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제3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0.06.23 국무조정실
인쇄 목록

정부는 오늘(6.23)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3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7건 △대통령령안 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재난안전통신망법안
대규모 재난발생 시 소방, 경찰 등 재난관리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와 지휘·협조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므로 일원화된 통신체계 확립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02-2100-017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금융권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회복에 기여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3】


▣ 대통령령안

◎ 병역법 시행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예술체육요원 등의 편입기준 개선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의안소관 부서 :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8】


▣ 보고안건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15-2572】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수립 후 코로나19로 사회전반에 비대면문화가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전환 가속화 요구가 증대
- △비대면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활용과 민관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정부혁신 발전계획 수립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044-205-2716】


※ 위 법안들 관련하여 해당 부처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되며(기배포)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