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환율 방어하려 국민연금 동원?

최유경 앵커>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환율 방어를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해 팩트체크 해보고요.
저출생 반전과 관련해 근시안적인 정책 내놓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떤 영문인지, 자세히 따져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위 암살자’라 불리는 블랙아이스 대처요령 짚어봅니다.

1. 환율 방어하려 국민연금 동원?
첫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 1천400원 대도 무뎌졌습니다.
정국 불안이 계속되면서 환율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승하는 환율 방어선이 더 밀리면 외환보유액이 위태로워질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키로 했다면서, 국민연금의 자체 환헤지 비율을 최대 한도인 5%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획재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9월 말 기준, 현재 국민연금은 해외 자산의 2.75%만 환헤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5%까지 높이면, 최대 109억 달러가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생기는데요.
기사에서, 정부가 이 비율을 5%까지 늘리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국민연금은 현재도 외화자산의 5%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최대 10%에까지 전략적으로 환헤지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기재부는 국민연금 측에 현행 환헤지 한도에 대해 확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자산운용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2. 주차비 할인이 저출생 대책?
다음 소식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인구 비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주차요금 할인이 저출생 대책이 맞냐는 의문을 표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정책만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는데요.
먼저, 기사에서 언급한 공항 주차요금 할인은 결론부터 말하면 현장 의견을 고려해 내놓은 추가 보완대책 중 하나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한해, 막내 자녀의 나이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주차비를 50%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그 기준이 만 15세 이하에서 만 18세로 상향되면서 지원대상이 늘어납니다.
보완대책 이전에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정책 방향을 크게 두 줄기로 나눠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3대 핵심분야에 주력한 정책적 대응,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 변화, 이렇게 두 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해 151개의 세부 과제가 수립됐는데요.
지난 10월 말 기준, 141개의 과제가 이행 완료됐고요.
지난달 두 개의 과제가 추가로 조치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결혼, 출산과 관련한 반가운 소식들이 들리면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혼인건수는 6개월 연속, 출생아 수는 세 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블랙아이스’ 이렇게 대처하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일부 지역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도로 위에 내린 눈이나 비가 얼면서 미끄럽게 코팅되듯이 뒤덮이는 ‘블랙아이스’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이 블랙아이스,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교량이나 터널, 산모퉁이 음지와 같이 그늘지거나 온도가 낮은 곳에 자주 생기는데요.
운전하실 때 안전수칙 반드시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운행 전에 기상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건 필수고요. 타이어의 마모상태나 안전장비를 체크해야 합니다.
운행을 할 때에는 앞차와 두 배 넘는 거리를 꼭 유지하고, 앞차가 지나간 바퀴 자국을 따라 운전을 하는 게 안전한데요.
만약 블랙아이스에 차량이 미끄러졌다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천천히 돌리고, 브레이크는 여러 번 나눠서 밟아야 합니다.
블랙아이스는 보행자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보폭은 평소보다 10~20% 정도 줄이고, 낮은 굽 또는 미끄럼방지가 장착된 신발을 착용하는 게 안전한데요.
블랙아이스처럼 일상 속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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