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부처 협력·기업 수요 적극 반영한다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의 기획과 실행 등에 있어 범부처적·전주기적 관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R&D가 신시장·신산업 창출로 이어짐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기획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국가 R&D 전주기에 걸쳐 관계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고유영역에 대해 수요를 독자적으로 발굴해 처리하는 방식과 함께 부처 협업 필요 사업은 부처 공동기획을 통해 정부차원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과제를 발굴해 부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방침은 민군 협력 기술 개발 및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에 적극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3회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서 부처간 공동기획을 통해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생존보호 및 현장정보 처리 기술 개발‘, ’복합임무용 착용형(상/하지) 로봇 기술개발‘, ’초고강도·고탄성 극한 섬유개발‘ 등 민·군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3건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제들의 경우 부처 공동기획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확보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공동개발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국가R&D 패러다임의 또 다른 기조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화 및 해외 진출 등 R&D 전주기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24개 핵심 개혁과제에 포함된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과 ‘국가연구개발 효율화’에도 적극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앞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15.3.17)’,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전략 이행계획(‘15.4.22)’ 등의 사례와 4월 30일 발표예정인 ‘나노기술 산업화 전략(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미래부는 향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및 산하위원회 등을 통해 국가R&D 기획 시 이러한 범부처적·전주기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R&D 예산 투자계획 수립 및 조정 시에도 이를 중점 고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은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상정·발표될 ‘정부 R&D 혁신방안(안)’에 주요 과제로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국가R&D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라며 “앞으로 국가R&D 기획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관계부처가 공동의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관리해나감으로써, R&D와 시장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하고 창조경제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