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어진 수출시장… ‘강소농’을 키운다

FTA로 농어업이 무너질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하지만 발상을 바꾸면 FTA는 오히려 우리 농어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수출 시장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농어업의 경쟁력이 세계 수준에 올라야 한다. 정부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수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인구고령화, 시장 개방, 소비자들의 성향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기존의 농업에 안주해서는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변화들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가 농업경쟁력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설 현대화는 농업경쟁력 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책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도입해 농업의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특히 축사와 과수고품질시설의 현대화,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2천4백50억원에서 올해 4천1백9억원으로 지원예산도 늘리고 있다.

시설 현대화를 위한 융자 조건도 개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보조 없이 융자만 받을 경우 금리를 기존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낮춰 농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경쟁력 확대 겨냥 시설 현대화 지원 강화

지난 4월에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큰 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먼저 농신보의 보증한도를 확대했다.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이던 것을 각각 30억원, 5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보증 심사평점에 가점을 부여해 보다 많은 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액보증 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수리와 배수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기후변화에 대응할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지난해 2천6백억원에서 올해 3천7백억원으로, 배수개선사업은 1천8백1억원에서 2천5백억원으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1천7백29억원에서 2천1백억원으로 투자규모를 늘렸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농어가의 생산비용을 줄여 소득을 높이고 경쟁력도 높이자는 취지다. 수입사료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와 무관세를 적용해 축산농가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기한을 10년간 연장했고 공급대상도 확대했다. 사료와 비료, 농약,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도 향후 10년간 유지할 계획이다.

2020년 농수산물 수출 3백억 달러 목표 세워

농수산식품에 대한 수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FTA로 인한 시장개방의 확대를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품 생산과 수출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59억 달러였던 수출을 2020년까지 3백억 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먼저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한다. 소득연계 효과가 높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29개의 전략 품목을 수출 증대의 핵심동력으로 활용한다.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물류비를 지원하고 신규시장 개척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략품목에는 물류비의 10퍼센트, 일반 품목은 8퍼센트를 지원한다.

종자산업도 강화한다. 정부는 종자산업 육성책인 ‘골든 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종자를 20개 이상 개발해 2030년까지 3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약 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수출의 규모화와 조직화도 추진한다. 2020년까지 수출선도조직을 50개 육성해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단일화된 창구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수출의 규모화를 이룬다는 목표다. 현재 2개의 수출선도조직이 파프리카 수출의 88퍼센트를 맡고 있는 것과 같은 사례를 주요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수출 인프라도 크게 확충한다.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로 양식과 원예 시설을 현대화한다. 원예의 경우 재해에 견딜 수 있는 시설을 보급하고 노후한 온실 시설을 개선한다. 양식 시설도 순환여과식 시설 등으로 현대화할 예정이다. 간척지에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추진해 온 첨단유리온실사업을 본격적으로 보급해 생산과 가공, 체험이 결합된 6차 산업형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중국 내륙·러시아 등에 수출전진기지 설치

수출전진기지도 확대한다. 중국 내륙과 러시아 등 유망한 수출 시장이지만 물류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물류와 마케팅 기능을 결합한 해외수출전진기지를 설치한다. 현재 1개인 기지를 2020년 4개로, 해외공동물류센터는 20개에서 32개로 늘릴 예정이다.

해외 현지의 유통업체와 협력도 강화한다. 한·미FTA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H마트 등 미국의 대형 유통매장에 특별 판촉을 개최하고 중국의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와 연계 판촉도 진행한다.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작지만 경쟁력이 강한 ‘강소농’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선진적인 기술과 경영 기법, 노하우를 전수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1만5천 가구에서 2015년까지 10만 강소농을 육성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