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으로 농지관리 효율화 추진

지금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구축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농지관리를 하는 농지정보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174만ha, 119만 농가의 농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농지정보시스템에 금년 16억 원을 투입하여 최신 항공데이터 등 콘텐츠를 보완하고, 230개의 지방자치단체와 통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에 제공해서 농지관리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지정보시스템은 연속지적도와 50cm급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하여 농지원부,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정보를 제공하고, 농지소유 및 이용 현황을 동시에 파악을 함으로써,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지불법 전용을 적발, 농지의 실제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농지원부 상의 농지 이용, 소유, 경작자 확인 등에 활용하며, 또 공사에서는 농지은행 사후관리, 쌀 소득직불제의 이행점검, 저수지·양배수장·용배수로 등 농업용 시설물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제 현장조사, 한국장학재단의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4대 보험료 감면 등 국가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2011년에 4,688명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법과 농지원부 자료 정비를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지자체 담당자 공무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최신 항공사진을 제공받아 현장조사 업무에 활용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개인정보 암호화 및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여 정보 보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농지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에 종이서류, 종이도면으로 관리하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연간 293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우량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와 농지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고시에 있어서도 농지정보시스템의 수치지형도, 연속지적도 등을 이용하여 영농여건불리농지 11만ha를 지정·고시함으로써, 조사기간을 3~4년에서 1년으로, 조사비용을 230억에서 66억으로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공로에 힘입어 공사에서는 2011년 10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제14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대상에 ‘항공사진을 활용한 농지행정 선진화(농지정보시스템)’을 출품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지정보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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