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법인세·종부세 감세액, 국회 본회의 통과한 예산안에 반영 안됐다?

표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오해와 진실은

"태양광 설치하고 3천만 원 아끼세요"… 알고보니 사기

2023.01.0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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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법인세·종부세 감세액, 국회 본회의 통과한 예산안에 반영 안됐다?
2023년도 새해 예산안의 수정안이 지난 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대적인 감세가 예고됐지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실제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비교해보면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등에서 감세폭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국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늘어난 세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1년치 나라살림이 졸속으로 처리된 건 아닌지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됐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종부세법 수정에 따라 기존과 비교했을 때 2023년에는 5천억원, 2024년에는 천억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12월 14일에 발표된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세가 줄어들 예정인 만큼, 최종적인 종부세 국세수입은 당초 예산안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2. 표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오해와 진실은
결과적으로 2023년 세입예산에 반영가능한 추가적인 세수효과는 법인세분 천억원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세입 예산이 천억원 늘어나지 않고 기존안과 같은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경기둔화 따라 세입여건이 불확실해 금액을 조정했을 때 오히려 세수추계가 부적정해질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개발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직접 맡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 재개발과 달리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습니다.
개발 대상 상가 소유주의 경우 아파트를 받을지 상가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주민들의 반대가 예견된다고 언급했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는 공공이 해당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한다며, 민간인 신탁사나 조합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급된 내용들, 사실일까요?

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살펴보면요.
상가에 부속되는 토지의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상가 등 주택 외의 건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소유주가 현물보상을 선택할 수 없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거죠.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탁과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도심 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미 지난 8월에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관련 법률 제정 등 제도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 "태양광 설치하고 3천만 원 아끼세요"… 알고보니 사기
기후위기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저탄소 친환경 기술의 활용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햇빛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태양광도 그 중 하나죠.
만약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만들어내는 전기로 연간 3천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다면 한번쯤 혹할 것 같습니다.
최근 농민인 A씨는 태양광 발전 시설 업체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업체는 알고보니 태양광을 설치할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무작위로 농민들에게 연락을 돌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기단이었던 건데요.
농가당 적게는 180만원, 많게는 1억200만원을 가로챈 겁니다.
피해자는 약 850명, 피해 금액은 합산해서 무려 175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체 3곳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