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ews] 올해 바뀌는 상속세 제도는?

김용민 기자>

#올해 달라지는 상속세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 부담 늘어난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래서일까요?
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그 어느때 보다 컸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달라지는 정책 중에는 조세 분야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속 관련 달라지는 부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입니다.
현재 민법 상 10년 이상 한 집에서 모시고 살던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함께 살던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상속공제로 상속세를 안 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함께 살던 사위 또는 며느리까지 확대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인데요.
지금까지 그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었는데요.
매출액 4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도 포함시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또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도 늘어납니다.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공제한도를 확대해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세 납부할 때 그동안에는 5년간 연부연납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10년까지 가능해 집니다.
할부 기간을 늘려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 관련해서는 이정도 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이면 특례시라고?)
우리나라에 특례시가 생깁니다!! 경기도 수원과 고양, 용인 그리고 경남 창원이 그 주인공들인데요.
특례시? 낯선데? 헷갈리시죠?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군, 구입니다.
어 특례시는 없네?
아닙니다.
198조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둘 수 있도록 했죠.
1월 1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수원과 고양, 용인, 창원은 각각 경기도, 경상남도 아래의 특례시로 지정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
인구 100만 이상이면 광역시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시와 읍에 대한 인구 관련 설치 규정이 있는데요.
광역시는 없습니다.
따라서 광역시 승격은 인구만이 아니라 재정 자립도, 잔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창원시 등이 몇 번 광역시 승격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데도 인구 10만 정도의 시와 동일한 권한 밖에 행사를 못하다 보니, 행정 수요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 특례시가 탄생한 겁니다.

명칭이 특례시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특례사무권한을 갖게 돼,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옷에 맞는 권한 이양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잘 자리 잡아 특례시에 맞는 자치사무 이뤄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딸기가 좋아 (매향과 설향이 이뤄낸 20년 만의 반전 스토리)
지난해 국산 딸기 보급률, 96.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20년 만에 이뤄낸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난 2002년 우리나라 농가에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딸기 품종 매향이 보급됐습니다.
이 매향은 일본 품종인 도치노미네와 아키히메를 교배해 만든 국내 첫 토종 품종이었습니다.
이후 2005년에 설향이 개발돼 보급됐는데요.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시장의 85%는 일본 품종인 아키히메와 레드펄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일본에 로열티를 내야한다는 말이었죠.
일본은 2000년부터 우리나라 생산 농가에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요청했고, 결국 우리 정부는 2006년 일본과 로열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요구가 과하다고 판단한 우리 정부는, 로열티 지급 근거였던 품종보호제 도입 시기를 3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농촌진흥청 주도로 품종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했죠.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당초 계획보다 일 년 앞당겨 2009년, 전체 재배면적의 50%를 국산 품종으로 대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국내 시장은 빠른 속도로 국산 품종으로 대체됐고, 죽향, 금실 등 새로운 토종 품종이 가세하면서 지난해 96.3%라는 놀라운 국산품종 보급률을 기록한 겁니다.
약 20년 만에 이뤄낸 반전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딸기 품종은 18개인데요.
설향이 84.5%로 압도적인 1위, 2위는 금실입니다.
그렇다면 국산품종의 큰 언니, 매향은? 4위인데요.
전량 수출용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국산 딸기 이야기 오늘 전해드렸는데요.
다양한 국산 품종, 비교해 보면서 드셔보시는 것도 딸기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 아닐까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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