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난안전에 예산 1조 6681억 원 투입…주민 피해복구 지원 늘려

행정안전부는 내년 사업비 중 재난안전에 최다 예산을 편성해 극한 기후현상으로 인한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적 재난안전 인프라를 지속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행안부 예산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된 바,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 385억 원, 사업비 4조 6362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092억 원으로 구성됐다. 

국회 심의에서 조정된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 1조 4300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 생활인구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빈집 정비를 늘리고 청년마을을 새롭게 조성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조 원, 빈집정비 지원 100억 원, 청년마을 조성 75억 원, 지역발전활성화 53억 원 등을 책정했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1조 6681억 원을 편성해 재난 발생 때 주민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늘리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CCTV 관제체계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고도화한다. 

구체적으로 재해위험지역정비 8803억 원, 사유시설·공공시설 복구비 1200억 원,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 51억 원 등이다.

디지털정부 분야에는 8213억 원을 편성해 정부 디지털서비스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개선한다. 

또한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범정부 AI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바,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통합 1627억 원,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54억 원 등이다.

특히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온기나눔 캠페인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등 기념사업을 실시해 국민 대통합 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유와 화해에 기반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 분야에 7169억 원을 편성했는데, 온기나눔 캠페인운영 6억 원,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8억 원, 제주 4·3사건 보상금 2419억 원 등이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예산이 일부 감액됐으나,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내년 연초부터 필요한 곳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국민께서 정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