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완전한 경제 정상화’…내수 살리기 대책 살펴보니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완전한 경제 정상화’다. 정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 소비 진작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잡았다. 

올해 빠른 경기회복 속도 덕분에 민간 소비가 전년 대비 3.5% 증가했지만 업종별로 소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데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면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내수 진작책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상충할 수 있는 만큼 방역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수 진작책을 살펴봤다.

◆ 카드 쓰면 추첨으로 10만원…상생소비 더하기 플러스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카드를 쓰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제도가 내년에 신규 도입된다. 일명 상생소비 더하기 플러스 제도다. 이 제도는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시 시행된다. 

방식은 이렇다. 소상공인 매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다음 달 추첨을 통해 소정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 소비처와 당첨금 액수,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중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소비 더하기는 특정한 소비 품목이 아니라 소비 전반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에서 올해 시행됐던 상생소비지원금과 유사하다. 다만 상생소비 더하기는 ‘추첨’이란 요소를 가미했다는 점에서 상생소비지원금과는 차이가 있다.

◆ 상생소비의 달…지역사랑상품권 등 구매한도 최대 월 100만원 상향 

가정의 달인 5월은 ‘상생 소비의 달’로 지정된다. 이 달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가 월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되고 캐시백도 기존 10%p에서 최대 15%p로 늘어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골목상권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다. 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문구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도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늘린다. 이는 전통시장, 동네 상점 등 지역 소비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 내년에 신용카드 5% 이상 더 쓰면 100만원 소득공제…추가 소득공제 연장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도 내년까지 1년 연장된다. 추가 소비 특별공제는 내년에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10%를 추가 공제해준다는 의미다. 한도는 100만 원이다. 여기에 전통시장 소비 5% 이상 증가분에 대한 10% 특별공제도 함께 진행한다. 기존 추가소비 특별공제와 결합하면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최대 2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관광열차 최대 50% 할인…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 운영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완화될 것을 전제로 내년 상반기 중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 등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도 운영된다. KTX+관광지 입장권 등 결합상품이나 관광열차 운임료가 50% 할인된다. 

고속버스는 기간별 선택 가능한 프리패스 이용권을 최대 3만원 내외서 할인해준다. 놀이공원 입장권 및 자유이용권도 1만원 내외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 휴가비 지원 최대 20만원…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확대 

근로자가 휴가를 떠날 경우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휴가비로 지급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확대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휴가비 지원 정책이다. 자비로 20만원을 충전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10만원을 충전해주고, 여기에 지자체 할인 지원도 최대 10만원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경북, 강원, 인천 등 3곳에서 참여했고, 내년에는 5곳으로 확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