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선두그룹으로 평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에서 발표한 ‘2021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에서 50개국 중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는 미국 워싱턴DC 소재의 비영리단체로,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관행이 얼마나 민주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지 그 수준을 측정하는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독일·이탈리아와 함께 1등급으로 평가됐다. 특히 전체 12개 지표 중 10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나머지 2개 지표에서도 부분 점수를 획득했다.

한편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정책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2020년 기준 30개국의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를 평가해 순위를 매겼고 올해는 그 대상을 50개국으로 확대했다.

이번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는 OECD 인공지능 원칙 이행 여부와 UNESCO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 지지 여부 등 12개 지표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각 지표는 각 대상국이 발표한 정책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정책 전문가들의 평가로 진행하는데, 지난해 보고서 작성에는 40여 개국 100여 명의 인공지능 정책 전문가가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 발표된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에서 8.5점으로 2등급으로 평가받았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지난 발표 대비 총점이 2.5점 상승해 11점으로 1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인공지능 시대를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촉진해 인공지능이 민주적 가치를 증진하고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윤리기준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적극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 누리집 https://www.caidp.org/reports/aidv-2021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