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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군 지휘관회의 참석…“북 도발시 신속·단호 응징”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 단호하게 보여줘야”

“독자적 한국형 3축 체계 구축…북 핵·미사일 위협 압도”

2022.07.06 정책브리핑 이병하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군의 기본적인 사명이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엄중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동북아 안보 상황의 불완전성 역시 심화하고 있다”며 “안보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며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은 전쟁의 수행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해서 다가올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 강군이 되더라도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가 무너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클라우제비츠는 물리적 전투력을 목검으로, 군대의 정신력을 진검으로 비유한 바 있다. 엄정한 군기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마련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국방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방 예산을 확충하고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작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며, 지휘관이 안보 현장에서 오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휘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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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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