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그 현장에 가다

지난 1월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정부가 신년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이전의 민생토론회와 확연히 달랐다. 고용노동부 청년기자단 ‘노동의 미래 포럼’ 위원 자격으로 이번 민생토론회 현장에 직접 참여했다.

우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에 역점을 둔 발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테면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각 부처의 장과 국민이 직접 문답하는 장

이후 정부를 향한 각계각층 국민의 질문이 이어졌다. 한 중소기업인은 전통주 제조 및 판매에 정책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한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부담과 정책적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를 했다. 신혼부부인 한 시민은 주택 마련의 어려움에도 실제 정책의 효능감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아이를 키우는 한 주부는 보육·육아에 필요한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어려움도 전달했다.

이에 각 부처의 장이 모두 배석하여 국민의 생생한 발언을 모두 경청하고 유관부서의 장이 현장에서 바로 대답하는 형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필요에 따라 한 질문에 대해 복수의 장관이 대답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열기 이어져

이번 민생토론회의 또 다른 의미는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장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사회자는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석한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발언을 독려했다. 

이에 한 국민은 저출산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여전히 난망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정부 측에서도 이에 심히 공감하며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열띤 토론에도 훈훈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록했다.

부처 칸막이 없애고 민생·현장·소통 강조할 대한민국 정부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검토를 넘어 행동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처별로 정책을 발표했다면, 이제는 국민에게 정책을 보고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조로의 변화를 강력히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세부 주제를 선정해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를 통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할 것이라 강조한 만큼, 새해에는 국민이 마주한 팍팍한 현안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울 woolhan03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