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전 생애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으며, 질높은 삶을 누리기 위한 사람 중심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방역에 힘쓰면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회로, 일본 수출 규제는 소부장 강국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정책브리핑이 문재인정부를 대표하는 핵심정책을 모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및 성과 등을 순차적으로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포용적 복지’는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정책으로 국민이 의료비와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별로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필요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과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고 본격적인 초중고 무상교육 시대를 열며 학비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치매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했으며, 특히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가계 의료비 경감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오고 있는 ‘내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를 살펴본다.

◆ 아동수당제 도입=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아이를 키울 때 드는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받는데 이를 직접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아동수당제는 지난 2018년 국정과제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하면서 같은 해 6월부터 대상자들의 사전 신청을 받아 221만 명에게 최초 지급을 시작했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2019년부터 소득·재산 기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대상 연령도 만 7세 미만으로 늘렸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아동수당을 포함시켜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할 때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다른 출산지원금과 함께 아동수당도 별도로 절차 없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렸는데, 두 차례 추경을 통해 기존 아동수당 외에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했다.

아울러 초등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원을,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게는 1인당 15만원을 추가 지원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 결과 아동 양육가구의 평균 소비는 6.4% 증가했으며 지급 1개월 이내 동네마트와 음식점 등에서 지원액의 72%가 소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학교를 마친 뒤 부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방과후 돌봄공백’ 시간을 해결하지 못해 일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때문에 지역이 중심이 돼 다양한 돌봄사업을 통합·조정하는 돌봄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듬해 4월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기조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주요 핵심 내용은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돌봄서비스를 받는 초등학생을 2017년 33만 명 규모에서 2022년까지 53만 명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온종일 돌봄체계 선도모델을 개발해 확산시키며 중앙과 지방의 돌봄협력 및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해 모든 아이들에게 행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결과 전국 학교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을 2018년부터 매년 700실 확충하고 있는데, 오는 2022년까지 24만 명 수준이던 돌봄인원을 31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지역사회 등은 협력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늘려왔는데, 지난해 마을돌봄 시설 이용자 수는 13만 6686명으로 목표치 12만 6000명을 초과달성했다.

또한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를 개통해 거주지 인근의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시설을 파악하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선발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 확충 목표도 상향 조정, 2020년 기준으로 당초 목표였던 600학급의 1.4배 이상인 총 885개의 학급을 확충해 학부모 수요에 부응했다.

양적 확대 외에도 통학 버스 지원을 늘려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국공립유치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진행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과후 과정 학급을 늘리고 운영시간을 다양화하는 등 내실화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공보육 인프라 확충 목표를 꾸준히 높이면서 관계기관의 재정부담 경감 노력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국·공유자산의 무상대부 등 제도개선을 해왔다.

이에 따라 2016년 기준 2859개였던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 7월에는 5237개로 크게 늘었고, 공공보육 인프라의 수혜를 받는 아동비율은 35%로 4년 사이 12%p 증가했다.

◆ 초중고 무상교육 시대=2019년 1학기까지만 해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1명 있다면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한 해 학비로 서울 일반고 기준 약 16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

그러나 같은 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 2020년 고2·3학년에 이어 올해 모든 학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고교 학비 걱정을 덜게 됐다.

이는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교까지는 모든 학생이 가정환경이나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고교 무상교육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86.6%에 달할 정도로 고교 무상교육의 추진 여론이 높았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2조원이 예산이 필요했는데, 정부는 이 문제를 교육부와 재정당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원 분담으로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2019년 4월 9일 당·정·청의 협의로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했고, 2019년 2학기부터 고3 학생 44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어 2020년에는 고교 2·3학년 85만명이, 2021년에는 1·2·3학년 124만 명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됨에 따라 그만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었다.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은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 이후 17년 만의 일로, 비로소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완성된 것이다.

특히 무상교육 실시는 고교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을 덜게했는데, 매달 13만 원을 아끼면서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난 셈이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가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됐고, 더불어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게 됐다.

다만 2024년 이후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는 향후 국가 전반의 재원과 새로운 교육수요, 인구변화 등을 종합 검토하고 관계부처 등과 지속 협의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치매 국가책임제=65세 이상 국내 노인 인구는 2017년 기준 70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였다. 2030년에는 24.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같은 해 치매 인구도 13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치매는 환자의 생존과 인간 존엄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해 가정에서 치매 어르신을 무리하게 감당하다가 가족 간 갈등이 커져 해체되는 일까지 생기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 등 국가 차원의 전주기적 치매 관리체계 구축에 돌입했다.

또한 그해 7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설치 예산 등을 편성 한 이래로 2021년 현재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안심병원 및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기관 등 국가 차원의 치매치료·돌봄 인프라도 꾸준히 구축되고 있다.

환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보건지소 등을 활용해 치매안심센터 분소도 올해 8월 기준으로 188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결과 치매안심센터에서 체계적 관리와 도움을 받으려는 이용자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으로 치매 의료비·요양비 부담도 크게 줄었으며, 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 환자도 주·야간보호기관 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 역시 현 정부의 치매 관련 서비스 중 가장 나아진 점으로 의료비·요양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을 꼽으며 약 83%의 국민이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긍정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정부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갖춘 공적 인프라와 제도를 토대로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다양한 사회적 연대와 수요자 중심의 정책 내실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치매국가책임제의 완성’을 기본방향으로 수립한 제4차(2021~2025년) 치매관리 종합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의 치매안심사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 촘촘해진 공공의료와 ‘문재인케어’=그동안 정부는 ‘필수의료의 보편적 보장’을 공공의료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정부 출범 이후 공공의료 발전 방향을 처음 제시했고, 이어 2019년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통해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러한 공공의료 확충 노력은 수치로도 확인되는데, 공공의료 예산은 2016년 대비 2021년에 37.4% 대폭 높아졌고, 2020년부터는 지역 내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해 공공의료의 중심 체계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중증응급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7년 이후 소아전문 응급의료기관은 2017년 2개에서 올해 5개로, 응급의료 전용 헬기는 6대에서 7대로, 권역외상센터는 10개에서 15개 등으로 확충해 필수의료 공급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향후 상시적 공중보건위기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더 과감하게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의료원 등을 20개 이상 신· 증축하고 충분한 의료역량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선포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의료비 부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3대비급여인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2018년에 먼저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지불하는 약 15~50%의 추가 비용을 전면 폐지했다.

이어 2~3인 입원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1일 평균 입원료를 2인실 15만 원에서 8만 원, 3인실은 9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였고,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규모도 확대했다.

2018년 7월부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급기준을 확대했으며,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를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했다.

아울러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 가계 의료비 부담을 약 9조 2000억 원 경감하는 효과를 얻었고,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본인부담률도 20~60%에서 10%로 낮췄다.

이밖에도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10~20%에서 5%로 인하했고 난임가정의 성공적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급여를 확대했다.

한편 2017년 8월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마련한 후 2018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에 한시적 생활지원을 위해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이어 9~11월에는 코로나19 탓에 실직이나 휴폐업하는 등 소득이 줄었지만 다른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맞춤형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총 2237억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총 64만 8000가구에 가구당 50만 원씩 총 4000억 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상흔이 아물 때까지 어려움에 처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