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신속항원검사 키트 안정적 공급…최고가격제 도입까지 검토”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면서 “이에 대해 최고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큰 틀에서의 (의료·방역체계)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제부터는 빈틈없는 ‘실행’과 끊임없는 ‘보완’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편된 재택치료·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지원비 기준을 조정하는 일,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면역수준이 저하된 분들에게 4차 접종의 기회를 드리는 일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된 이후 3주 연속 확진자 수가 두배씩 증가할 정도로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그 정점이 어디일지 언제가 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렇지만 공동체 전체가 나서 미리 대비해 왔기 때문에 방역과 의료 현장은 흔들림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진단검사 체계를 개편하고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해 검사수요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내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도입하고 격리수칙을 현 상황에 맞게 효율화했다.

또한 지난 10일부터 재택치료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확진자가 20만명 수준으로 급증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고,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지난 10일까지 총 4200여 곳이 넘는 동네 병·의원이 참여 의향을 밝혀 주셨고, 3017개소에서 코로나 검사와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는 ‘내 환자는 내가 지킨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며,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주고 계신다”며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다만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지난 2년간 만들어온 방역·의료 전반을 혁신하다 보니, 일각에서 오해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심지어 ‘통제포기’, ‘재택방치’, ‘각자도생’ 등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거나 손을 놓거나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면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에 맞게 위중한 분들을 중심으로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믿고 따라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최근 가축전염병 확산상황을 점검하고,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 농가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방역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농가의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