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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 방역·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 확대…‘학교의 일상 회복’

[2021 부처 업무계획] 교육부

학습격차 완화·미래교육 전환·대학간 공유 협력 촉진…“미래교육 토대 구축”

교육부 2021.01.26

교육부는 올해 철저한 방역과 탄력적인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학습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준비 등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첨단 분야 및 지역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간 공유·협력도 촉진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로 더욱 심화된 교육 격차의 문제를 비롯해서 지역사회 집단감염 위험 속에서 학교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 코로나가 앞당긴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을 미래교육으로 적극 전환해야 하는 등의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학교의 일상 회복과 미래교육의 토대 구축이라는 두 가지 핵심정책 방향을 세우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촘촘한 교육안전망으로 학교의 일상 회복

유 부총리는 “2021년 교육부의 첫 번째 정책 목표는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우선 올해는 더 많은 학생들이 대면수업을 받도록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학생의 발달 단계상 대면수업의 효과가 높고 전문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유아나 초등 저학년,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우선 등교를 하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철저한 학교 방역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등교할 수 있게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학습·정서적 결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먼저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하에 탄력적인 학사 운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사회적 요구, 발달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아·초등 저학년·특수학교(급) 학생 등이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방역 인력 배치, 과밀학급 해소, 협력수업을 위한 교사 등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 배치계획을 재수립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고자 지역별로 학교 신설, 증·개축, 통학구역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에는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수업을 듣는 일상적인 학교 생활을 점차 되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부족 학생 등을 위한 ‘학습안전망’도 강화한다.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교사 인력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해 협력수업 및 학급 증설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과 함께 두드림 학교 5000개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40개소를 운영하며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을 위해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를 강화하고 EBS 교재 무상지원을 지난해 8만명에서 올해 12만명까지 늘린다. 인공지능(AI) 활용학습 시스템도 초등 1~4학년 수학 및 초등 3~6학년 국어 및 영어까지 확대 보급한다.

이와 함께 정서적 위기 학생들을 위해 전문가 학교방문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문자·화상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을 위한 심리회복·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유아를 위한 방과후 학급은 500학급을 신설하고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학급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위해서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9월 중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도입과 초등돌봄교실 700실과 마을돌봄기관 495개소 확충 등으로 45만 9000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에게도 학교 내 돌봄과 함께 대학 및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애단계별 교육비 부담 경감도 계속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유아누리과정 지원단가도 2년 연속 2만 원 인상한 26만원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올해 업무추진 계획

◆ 원격수업의 질을 체계적으로 높인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원격수업 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코로나19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실시간 수업, 조·종례 등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에 화상수업 서비스를 2월 중에 전면 개통한다.

또한 원격수업에 맞게 교육과정 및 평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교육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1학기부터는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전 교과(군)에 대해 학생이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통한 평가 실시가 가능해지고 대학의 경우 원격수업 비율 상한(20%)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 강의평가 결과 공개 등 대학별 원격수업 질 관리체계를 3월부터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과 교원이 쉽게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한다. 상반기 내 25만 2000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교원들이 손쉽게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3월 중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에 공유형(클라우드형) 디지털 장비와 5G급 고속전산망을 확충하고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10개소)를 통해 자체적인 기반이 부족한 대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 미래교육을 향한 대전환 이룬다

유 부총리는 “2021년 교육부의 정책 목표는 우리 교육이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토대를 쌓는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교육부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공간혁신·스마트교실·그린학교·학교복합화를 기반으로, 이제 학교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장소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해 학교, 교육과정, 교원 등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청과 함께 추진해 온 학교공간혁신의 결과를 토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모델을 도출·확산하는데, 올해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차 대상 학교를 선정(761동, 2024년 전환 예정)하고 지속해서 확대한다.

특히 미래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학생, 학부모, 교사,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계획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은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학교의 자율성 강화,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9월 중 구성하고 주요 논의결과를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를 올해 마이스터고 2학년까지 적용을 확대하며 2022년에는 전체 특성화고 도입 및 일반계고 대상 제도 부분 도입을 거쳐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월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연구·선도학교 확대·운영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단계적인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제도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2028학년도 적용)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도 착수한다.

미래학교 전환 추진 로드맵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환경생태 의식을 길러주기 위해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변화에 맞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준비하며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여러 대학이 교육자원, 교육과정 등을 공유해 인공지능·빅데이터·차세대 반도체 등 디지털 신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에 48개교를 대상으로 신규 추진한다.

또 다른 대학 간에도 첨단 분야 공동학과를 설치하고 교원·기술·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을 통해 지역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게 지원한다.

한편 경남 공유대학(USG : 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 등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한 우수 지역인재 양성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인재 양성뿐 아니라 지역 내 취·창업 지원, 다양한 혁신 클러스터(혁신도시, 캠퍼스 혁신파크 등)와 연계한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올해 1개 지역혁신 플랫폼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하고, 우수 성과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지역대학 교육혁신 사례

아울러 인문사회분야의 지속가능한 학술진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제 등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 신진연구자 및 대학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의 자율적인 규모 적정화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8월 중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한다.

신진연구자지원은 지난해 3080억원에서 올해 3667억원으로 확대하고 대학연구소 지원은 지난해 1834억원에서 2520억원으로 늘린다.

민들의 생애단계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직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평생교육·훈련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학습·훈련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범정부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가칭 ‘평생배움터’)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역할 강화를 위해 단기직무과정부터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까지 다양한 수준의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마이스터대’ 5개교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고도화된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석사 학위 취득까지 가능한 전문기술석사과정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전문대학을 통한 직업교육의 수준과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산업 수요에 대응한 특성화고의 자발적인 혁신을 지원(2021년 250개교)하고,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고졸취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따뜻한 희망사회를 만든다

교육부는 올해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방지, 성범죄 근절, 어린이안전 계획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확대, 장애아동 보육·교육 확대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 포용사회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또한 채용·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술·체육 분야의 비리를 근절하며 특정범죄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등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나간다. 이러한 사회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BIG3 분야 등의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고등·평생직업교육 분야의 범부처 협업구조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간다.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역·학교 중심의 교육자치 강화 등 교육 분야의 거버넌스 개편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코로나19를 현명하게 극복하며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위기 속에서 이뤄낸 교육 현장의 도전과 변화를 토대로 우리 교육의 더 큰 도약을 시작하는 한 해로 삼을 것”이라며 “사회부총리로서 코로나19 극복과 미래사회 변화를 위한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회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기획담당관(044-203-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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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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