ①중소기업 사용료 한시 인하 근거 마련 ②사용료 한시 납부유예 근거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2】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
대학이 대학원 첨단학과 신·증설 및 학생정원 증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원확보율, 석사·박사정원 상호조정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
- 대학원 첨단학과 신·증설시 교원확보율 적용 완화(기존 : 전년도 대비 100% 이상 → 변경 : 전년도 대비 90% 이상)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044-203-6921】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4.)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EU 적정성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
- ①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 ②가명정보의 결합 ③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이관 ④민감정보의 범위 등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44-205-2845, 조직기획과 044-205-2308】

◎ 청년기본법 시행령
①청년정책기본계획(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②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구성·운영 ③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④청년의 날 지정(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의안소관 부서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044-200-632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 구현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데이터 3법 개정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1】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 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납부하는 법정 출연요율 인상(0.02%→0.04%)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388】

정책브리핑의 브리핑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