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특징은 ▲신혼Ⅱ 유형 4순위 신설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다자녀가구 인정범위 확대 ▲고령자 무제한 재계약 가능 등이다.
소득기준이 높은 신혼 Ⅱ유형(소득기준 외벌이 100%, 맞벌이 120%)은 혼인 후 7년이 경과했으나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 또는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를 신설했다.
높아진 최저소득기준(2020년 179만 5000원/월→2021년 182만 2000원/월)과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 등을 고려해 1인·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상향해 청년·고령자· 신혼부부 등 더 많은 1인·2인가구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기존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민법’ 상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임차인이 이사부담 없이 마음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무제한(기존 9회)으로 확대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만4500가구로 기숙사형 청년주택 1500가구를 포함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신청 가능하다.
입주순위는 수급자 여부, 한부모 가족 여부, 소득·자산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및 차상위 가구 해당 청년이다. 2순위는 소득 본인+부모 도시근로자 100%이하, 자산은 국민임대주택 기준으로 총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3순위는 본인 소득 도시근로자 100%이하, 자산 행복주택 기준(총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이 해당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대학생·대학원생, 19~39세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본인+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차이점은 자산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소득·무주택 기준만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임대조건은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입주순위에 따라 100만~200만원 수준이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최장 6년 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Ⅰ유형 1만가구, Ⅱ유형 5000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등에게 공급한다.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입주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와 6세이하 유자녀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무자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 6세 이하 유자녀 혼인가구가 3순위, 모든 혼인가구가 4순위가 된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신혼부부 I 유형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장 2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9회 연장)가 가능하고 신혼부부 Ⅱ 유형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기본 6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2회 연장)가 가능하나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4회 연장)할 수 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1500가구 공급된다. 방 2개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4인가구 436만원),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순위는 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임대조건은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로 9회 연장(최대 20년)이 가능하다.
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1만3000가구, 고령자 1000가구가 공급된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무주택자에게,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65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일반유형 입주자는 최장 20년(최초 2년 계약 후 추가 9회 재계약 가능)거주가 가능하며 고령자 유형 입주자는 평생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공공주택사업자 각각이 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학교 등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3·6·9·12월에 통합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세부적인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 다자녀 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했고 지난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만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고 어르신이 이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