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소개합니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안전망 강화·지역균형 뉴딜의 4개축을 중심으로 재정투자·민간자본 활용, 법·제도개선 추진
1. 재정투자
’25년까지 총 160조원 수준 투자
·10대 대표과제 중심 ’20년 4.8조원
·’21년 21.0조원(본예산) 집중 지원
-디지털 뉴딜
①데이터 댐
②지능형 정부
③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그린 융복합
④그린스마트 스쿨
⑤디지털 트윈
⑥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⑦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뉴딜
⑧그린 리모델링
⑨그린 에너지
⑩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 민간자본 활용
정책형 뉴딜펀드 ’25년까지 20조원 조성(’21년 4조원) 및 투자처 발굴·집행
-4조원 中 3조원 위탁운용사 旣 선정(2.26)
-잔여 1조원도 모집계획 수립·공고 중(4.23~)
3. 법·제도 개선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마련·입법 추진
-디지털 경제전환법, 녹샌전환·기후위기법, 에너지전환·분권법, 지역균형뉴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