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정부·민간 합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또 양육비 부담의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 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우리 마을 문화, 이런 공동체 문화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이라며 “민간 위원 여러분께서도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으로, 정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오늘은 아주 정말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들께서 그간 만나서 서로 회의도 하고 준비도 해 온 것으로 압니다만, 오늘은 위원장인 저도 참석하는 첫 번째 전체회의입니다.

다양한 경력의 민간 위원님들, 또 청년과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7개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합니다.

제가 해외 순방을 가보면 만나는 정상들이 전부 이 저출산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많은 정상들이 대다수가 한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도 참 별로상황이 좋지 않다, 그쪽 나라는 어떠냐 하고 서로 대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부 지원과 아울러서 문화적 요소, 가치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출산, 육아를 하기에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또 양육비 부담의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어떤 문화적 요소, 또 우리 삶의 가치적 측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그런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우리 마을 문화, 이런 공동체 문화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세밀한 여론조사, 또 FGI를 통해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을 해야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서 긴밀한 당정의 공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입니다. 민간 위원 여러분께서도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