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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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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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홍보관 ‘에너지팜’에 가보니!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TV에선 연일 새 정부의 원전 수출에 관한 보도도 나온다.원자력발전소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가 위치한 경주에 살고 있는 나는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에너지 안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걸까?
한수원 본사 옆에 있는 에너지팜 홍보관.
일단, 우리나라의 에너지 발전에 대해 공부도 할겸 나들이겸 아이들과 한수원 본사 홍보관인 에너지팜에 가보기로 했다. 에너지팜에는 수력,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과 함께 체험시설도 갖춰져 있어서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APR1400 원자력발전소 모형.
원자력발전소의 단면 모습.
에너지팜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APR1400 원자력발전소 모형이다. APR1400은 우리나라의 주력 원전 모델인 OPR1000을 개량하여 개발한 차세대형 원전이다. APR1400은 발전용량을 1000MW에서 1400MW로 키우고 계속운전 갱신기한을 40년에서 60년으로 늘린 최첨단 원전이다. 원전 선진국들이 개발한 3세대 원전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는 강점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APR1400은 2006년 8월 신고리 3, 4호기 원전 건설에 첫 적용되었으며, 특히 2009년 한국 원전의 최초 해외수출 모델이라고 한다.
APR1400 원자력발전소 모형.
지난 2016년 경주에서는 진도 5.8의 아주 강력한 지진이 난 적이 있었다. 나는 2층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1층에서 가스가 폭발한 것처럼 엄청난 진동을 느꼈고 아이들과 함께 대피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이후로 경주시민들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의 조사단은 안정성에 이상이 없다는 조사결과를발표했고 지금도 원자력발전소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에너지팜에 전시된 풍력발전소의 원리와 모형.
에너지팜에 전시된 수력발전소의 원리와 모형.
정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중간 목표로 2030년에는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구조의 재편성과 탄소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은 빼놓을 수 없는 숙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반드시 줄이고 풍력, 수력, 태양광, 조력 등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수원 누리집에는 온라인 홍보관이 있어 집에서도 관람을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은 1970년대 이후 경제 발전과 궤를 같이 하며 전력 공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원자력을 브릿지 에너지로 활용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원을 확보하면서도 미래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7월 들어 당장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동시에 올랐다. 이러한 에너지 요금의 상승은 다른 물가 상승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 질 수밖에 없다. 역대 가장 큰 폭의 고물가,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 안보 상황을 살펴볼 때, 안전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원전 비중을 늘리고또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원전을 수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도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기자단|강현lawyerkh@naver.com 경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07.06
정책기자단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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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모두 윈윈하는 ‘상생 임대인’
코로나19가 확산할 때는 모두가 힘들었다. 그중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 힘들었다. 때맞춰 착한 임대인 바람이 불었다. 상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것이다. 착한 임대인 바람은 부동산으로도 번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6.21 부동산 대책 중의 하나가 상생 임대인 제도다. 큰딸도 이 정책에 동참해 상생 임대인이 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非)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혜택 대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됐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집값 기준이 없어져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됐다.
임대차 3법에 따라 2년 후 재계약하는 시점이 8월이다. 4년 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
왜 이런 정책을 마련했을까? 임대차 3법에 따라 2년 후 재계약하는 시점이 8월이다. 4년 치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 정부가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중의 하나가 상생 임대인 제도다. 이는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다.
딸의 경우를 보자. 딸은 2020년 8월 소형 아파트를 구매했다. 전세를 끼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신혼집을 미리 마련한 것이다. 원래 2년 임대 후 결혼해서 들어가 살려 했지만, 예비 신랑 직장 문제로 여의치 않았다. 신혼집은 신랑 직장 근처에 마련하기로 하고 다시 2년을 임대하기로 했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은 임차인이 살던 집에서 2년을 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딸이 재임대를 하려면 임대차 3법 적용을 받는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은 임대인이 살던 집에서 2년을 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기간 중 1회에 한해 갱신 요구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5% 이내로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딸의 아파트는 9월 9일이 전세 만기다. 전세나 월세 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약 변경 유무를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계약 기간이 연장된다. 이를 법률 용어로 전월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딸 집에 전세를 사는 사람은 임대 만기 3개월을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했다.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려 달라는 것이다. 신혼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딸은 정부 발표를 보고 상생 임대인이 되기로 했다.
딸 집에 전세를 사는 사람은 임대 만기 3개월을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했다. 임차인 요구에 따라 딸은 상생 임대 계약을 했다.
임차인 요구에 따라 딸은 재계약을 하기로 했다. 재계약은 부동산에 가서 했다. 딸이 직장 일로 내가 대리인이 되어 대신 계약했다.
재계약을 위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썼다. 새 계약서에는 증액된 보증금, 계약 기간 변경 등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했다. 특약사항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는 사항을 명시했다.
딸을 대신해 내가 부동산에서 상생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썼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연장 계약은 한 번만 가능하다. 딸의 집 아파트 임차인은 2년 거주 후 2년 더 임대 기간이 연장돼서 2년 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
계약을 도와준 부동산중개사는 혹시라도 모르니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계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 확약서, 휴대폰 문자 등으로 객관적 증거를 남기는 게 좋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연장인지,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연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 2년 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확약서를 쓰고 확실히 해두었다.
국토부와 협력한부동산에서는 임대차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기도 한다.
부동산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기존 계약서도 꼭 보관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라고 했다. 임대차 기간만 연장이 되는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지만, 금액이 증액된 경우라면 연장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기존 보증금뿐만 아니라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딸이 상생 임대인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가장 큰 게 2년 실거주 요건 면제다. 딸의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2년 실거주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조건이다. 딸은 아파트 구매 후 계속 임대해서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는데, 상생 임대인 제도로 실거주 요건을 면제받게 됐다. 상생 임대인 혜택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분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 계약 만기는 2024년 12월 31일을 넘어도 계약만 기한 내에 하면 된다.
상생 임대인 제도가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출처=국토교통부)
또한 지금까지는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만 상생 임대인에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임차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재계약을 하러 온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을 걱정했는데, 많이 올리지 않아 고맙다고 했다. 2년 전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상승한 전월세금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생 임대인 제도가 이런 불편함을 줄여주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2022.07.06
정책기자단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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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신 번호는 은행 발신번호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피해 사례와 피해 액수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2020년에 피해 규모가 약 7000억 원 규모였는데, 지난해 7744억 원으로 무려 10%나 급증했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이스피싱은점점 정교화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가족과 지인 사칭은 물론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거나, 요즘에는 정부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가운데 금융기관 사칭형이 5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럴싸해 보이긴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허점이 많다. 오타와 띄어쓰기 오류가 곳곳에 보인다.
나 또한 정부와 금융기관 사칭형 문자가 종종 온다. 최근에 받은 것 중하나는 국무회의 통과안고용안정 지원금 및 융자지원 안내라는 문자였고, 다른 하나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재정지원 대출 신청 공고였다.
마감기한을 정해 사람들의 약한 고리를파고든다.자세히 보면 띄어쓰기, 표현에서 어색한 부분이 적지 않다.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돈을 푸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비슷한 보도가 자주 있기 때문에 뉴스를 자주 접하는 중장년층,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이 남다르게 와닿을 수 있다.
문자 메시지 내용도 상당히 그럴듯하게 구성돼 있다. 예전에는 내용이 매우 조악하고 오탈자도 적지 않았는데, 꼼꼼히 살펴보니 글만 본다면 누구라도 속을 확률이꽤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청기관에 금융기관이 보인다.
하지만 이런 문자 메시지는 거의 사기라고 보는 것이 맞다. 만에 하나 혹시 지원해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방법을 추천하고자 한다. 바로 은행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이다.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이 서비스로 해당 은행명과 수신한 문자의 발신번호를 입력, 검색하면 이 문자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출처=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누리집)
내가 받은문자 메시지의 수신번호를 검색해보니 입력하신 번호는 카카오뱅크에서 사용하는 발신번호가 아니다라는 검색 결과가 나타났다. PC와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혹여나 실제 은행에서 사용되는 번호라 하더라도 악성 앱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거나 공식 번호를 확인해고객센터에 문의를 꼭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문자! 이제 안전하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다양한 예방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100만 원 이상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 기기를 사용하여 출금/이체할 경우, 30분간 지연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선택에 따라 지연이체 서비스와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도 있으니 적극 참고할 것!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출처=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
이처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취약한 지점을 파고들어 돈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근래 가장 횡행하고 있다. 이런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그 피해자가 언제라도 내가 될 수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은행연합회 은행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 누리집 :https://portal.kfb.or.kr/voice/bankphonenumber.php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 : https://www.fss.or.kr/fss/main/sub1voice.do?menuNo=200012피싱사기 피해 신고 : 국번없이 112
피싱사기 관련 문의 및 상담 : 국번없이 1332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07.05
정책기자단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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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거리두기~
요즘 학부모들의 고민 중 하나는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것이다. 워킹맘인 사촌언니는 유치원 때부터 자녀에게 휴대폰을 사줬더니 고학년이 된 요즘은 밥 먹을 때도 휴대폰만 보고 있어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이가 생일선물로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몇 달째 조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망설여졌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에 관해 어른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이 학교에서 정보통신 윤리교육주간을 맞아 보내온 스마트폰 프리 운동 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장.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큰아이 학교에서도 모바일 알림장으로 수업 중에는 휴대폰 끄기를 연습시켜 달라는 메시지가 종종 오기도 했다. 그러면서 6월 5주차인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프리 운동에가족 모두가 동참해줬으면 좋겠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밤 10시 이후에 스마트폰을 꺼학생들의 수면을 확보하고, 가족 대화 시간을 늘리는 등건전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형성해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자는 취지가 돋보였다.
안내문에 적힌 스마트폰 프리 운동이 다소 생소했지만 아이와 함께 가족 규칙을 만들기를 실천하며 일주일을 보내봤다. 먼저 아이는 일주일간 미디어 시청을 9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해 실천하겠다고 적었다.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권유했다.
아이와 함께 정보통신 윤리교육주간에 참여하려 스마트폰 규칙을 정해 일주일간 실천해봤다.
다음날부터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집중하기 위해 스마트폰 거리두기에 동참했다. 가족들 휴대폰 모두를 서재에 모아뒀다. 특히 온 가족이 모이는 저녁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를 어길 시 한 달 동안 집에서 영상 시청 금지 벌칙도 내걸었다.
첫날에는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니 서재만 멀뚱멀뚱 쳐다봤다. 이튿날에는 조금 적응이 돼 아이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다. 그동안 인터넷 검색 등으로아이와의 저녁 시간을 소홀하게 보낸 것 같아 반성이 되기도 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잠자기 전 30분은 가족과 함께 독서하기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아이와 함께 동화책을 읽으며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시간도 생겼다. 저녁을 먹고 나면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걷어 서재에 갖다 놓으며 가족 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 예방 실천법도 함께 해봤다. 안내장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자녀의 건강한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 습관은 부모의 관심과 지도로 만들어진다는 말이었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아이가 가족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결정하며, 반드시 자녀 스스로 휴대폰을 끌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스스로 시간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간 관리 앱을 설치해 활용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대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취미나 자녀의 학교생활과 친구 관계 등 자녀의 마음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큰 힘을 얻는다고 적혀 있었다.
스마트폰을 가진 자녀들이 불법영상에 노출될까봐 걱정하는 학부모를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애플리케이션도 눈길을 끌었다. 바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스마트 안심드림 애플리케이션이다. 지난 6월 19일 배포된 스마트 안심드림 앱은 사이버 언어폭력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 기능이 추가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자녀 스마트폰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키워드가 사용될 경우 부모에게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스마트 안심드림 앱 디지털 성범죄 알림 기능 서비스의 모습.(사진=방송통신위원회)
아동,청소년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를 인지하거나 직접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때 스마트 안심드림 앱을 활용하면 가해자가 SNS를 통해 자녀에게 조건 만남을 유도하거나 음란성 영상을 보내면 부모에게 알림을 보내 이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
설치 방법도 간단했다.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안심드림 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노출 방지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안심드림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안심존 누리집(www.사이버안심존.kr)과 고객센터(☎ 1566-827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제11회 정보보호의 달을 맞아 과학통신정보통신부는 7월 한 달간 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사진=과학정보통신부)
그런가 하면, 7월 한 달간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보보호의 달 캠페인(http://www.secuday.kr/)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는 튼튼한 사이버안보, 안전한 디지털강국을 주제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보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참여 이벤트를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나의 보안 MBTI(성격유형검사)는? 이벤트는 정보보호 관심도와 실천 습관에 대한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 국민들이 평소 보안 습관을 점검하고 맞춤형 보안 지침을 배울 수 있다. 또한 팬아트 공모전, 단어 찾기,퀴즈풀기 이벤트 등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으며, 디지털 배움터에서도 7월 한 달간 인터넷 안전하게 사용하기, 디지털기기와 콘텐츠 보호 등 디지털 보안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랜섬웨어, 피싱 등 디지털 위협에 대한 안전한 예방수칙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강의를 무료로 진행한다.
정보통신 윤리교육주간을 통해 아이와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 아이 입가에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일주일이었다. 스마트폰 멀리하기 규칙을 통해 부모도 같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아이 스스로미디어 시청을 줄일 수 있는 조절 능력도 생긴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2022.07.05
정책기자단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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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통해 세금 환급받은 이야기
지난달 중순 핸드폰에 반가운 알림이 울렸다.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진행했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이 입금됐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후 집으로 우편물이 도착했다.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확정 및 환급 안내문이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내비게이션 시스템(홈택스 신고도움 시스템)을 이용하다 이전 몇 년 간의 기타소득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해 뒤늦게 신고했는데 그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한 것이었다.
집으로 도착한 경정청구 국세환급 통지서.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1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나 같은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 신고를 진행한다. 신고 기간 이내라면 몇 번이고 수정해도 상관없지만, 신고 기간이 해를 넘겼을 때는나처럼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매번 편리하게 바뀌고 있는 홈택스 전자신고이지만 생소한 용어와 복잡한 숫자가 가득하기 때문에 국민 대부분은 홈택스 신고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지금까지 홈택스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신고를 진행했는데, 문제는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5개년치 내역이 조회됐다. 여기서 신고 참고자료를 조회하면 기타소득 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다.
많은 청년이 대외활동이나 공모전을 하는데, 이때 받는 상금 대부분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내가 경정청구를 진행한 것도 기타소득이었는데,연간 기타소득의 총합이 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가 되지 않기에 해당 항목을 놓쳤던 것이다.
그렇게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기타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한 결과 7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내가 놓칠 뻔한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생각에 그저 기분이 좋았다.
평소 대외활동을 즐겨 하는 후배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도 경정청구를 통해 40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후배는 숨겨진 비상금을 찾은 기분이라며 웃으면서도 많은 청년이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만큼 제도를 정비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모두 조회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종합소득세 관련 탭에서는 기한후신고는 물론 경정청구와 수정신고까지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일부 항목을 누락해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환급받았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에 공제 항목을 잘못 적용하거나 신고를 적게 해 세금을 많이 돌려받거나,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냈을 때는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거나 적게 냈다면 가만히 있는 게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국세청에서는 정기신고 기간 이후 환급한 세금과 납부된 세금을 모니터링하는데 이때 과소신고나 과다환급이 발견되면 가산세까지 더해 청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좋다. 신고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까지 빨리 신고할수록 더 많은 가산세를 감면받고 해당 년도세금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세무서.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방문했다. 업무 처리는 인터넷으로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한편 경정청구의 경우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한 번의 청구만으로 지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이 진행된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에 대해 두 달 이내에 신고자에게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있지만, 나와 주변인 모두 경정청구 후 1주 이내에 결과 통보와 환급까지 빠르게 진행됐다.
세금 신고를 바로잡는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처리할 수 있다. 성실한 납세와 신고는 선진 국민의 기본 의무다. 신고 착오로 잘못 신고된 항목이 없는지, 내가 돌려받은 세금이나 이미 낸 세금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홈택스를 방문해 확인해보자.
홈택스 : www.hometax.go.kr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2022.07.05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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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감성 캠핑장으로 태어나다!
지난 주말 아이들과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으로 떠났다. 폐교가 캠핑장으로 변했다니? 어떻게 변했을까 정말 궁금하다. 주말이라 그런지 동해안 8번 국도는 많이 막혔다. 집에서 출발한 지 두 시간 정도 지났을까.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음을 알려준다. 아빠, 다 왔나 봐? 아이들은 집을 출발한 지 한 시간이 지난 후부터 캠핑장에 다 왔는지 계속 물어본다. 영덕오토캠핑장은 동해안 바닷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곳, 걸어서 10분이면 바닷가로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캠핑장에서 바라본 바닷가.
주말을 맞이해 많은 가족들이 캠핑장을 찾아왔다.
영덕야성초등학교 창포분교장. 1940년에 개교하여 239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2015년에 폐교되었다. 폐교가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1960년대 들어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농어촌의 인구는 모두 도시로 떠났고, 계속되는 학령인구 감소로 결국 학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 학교들이 그렇겠지만계속해서 늘어나는 폐교 활용을 두고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학교의 역사를 알려주는 교적비.
지금까지 교육부와 전국의 교육청들은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내가 살고 있는 경북의 경우, 경북교육청에선 폐교를 다양한 교육 공간으로 조성했다. 미활용 폐교를 교육적 가치를 살려 발명체험교육관(경주 황남초), 의성안전체험관(다인초 달제분교장), 독도교육원(울릉초 장흥분교장), 수학체험센터(상주, 칠곡, 경산) 등 학생들을 위한 여러 교육 체험시설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진실을 바르게 알리는 체험교육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또한 올해 들어서는 미활용 폐교를 감성 캠핑장(포항, 김천, 영덕)으로도 변신시켰다.
게 모양 벤치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첫째.
그동안 인기가 좋고바닷가 전망이 멋진영덕오토캠핑장에 오기 위해서 경북교육청 누리집(http://www.gbe.kr/ydcamping/main.do경북도민만 예약 가능)에서 열심히 클릭을 해야만 했다. 운이 좋게 예약을 할 수 있었고, 오늘 드디어 아이들과 함께 캠핑장에 도착했다. 올해 초에 완공되어서 그런지 화장실과 샤워실 등 시설들이 좋았고 아주 깨끗했다. 이곳이 학교라는 사실은 교적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을 뿐 일반적인 오토캠핑장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화장실과 샤워실 시설이 모두 좋고 깨끗하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진 화장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시행했다. 폐교재산이 야영장 용도로 활용 가능해짐에 따라 폐교재산을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 조건을 완하하고 교육청이 캠핑장설립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부의 관광진흥정책과 특별법의 뒷받침 속에서전국의 많은 시도교육청이 폐교를 캠핑장으로 속속변신시킬 수 있었다.
교목이었을 향나무와 넓은 주차장,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
고요한 어촌마을.
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이 떠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학교로 인해 파급되는 지역사회, 경제가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폐교가 캠핑장으로 활용된다면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좋고,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또 다른 수입원이 될 수 있어서 좋다.
새 정부는 국정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설정했다. 모든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 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지만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정하고 지역, 계층, 소득 등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폐교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이러한 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
돌멩이 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에 와보니, 그동안무언가 소중한 것을잊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생각이 들었다. 바로 가족과 자연이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간다는 사실에 설레어 했고, 캠핑장에 도착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그다지 재밌어 보이지 않는 돌멩이를 가지고 몇 시간이나 놀았다. 돌이켜보니 아이들이 이렇게 돌멩이를 갖고 놀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가족과 자연 누구에게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동안 빠르게 돌아가는 산업화, 도시화된 사회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올 여름에는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으로 떠나보자.
정책기자단|강현lawyerkh@naver.com 경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07.05
정책기자단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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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68년 만에 근로자 인정받다!
내 아내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였다. 아내는 집에서 노는 게 아니다. 집에서 일하는 것은 가사노동이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가사노동을 대신해주는 직업이 생겼다. 이른바 가사노동자다. 그동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로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가사노동은 살림 관리, 세탁, 청소, 육아, 식단 준비, 요리 등 많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런 가사노동은 여성만의 일이 아니다. 남성도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말에 쉴 때 밀린 집안일 하는 게 어려워 가사노동자를 쓰는 가정이 많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집안일을 가사노동자가 대신해주고 있다.
소방관으로 일하는 내 처남은 맞벌이 부부다. 한 달에 두세 번 가사노동자를 쓴다. 처남댁이 밀린 집안일까지 하기엔 너무 피곤하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자에 주는 돈은 일하는 집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처남은 4시간에 4만 원을 준다. 집이 넓으면 금액을 더 낸다. 물론 이 금액은 지역과 일에 따라 다르다. 처남은 가사노동자에게 욕실 등 청소를 주로 맡긴다.
여기서 관점을 가사노동자로 보자. 가사노동자가 일하고 받는 돈은 전부 가져가는 게 아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중개업체)이 수수료 8~10%를 뗀다고 한다. 가사노동자는 개인적으로 알음알음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직업소개소 같은 중개업체를 통해 일을 나간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그렇다면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을 받았을까? 놀랍게도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림자 노동자로 불렸다. 가정부, 파출부도 낮춰 부르기도 했다.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 개정으로 가사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무려 68년 만이라고 한다.
가사근로자법 개정으로 가사노동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까? 근로자로 인정받았으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여기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 게 중요하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일하는 경우도 많다. 이제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게 되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시 201만580원이다.
가사노동자가 4대 보험 혜택으로 산재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가사노동자는 화장실 청소 등을 하다 미끄러져 다치기도 한다. 그동안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영세업체에 등록해 일하다 보니 4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가사노동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 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것도 있다. 가사노동자를 중개하는 업체가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한다. 과도한 수수료를 떼거나 4대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영세업체도 있으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6월 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로 소비자는 안심하고 가사노동자를 쓸 수 있다.
정부가 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할까? 이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처남은 5년 넘게 가사노동자를 쓰고 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소개를 받기도 하고, 중개업체에 의뢰하기도 했다.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처남댁은 신뢰할 만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을까 늘 고민한다.
이런 처남의 고민을 정부가 해결해주었다.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처남은 인증심사를 받은 양질의 업체로부터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소비자로서는 가사노동자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노동비용이 그만큼 상승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영세한 경우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는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한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지원한다.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가사노동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근로자였다. 재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대출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할 때 떼지 못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68년 동안 근로자로 일했지만, 근로자라고 말을 못 했던 가사근로자였다. 가사근로자법으로 근로자로 당당하게 인정받는 것은 가사근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반가운 일이다.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2022.07.04
정책기자단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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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난 1월 말 불광역 인근에 스튜디오 놀 음악연습실이 문을 열었다. 거기서 고효경의 보이는 라디오를 방송한다. 라이브 방송이 제작되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방문했다. 스튜디오 놀 음악연습실은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 음악 연습 및 제작 사업으로 마련한 공간이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에서 불광역 인근에 스튜디오 놀 음악연습실을 마련했다.
건물의 3층 입구로 들어서니 양쪽으로 긴 복도가 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음악연습실이 있다. 바깥의 소음과 완벽히 단절된 듯 조용하다. 스튜디오는 네모난 창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쪽은 무대 같은 공간으로 영상, 조명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한쪽은 컴퓨터 모니터, 음향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녹음 스튜디오다.
고효경의 보이는 라디오는 초대 손님인 예술인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고효경 가수가 손님을 초대하는 토크쇼 형식의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국악인 강호중 교수다.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 교수인 그는 최근에 조합사업의 하나로, 앨범을 기획, 제작, 홍보하고 공연까지 하게 되었다. 본인의 이름을 내건 정규 앨범을 발매했다. 조합 사무실 벽면에도 강호중 교수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었다. 앨범 발매 기념으로 단독 공연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였다. 최근 조합이 추진했던 프로젝트였다.
생방송을 송출하기 전 방송에 필요한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고효경의 보이는 라디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을 위해 총 3인이 모였다. 진행자 고효경 가수, 초대 손님 강호중 교수 그리고 PD 겸 엔지니어 역할을 담당하는 황경하 국장이다.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 생방송이어서 한 치의 오차나 실수가 허용되어선 안 되기에 방송을 송출하는데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고효경의 보이는 라디오를 제작하는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어떤 기관일까? 2020년 2월 19일에 설립한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예술인의 일자리 특성을 반영하여 예술인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 총 380명의 예술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올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비교적 단기간에 이룬 성과다. 그렇다면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예술인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
첫째, 예술인을 위한 행정지원이 있다.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의 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서 신고한다. 이때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건만 환급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대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었을 때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을 찾은 예술인이 많아졌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등 예술인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이 많았다. 또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자신의 예술 활동을 증명하는 것도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증빙 기준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다. 그런 예술인들에게 도움을 줬다. 2021년 7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고용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아 현재 조합원의 고용보험 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예술인을 위한 행정지원 및 예술인과 함께 하는 사업을 개발한다.
둘째, 예술인을 위해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조합원의 채무 및 재무구조 조정 상담, 주거환경 상담 등 예술 활동에 전념하면서 생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셋째, 예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술 활동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합원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젝트 실존은 배우들의 연기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 및 오디션용으로 사용하게끔 지원하고 있다.(https://www.youtube.com/channel/UCrOzUBSet-GUGAGaGB0koiQ) 예술가의 초상은 예술인의 얼굴, 브랜드 이미지를 사진으로 촬영해 준다.(https://www.portraitofartist.net)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녹음, 믹싱, 마스터링, 음원 및 음반 발매, 홍보까지 진행한다.
음반 제작도 있다. 녹음, 믹싱, 마스터링, 음원 및 음반 발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음반 제작을 기획, 진행, 홍보한다. 국악인 강호중 교수도 이번에 조합과 함께 국악 음반을 발매하고 홍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효경의 보이는 라디오도 있다. 조합에 가입한 예술인을 초대해서 그들을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고효경 가수가 초대 손님 국악인 강호중 교수와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년간 생활이 어땠을지 궁금했다. 고효경 가수는 다시 떠올리기도 싫다는 듯 고개를 젓는다. 집합금지로 인해 공연할 수 없어서 하는 일 없이 백수로 지냈어요. 그러다 2020년 하반기에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비대면 공연을 할 수 있었어요라고 말한다. 그는 무대에서 공연해야만 수입이 생기는데 그럴 수 없으니 수입이 끊기다시피 했어요. 벌어둔 돈을 꺼내 쓰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어요라고 말한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을 때 고효경 가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여러 방송을 진행했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여럿 진행하면서 가수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고효경 가수는 저는 여러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대중과 소통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홍보 수단입니다라고 말한다.
고효경 가수는 코로나19 이전처럼 관객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공연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고효경 가수를 비롯한 수많은 예술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 분야에 매진하고 싶어서 예술인으로의삶을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은 밥벌이를 염려하지만, 그저 노래, 춤, 연주, 그림, 연기 등 자신의 분야가 좋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자 본업인 예술 활동에 전념하려면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거나 그들을 위한 행정 편의를 봐줄 누군가의 지원이 절실하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http://kosmart.org/)이 예술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행정지원 및 사업 개발을 함께 한다. 2022년 올해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비결이기도 하다.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시와 에세이를 쓰는 작가의 따듯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만의 감성으로 다양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메일 연락처: geowins1@naver.com
2022.07.04
정책기자단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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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을 잡아라~ 혈압 토크 콘서트 참가기!
성인 3명중 1명이 고혈압 진단을 받을 정도로 고혈압은 대표적인 성인병으로 꼽히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나트륨 섭취량 때문이다. 우리나라 성인 나트륨 섭취량은 약 3700m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나트륨 권고 상한치 2000mg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 중에도 조부모님을 비롯해 부모님께서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서저염 식단에 관심이 많아졌다. 조부모님 담당 의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 조절을 위해서는 저나트륨 건강 식단이 중요하며, 고혈압은 한번 발생하면 목표 혈압 조절이 힘든 질환으로 조기 예방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지난 6월 28일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고혈압 환자들을 위한 혈압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질환에 대한 정보와 혈압 조절을 위한 실천 방안을 권고하기 위해서다.
지난 6월 28일, 질병관리청에서는 고혈압 환자들을 위한 혈압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사진=질병관리청)
전문가들이 말하는 저나트륨 건강 식단 관리가 혈압 조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https://www.youtube.com/watch?v=A9rvEeEHpsM)으로 참여해봤다. 질병관리청이 주최한 이번 토크 콘서트에는 신경학, 순환기내과, 영양학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혈압이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중증 만성질환의 발병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소개한 점이 인상 깊었다.
고혈압은 성인의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를 말한다. 먼저 순환기내과 조상호 교수(한림대 평촌성심병원)는 혈압은 가장 흔한 질병 유전자다. 혈압이 높아지면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평균 수축기 혈압이 2mmHg 감소할 때마다 허혈성 심장병 위험은 7% 감소하고, 뇌졸중 위험은 10%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순환기내과 조상호 교수가 자가 혈압 측정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사진=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
그러면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자가 혈압 측정 주의사항도 알려줬다. 아침에 일어나 소변을 보고 나서 오전에 1번, 오후에 자기 전 1번 등 하루 최소 2번 이상 측정해야 수치를 믿을 수 있다고 했다. 혈압을 잴 때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재야 하는데, 혈압 전에는 담배나 음주, 카페인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측정 5분 전에는 조용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자세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측정하는 것을 권했다.
다음은 신경과 김용재 교수(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가 뇌졸중과 고혈압의 연관성에 대해 짚어줬다. 고혈압의 건강 관리 목표는 뇌졸중이라고 말문을 연 김 교수는 고혈압이 있으면 뇌졸중 발생률이 7배 이상 높다. 혈관이 딱딱해져 막히게 되면 뇌출혈이 발생하는데, 이때 초기 대처 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순환기내과 조상호 교수가 혈압 조절의 효과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
특히 뇌졸중 발생 3시간 안에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치료가 가능한 시간이라고 했다. 특히 치료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위험인자 관리와 후유증, 합병증 관리를 위한 재활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고혈압은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트륨 섭취량이 2400mg 증가할 때마다 심장병 사망률은 61%, 뇌졸중 사망률은 89%나 증가한다며 특히 고염식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나트륨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 숙명여대 영양학과 김현숙 교수는 세계보건기구 나트륨 일일 권장량은 2000mg으로 커피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라며 우리나라는 164%나 과다 섭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물 음식에는 나트륨 함량이 많은데, 국물 건더기에는 33% 가량의 나트륨이 들어있으며, 국물에는 65%나 들어 있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고혈압 환자들을 위한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메이징푸드솔루션 박현진 대표이사는 단짠단짠을 대체할 수 있는 자연의 맛을 길들이는 게 좋다며 자연 재료는 나트륨은 낮고 풍미를 더해줘 입맛을 리셋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신경과 김용재 교수가 뇌졸중과 고혈압의 연관성을 짚어주고 있다.(사진=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
국과 찌개의 경우 국물은 적게 먹고 건더기 위주로 1일 1회 100ml 정도로 적은 양을 섭취해야 한다고 했다. 국 대신에 숭늉을 섭취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평소 국과 찌개가 없으면 식사를 못하시는 조부모님의 식습관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지금 당장 찌개류 식습관을 고치기 힘들다면 맑은 국을 조리해 먹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외식을 할 때의 팁도 인상 깊었다. 가공식품은 최대한 적게 섭취하고, 생선과 해산물 등생물을 섭취하기를 조언했다. 생선조림보다는 생선구이를 선택하고, 고기 조리 시에도 밑간과 양념장 중복으로 간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제안했다.
고혈압 관리를 위한 저염 식단에 대해 박현진 대표이사가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식습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
또한 박현진 대표이사는 소금 대신 멸치, 다시마, 레몬, 카레가루 등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특히 한국인의 밥도둑이라 불리는 김치와 젓갈, 장아찌 등 절임식품 섭취를 제한하는 방법도 흥미로웠다. 작은 그릇에 김치 쪽수를 세서 소량을 담기를 권했다. 절임식품의 경우 입맛을 당기게 하는 동시에 탄수화물과 함께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요리할 때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에 귀가 쫑긋해졌다. 나트륨이 들어 있지 않은 향신조미료를 사용하라고 권장했는데, 식초나 겨자, 고추냉이 등을 활용하라고 했다. 특히 야채를 좋아하는 우리 가족의 경우 나물류를 자주 먹는 편인데, 나물을 데칠 때에는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나트륨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했다. 생선 조리 시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생선 조리 시에는 추가로 소금 간을 하지 않고, 마늘이나 생강, 레몬, 청주 등을 이용해 비린내 없이 조리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소금과 양념을 소량으로 해 요리하는 것만으로도 혈압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고혈압을 방치하면 합병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등 유용한 정보가 많았다. 앞으로 대국민 저염식 레시피의 교육 보급이 확산된다고 하니 저염 식단이 조만간 일상에 스며들지 않을까 기대도 됐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2022.07.04
정책기자단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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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 1년,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졌어요!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에서 확대 시행됐다. 경찰 조직 발족 75년 만에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주민 생활과 직결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경찰제도로 내가 사는 동네가 더 안전해지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이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가 지방자치제로 변했듯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바뀐 것이다.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매산지구대는 경기도 치안 1번지로 불린다.
경찰 하면 보통 동네에 있는 파출소를 많이 생각한다. 그런데 지구대도 있다. 광역시,도에 있는 지방경찰청 아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가 있다. 이중 파출소는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치안 업무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치안 유지 효율성을 위해 파출소 3~4개 규모를 합친 게 지구대다. 즉 범죄 대응에 유리하게 만든 것이다.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 산하에 매산지구대가 있다. 매산지구대는 수원역 인근을 관할한다. 수원역은 하루 유동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다. 또한 지구대 앞에 전통시장도 두 곳이나 있다. 다른 곳과 달리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고 유흥가가 많아 특화된 치안 수요가 필요하다. 매산지구대는 경기도 치안 1번지로도 불린다.
수원 매산지구대 앞에 순찰자가 출동 대기 중이다.
자치경찰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수원역 치안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주말 저녁에 매산지구대를 찾았다. 지구대 앞에 순찰차가 여러 대 대기하고 있다. 관내 사건,사고 발생 시 언제든지 출동 준비 완료다.
취재 협조를 해준 매산지구대 권만호 경위를 만났다. 권 경위는 32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이다. 매산지구대 사무실엔 권 경위와 신고 전화를 받는 두 명뿐, 나머지는 모두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다. 사무실에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린다. 무전기 소리도 요란하게 울린다. 마치 전장에 온 느낌이다. 잠시 있는데도 머리가 아프다.
매산지구대를 가보니 쉴 새 없이 신고 전화가 울린다.
매산지구대에는 총 68명의 경찰이 근무한다. 관할 지역은 수원시 팔달구 일대로 인구가 2만1000여 명이다.경찰 1명당 약 300여 명의 시민을 담당한다. 유동 인구 30만 명까지 합치면 치안 담당 인원은 훨씬 더 많다. 권 경위를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 후 변화된 치안 서비스를 들을 수 있었다.
매산지구대가 관할하는 수원시 팔달구 일대.
가장 큰 변화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금요일과 토요일에 저녁 5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다. 권 경위는 남들이 다 자는 밤에 근무해서 피로도가 높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금, 토요일은 유흥가에 많은 사람이 몰리고 이에 따라 주취,음주 사고가 잦아서다.
밤 10시쯤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권만호 경위, 최준형 경사와 같이 순찰차를 타고 불야성을 이룬 유흥가 골목으로 갔다. 난생처음 순찰차를 타봤다. 순찰차 뒷좌석에 탔는데 운전석 쪽에 보호막이 설치되어 있다.
혐의자를 붙잡아 순찰차에 태울 때경찰에게 위험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신변 보호를 위해보호막이 설치되어 있다.
권 경위에 따르면, 혐의자를 뒷좌석에 태우는데, 경찰에게 무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신변 보호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간혹 흉악범을 태울 때는 생명의 위협마저 느낀다고 하니 놀랐다. 경찰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근무하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유흥가는 밤 깊은 줄 모른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 넘게 밤 10시로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풀리니 새벽까지 술손님이 많다. 그러다 보니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가 잦다. 권 경위는 취객 난동 지역으로 와서 취객을 설득해 안전하게 귀가시켰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고 한다.
매산지구대 주요 순찰 코스 중의 하나가 외국인 밀집 지역이다.
다음으로 들른 곳은 외국인 밀집 지역이다. 수원은 다른 곳에 비해 외국인이 많다. 밤 11시 넘은 시간 매산 전통시장 다문화 음식거리로 가니 외국인이 많다. 이곳 역시 새벽 3시까지 불야성을 이루며, 음주로 인한 사건이 많은 곳이다. 경찰복을 입은 권 경위가 순찰하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수원역 앞 뒷골목에 20세 이하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갔다. 밤 12시가 다 되었는데, 여긴 초저녁이다. 골목에 들어서니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기침이 나올 정도다. 권 경위가 지나가니 청소년들이 흠칫 놀라는 표정이다. 매산지구대 순찰 2팀 11명이 수원역 일대를 밤새워 지키고 있지만, 이 많은 사람을 관리하기는 힘에 부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원 매산지구대 권만호 경위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산지구대처럼 특화된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자치경찰제다. 자치경잘체 시행 1년을 맞아 경찰의 업무는 더 증가하고 힘들지 않을까? 이에 대해 권만호 경위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흥가 사고 예방, 외국인 간 다툼 방지, 청소년 비행 예방, 노숙자 등의 업무에 집중합니다. 몸은 고되지만, 수원역 주변 치안 유지에 힘쓰면서 주민과의 친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매산지구대 순찰 2팀 11명이 수원역 일대를 밤새 지키고 있다.
내가 갔던 날 저녁 5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매산지구대에는 총 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사건,사고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밤에 더 많이 발생한다. 매산지구대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자치경찰이 시민 안전을 위해 뛰고 있다.
매산지구대 취재를 마치고 새벽 1시쯤 집에 왔다. 내가 집에 와서 쉬는 동안에도 경찰은 동네 구석구석을 순찰한다. 우리가 잠든 때에도 근무한다. 민생 일선에서 수고하는 경찰 덕분에 내가 편히 잘 수 있는 것이다.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을 맞아 국민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경찰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2022.07.01
정책기자단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