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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6.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6월 1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매일경제 <선진국 탐내는 SMR(소형 모듈형원자로)…韓 9년 전 기술 개발해 방치>, <K원전 배우러 왔던 사우디, 빈손 귀국…먹거리 걷어찬 탈원전> 2012년 세계 최초 기술인증 받고도 수출·건설 실적 없어. 한국이 기술 협력 제안해놓고 오히려 발목 잡은 ‘황당 사례’…과기부·산업부 서로 수출 뒷짐, 부처 칸막이에 골든타임 놓쳐
☞[과기부 설명] SMART 표준설계변경인가는 2019년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우디 원자력청(K.A.CARE)와 공동으로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사전서류적합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중. 아울러 산업부, 원자력(연), 한수원과 긴밀한 협력하에 SMART 수출을 공동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우디 및 제3국 수출을 추진중에 있음. 또한 과기부는 사우디와 지속 협력 중에 있으며 2030년대 세계 소형원전(SMR) 시장 경쟁을 위해 산업부가 공동으로 i-SMR을 개발 중임.

◎[보도내용] 매일경제 <文정부 4년 원전해체 예산만 확대> 산업부 원전 R&D 예산은 2019년 612억원에서 2021년 562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원전해체 분야 예산만 확대되었음
☞[산업부 설명] 원전 안전·수출·해체·방폐 분야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원전 R&D 예산은 2019년 1066억원에서 2021년 1651억원으로 약 55% 증가했음. 기사에서 언급한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은 2019년부터 일몰중인 사업으로, 기존 계속과제를 위한 지원 예산만 반영되고 있어 동 사업의 예산이 감소한 것임. 한편 국내 원전 생태계의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해 R&D 이외에도 산업·인력·지역 부문별 대책을 착실히 이행중이며 원전기업 사업다각화, 전공자 인턴십, 재·퇴직자 경력전환·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文정부 4년, 기업 유턴은 없었다”, “대기업 말고, 수도권도 안돼”…규제 장벽에 ‘집토끼’만 나갔다> 文정부 4년동안 기업 유턴은 없었음. 수도권에는 입지·설비투자 보조금·稅감면 배제 및 고용효과 큰 대기업도 지원에서 모두 배제
☞[산업부 설명] 기사 제목은 유턴기업이 52개사라는 본문 내용과도 다르게 보도된 것으로 이는 사실이 아니며 수도권에는 입지·설비 보조금과 稅감면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부제 및 일부 내용도 사실이 아님. 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해 설비투자 보조금을 사업장당 150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만 稅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뿐 수도권 자체가 稅감면 배제 대상인 것은 아님. 또한  대기업에 지원을 모두 배제하고 있다는 부제 및 일부 내용도 사실과 다른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기업에도 稅감면과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 중에 있음

◎[보도내용] SBS <솔선수범 약속하더니…‘장애인 의무 고용’ 어긴 정부> 정부 부담금이 892억원에 달하는 등 정작 정부가 기존제도를 안 지킨다고 비판
☞[고용부 설명] 장애인 부담금은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납부하며, 그 재원으로 장려금 등 장애인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함. 공공부문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 또한 각 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더불어 미이행한 기관에서 납부한 부담금을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민간부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사용하기 위함임. 아울러 고용을 현저히 불이행한 기관은 명단을 공표해 사회적 비난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표로 포함하여 장애인 고용의 이행을 제고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경영평가 기준 강화 및 전담 컨설팅 신설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장애인 고용 역량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그 결과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 다만 2020년부터 공무원 부분도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공공부문 부담금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공무원 중 교원 등 단기간에 채용이 어려운 분야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앞으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 지난 3월 발표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

◎[보도내용] 한경TV, 온라인 <종신보험 가입하다 ‘벼락거지’…금융당국 방치가 피해 키웠다>
☞[금융위 설명] 기사에서 제시한 판매행위(아래)는 불완전판매로서 모두 제재의 대상이 됨.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GA) 검사시 종신보험 설명의무 위반여부를 중점 검사항목으로 보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확인된 보험대리점 및 소속설계사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가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가입자 유의사항도 지속 배포해 왔음. 2014년에 판매를 중지한 상품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명시된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은 전혀 다른 상품으로서, 2014년에 판매 중단했던 상품의 판매를 다시 허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GA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중에 있음

◎[보도내용] 시사저널, 온라인 <원자력연구원, 서버 뚫렸다 “北 해킹 의심”…은폐 의혹>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해킹 사고가 발생해 현재 정부 당국이 조사중. 연구원, 일주일 사이 3번이나 입장 번복하며 은폐의혹
☞[과기부 설명]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가상사설망(VPN) 운영을 즉시 중단했고 공격자IP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 관계기관은 해킹사고의 피해규모, 공격배후지 등을 현재 확인 중에 있음. “해킹사고는 없었다”라는 기사내용은 피해규모 등이 최종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적인 착오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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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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