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포용적 일자리 창출하고 차별없는 일터 만든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으며, 질높은 삶을 누리기 위한 사람 중심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방역에 힘쓰면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회로, 일본 수출 규제는 소부장 강국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정책브리핑이 문재인정부를 대표하는 핵심정책을 모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및 성과 등을 순차적으로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분배와 성장의 열쇳말인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정부의 최우선과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17년 5월 10일에 일자리위원회 조직을 1호 업무지시로 내렸다.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경제·사회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특히 올해는 저소득 청년에게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동시에 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앞서 ‘주52시간제’의 도입으로 일·생활 균형을 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플랫폼·택배 종사자 보호책 마련은 물론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통해 청년 고용상황을 개선 중이다.

이밖에도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등 그동안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짚어본다.

◆ 양질의 포용적 일자리=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6월까지 모두 72건의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문화·환경·해양·건설 등 분야별 일자리 대책과 청년·여성·신중년·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고용대책 등 61개의 핵심 일자리 정책이 포함됐다.

정부의 ‘일자리 총력전’으로 코로나19 위기 이전까지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지속적으로 개선됐는데, 2019년 고용률은 66.8%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 청년·여성·고령자 등 주요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률도 높아졌다.

아울러 임시·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직의 비중 또한 2019년에 69.5%로 역대 최고였고, 전체 임금근로자 중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7%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다만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용상황이 악화됐지만, 정부는 2020∼2021년 편성한 56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했고 여섯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고용안정과 피해지원에 총력을 다했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가 고용인력을 줄이지 않도록 했고, 코로나19 탓에 큰 피해를 본 여행업과 항공업 등 1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도왔다.

또한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해 4차례에 걸쳐 3조 4000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생계지원도 적극 추진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근로자 고용의 어려움을 감안해 민간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공공일자리에 채용하는 방식으로 지난해에만 일자리 155만개를 만들었고 올해는 144만 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고, 고용과 성장률 하락 폭이 타회원국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3월부터는 취업자수가 증가 전환한 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3~8월 6개월 연속 증가와 4~8월 5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뉴딜, IT 인재양성, 제2벤처붐 확산 등으로 정보통신·전문과학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데, 8월 기준으로 취업자수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 직전 대비 99.6% 수준까지 회복됐다.

한편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목표로 우선 지난 9월 말까지 소방관, 사회복지 공무원, 유치원 및 특수교사,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현장 민생 공무원을 13만 6000명 충원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보육과 요양, 보건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맞춰 관련 분야 일자리 충원을 추진한 결과 29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일상적 야근과 주말 근무로 상징되는 장시간 근로 문화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이 남긴 우리 사회의 그림자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 한 곳이다.

때문에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는데, 대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주52시간제’가 그것이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3월에 공포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해 7월부터 300명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주 최대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도록 했고, 이후 기업과 기관을 단계적으로 늘려 올해 7월에는 5명 이상 사업장까지 포함했다.

특히 주52시간제 효과는 통계에서 확인됐는데, 상용 5명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7년 2014시간에서 2020년 1952시간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주 53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의 비율도 19.9%에서 12.4%로 감소했다.

또한 정부는 관행처럼 여겨졌던 장시간 노동 문화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월급까지 줄어 어려움을 겪는 임금근로자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여 새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는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 감소분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고, 주52시간제가 산업현장에서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이 결과 주 52시간제는 2020년 5월 국회사무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중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 1위로 선정됐고,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만족도’ 역시 2017년에 비해 2019년에 크게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또한 기업은 근로자가 건강을 챙기고 가족을 돌보면서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 유연근무제 시행에 동참하면서 이러한 새 근무방식은 현장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비율이 2019년 8월에는 10.8%였는데, 코로나19 위기 이후인 2020년 8월에는 14.2%로 늘었다.

특히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 중 재택 및 원격근무제의 비중은 4.3%에서 17.4%로 껑충 뛰었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 수도 2019년 6824명(147억 원)에서 2020년도 3만 88명(440억 원)으로 4.4배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지원대상 수시 심사, 증빙서류 간소화, 적극적인 제도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를 지원했다.

아울러 2019년 9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최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20년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2022년 30명 미만 사업장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단축 청구권 도입으로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사업주에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원격수업이 흔해지면서 자녀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족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의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고, 사업주의 노무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지원수준을 높이고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 비정규직 정규화로 차별없는 일터를=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개선하고 비정규직이 겪는 불합리한 차별은 없애며 정규직 전환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위함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는데, 2017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이어 공공부문 개별기관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담은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하면서 20만 5000명 전환을 목표로 잡았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 작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 6월 말까지 858개 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20만 1745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고, 채용 절차를 거쳐 19만 5745명이 정규직이 됐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대상에 기간제뿐 아니라 파견·용역 근로자까지 포함시켜 용역업체 등에 지급하던 관리비·이윤 등 기존 대비 절감할 수 있는 재원을 전환 비용으로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하도록 하면서 전환정책 발표 이후 입사자는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해 공정 채용 확인서를 받고, 채용 시 친인척 관계를 확인하는 등 한층 엄격해진 절차를 거치게 했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 때 직접고용 방식뿐 아니라 기관 사정에 따라 자회사 방식의 고용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구체적 전환대상과 방식 및 채용방법 등은 기관별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비정규직은 민간 부문에도 많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기업 등의 감축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차별 해소방안 등을 담았으며, 제도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민간의 자율적인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임금상승분 등의 일부를 1년간 지원하도록 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고,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절차 때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에는 가점도 주었다.

고용형태공시제를 개편해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경각심도 높였으며,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는데 내년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이 되면서 고용이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5월 정규직 전환 인원 1815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5점 만점, 3.93점)이며 직장 생활 및 삶의 태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을 포함한 전체 노동시장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줄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승하는 등 처우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 소득분배 개선 및 격차 최소화=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지표로 확인되었는데, 코로나19 위기 이전까지 고용률(15~64세·2016년 66.1%→2019년 66.8%)과 전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2016년 66.4%→2019년 69.5%)이 높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2016년 23.5%→2019년 17.0%)은 줄어드는 등 일자리의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됐다.

특히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로 고용시장은 충격을 받았으나 올해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계절조정취업자수는 지난해 2월 코로나 위기 직전 대비 올해 8월 99.6% 수준까지 회복했다.

상용직 비중도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여성·청년·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19년까지 여성과 청년, 고령층의 고용률은 지속 상승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은 지난해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2021년에 들어 회복하는 모습이고, 청년의 경우 2019년 고용률을 상회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늘리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취약계층의 소득을 뒷받침할 제도를 개선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했고,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정책도 추진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역대급 위기에 맞서 지난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가계소득 보존에 힘썼고, 소비촉진을 통해 내수 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했다.

이 결과 2020년 모든 분기에 걸쳐 가계 소득이 증가하는 성과를 냈는데, 특히 2분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시장소득이 크게 감소했으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사회수혜금 명목의 공적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소득충격을 완충했다.

아울러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총소득이 증가하면서 2020년 4분기와 2021년 1분기의 소득 5분위배율(하위 20% 대비 상위 20% 배율)이 전년동기비 각각 0.05배p, 0.59배p 감소하면서 분배상황이 연속 개선됐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아직 보완할 제도가 있다는 점을 확인, 향후 전염병 확산 등 비슷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소득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등 안전망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 소상공인·청년 등에 폭넓은 지원=소상공인과 플랫폼·택배 종사자 등은 민생 현장이 돌아가게 하는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지만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곤란함을 겪기도 한다.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위한 보호와 처우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비했는데, 먼저 2017년 7월에는 대기업과 함께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균형 있는 성장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켰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책 수립과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2018년 7월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하고, 2020년 2월에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돕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도 줄이고자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췄고, 지역 소비확산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크게 늘렸다.

지난 10월까지는 1022개의 백년가게와 563개의 백년소공인을 발굴했으며, 스마트상점 1만 2000여 개와 스마트공방 595개도 지원함은 물론 상권르네상스 및 골목형 상점가 등의 프로젝트 추진으로 지역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 빛난 간호사 등 필수 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전환이 빨라지면서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여기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데다 각종 보호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터라, 정부는 ‘플랫폼노동과 일자리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전문가 및 노사 등과 함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2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고 이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도 추진해 플랫폼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컨설팅도 제공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 복지 증진 차원에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심야시간 배달 앱 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택배기사가 질병·경조사 등 사유가 있을 때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대상은 넓게, 혜택은 크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개편 방향에 따라 2019년 신청분부터 지급가구와 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이 결과 2020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규모는 505만 가구 5조 1342억 원으로, 2017년 소득분과 비교해 지급가구는 85%(232만 가구), 지급금액은 180.6%(3조 3044억 원) 증가했다.

또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2017년 이후 저소득 근로자 9만 6000명에게 총 6000억 원을 지원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소득요건을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서 3인가구 중위소득으로 한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전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적극적인 농정지원 정책으로 농가 평균소득은 2018년 4207만 원에서 지난해 4503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어가소득도 2018년 처음 5000만 원을 돌파한 뒤 2020년에는 5319만 원을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청년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2020년에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상 일자리정책을 다른 청년정책과 연계 추진했다.

학교 졸업 이후 구직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여줬고, 올해부터는 저소득 청년에게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동시에 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시행 중이다.

아울러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운영과 함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맞춤형 훈련, 민간혁신훈련기관에서 실제 직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숙련도를 쌓도록 돕는 ‘K-Digital Training’ 등을 통해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청년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운영하면서 양질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사업도 벌이고 있다.

특히 청년의 삶 전반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8월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에는 청년 삶의 전 분야를 균형감 있게 포괄해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먼저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을 신설해 기업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심리·정서적 활력 제고를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마음건강바우처 사업도 신설했다.

청년세대 내 격차를 완화해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저소득 주거 취약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도 새롭게 도입했다.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본인 납입액의 1~3배를 정부 매칭으로 지원하는 청년 내일저축계좌와 청년이 적금을 납입 시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적금금리에 추가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도 빼놓을 수 없다.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 공제하는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3대 자산형성사업도 신규 도입하고,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 확대, 청년창업 활성화 3대 패키지, 장병 사회복귀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도 강화하는 등 구직-취업-근속을 연계한 청년지원정책으로 청년들이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