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내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본격 시행”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대본회의에서 “추석 연휴에 이어 다음 달 초에도 공휴일이 잇달아 있는 만큼 411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최근 공개된 올해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은 3.8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해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2%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정부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이미 올해 초부터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에 연간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에는 의료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며,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을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이를 위해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 30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 동안 2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면서 “의료계도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