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 자사고 지위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며 “이에 부산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협조요청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향후에도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29일 조선일보 <안산동산고·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당분간 유지> 등에 대한 입장입니다
[교육부 입장]
□ 법원(부산지법, 경기지법)은 ’19.8.28.(수), 해운대고(부산)와 안산동산고(경기)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음
- 이에,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前(전)*까지 자사고 지위가 한시적으로 유지됨
* 해운대고(부산)의 경우, 본안 판결일로부터 14일이 되는날까지 자사고 지위 한시적 유지
- 교육부는 부산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학생, 학부모 등의 혼란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협조요청 할 예정임
□ 교육부는 향후에도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임
문의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044-203-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