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논의 [유용화의 오늘의 눈]

2020.11.27 KTV

인쇄 목록

유용화 앵커>
제3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아직 신중합니다.

자칫 재원 마련과 시기, 방법,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해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높아지고,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 3차 대유행까지 예고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1단계로 낮춰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심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현상과 함께 사회적 혼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에 제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이냐, 전체 지급이냐로 상당한 논란을 거듭하다가 전 국민에게 지급됐습니다.

선불카드와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급됐는데, 4인 가족 100만 원 등 전체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됐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14조 2천억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중 3조 4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습니다.

지난 9월 추석 전에 지급된 2차 재난 지원금은 선별로 지급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직접적 타격을 받은 계층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또한, 중학생이 있는 가정에게 15만 원, 청년 구직자들에게 50만 원, 특고자와 프리랜서들에게 50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가능한 피해 계층을 선별적으로 정해 직접적 피해 정도를 보상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예산은 약 7조 8천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아직 본격화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 지원 대상이 좀 더 좁아지고 구체화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현재 국회에서의 논의는 전 국민 전체 지원보다 선별 맞춤형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예산 역시 추경보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2021년 초에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면 3조에서 4조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정부에서는 국가 부채와 국가 재정 건전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논의 역시 현재의 코로나 19 확산 정도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피해와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3차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 확산세를 어떻게 막느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