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유럽의 환자’에서 ‘모범생’으로 변신한 비결
[정책브리핑-한국노동연구원 ‘노동개혁’ 공동기획] ② 독일노동개혁에서 배운다
글 :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일하는 모든 세대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필수과제다.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며,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해 청년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적 대타협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노동개혁의 ▲당위성 ▲내용 및 방향 ▲주요 쟁점사항 ▲외국의 성공사례 ▲성공조건 등을 담은 전문가 릴레이 기고를 추진,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 공동기획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높이고, 노동개혁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편집자 주>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치인에게 있어 노동개혁은 벌집 같은 거다. 괜히 건드려 봐야 좋을 것이 없다.
피할 수만 있다면 되도록 피하고 싶은 게 노동개혁이다. 알아도 모른 척 고개를 돌리고 말게 되는 게 노동개혁이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IMF 위기 때 그랬듯이 더 이상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노동개혁은 단행된다.
노동개혁의 막이 올랐다. 그나마 IMF 때처럼 강요된 경우가 아니라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고용의 문제가 그만큼 절박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각한 상태다.
부디 잊지 말아야 한다. 노동개혁은 인기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성과 역시 단숨에 나타나지 않는다. 서서히 나타난다. 그래도 일단 변화가 시작되면, 변화의 폭은 가히 드라마틱하다. 독일이 그랬다.
통일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독일의 노동시장은 깊은 병에 시달려야 했다. 1990년대 이후부터다.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직장을 구할 의지가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 그들은 사회보장제도에만 의존하기 시작했다. 기업은 기업대로 고충이 컸다. 높은 인건비 때문이었다.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으로 회사를 옮길 궁리에만 몰두하였다.
소비는 극도로 위축되었다. 당시 독일은 그 어디에서도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가 없었다. ‘부자’ 독일은 ‘유럽의 늙은 병자’로 전락했다.
독일 경제의 위기는 구체적 수치로 보여졌다. 2001년 기어코 재정적자율이 1%가 되더니 급기야 2003년에는 재정적자율이 4%에 달했다.
덩달아 기업은 일자리를 줄여야 했다. 실업자들을 감당해야 할 정부의 금고도 텅텅 비어가고 있었다. 2005년에는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12%를 넘어섰다.
특히 옛 동독지역은 20~25%에 달할 정도였다. 독일 내 실업자 수가 무려 500만명에 육박했다. 국가경쟁력 1위 독일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통일 이후 경제부진으로 ‘유럽의 환자’로 전락했던 독일이 노동개혁을 거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경쟁력을 되찾았다. 달라진 독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슈투트가르트 진델핑엔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장 모습. (사진=저작권자(c)dpa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2003년 당시 슈뢰더 정부는 ‘아젠다 2010’이라는 전후 최대 개혁정책을 단행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개혁의 핵심 내용은 바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사회보장제도 개혁’이었다. 우선 노동유연성 제고 정책의 기본 방향은 이렇게 요약된다.
“고용 다변성을 수용하되, 고용의 질을 높인다”.
경제의 경기변동 상황이 급변하고, 이에 따라 고용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한 산업현실의 변화를 애써 모른 척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은 것이다.
다만, 다변화된 일자리의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도모하자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 이것은 비정규직 근로형태의 법제도로의 포섭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로 구체화되었다.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모두 지향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또 이렇다. 맹목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포기로 요약된다. 일자리를 찾고자 한다는 의사를 내비쳐야 사회보장제도도 작동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처음부터 오로지 사회보장제도에만 기대려 했던 이른바 ‘독일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독일 노동개혁의 상징적 제도가 바로 ‘미니잡’이다. 지금도 미니잡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독일 국민들에게 노동개혁은 반가울리 없었다. 사회국가로서의 자부심을 무너뜨렸다는 자괴감부터,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린데 대한 분노까지 비판은 매우 컸다.
하지만 개혁은 실행되었다. 그 결과는 가혹했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2005년 9월 조기총선에서 패했다. 정권을 메르켈에게 넘겨야 했다.
이후 독일의 변화는 놀라웠다. 2015년 7월 독일 실업률은 6.4%로 집계되었다. 1990년 통독이후 최저수준이다.
통계수치를 굳이 들먹일 필요까지도 없다. 유럽 경제위기상황에서 독일은 홀로 호황이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성과가 전적으로 노동개혁 덕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뼈아픈 노동개혁의 고통을 감내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독일 노동개혁의 내용과 방향이 이 시대 우리의 노동개혁과 같을 수는 없다. 독일노동개혁은 독일병을 고치기 위한 처방이었고, 이번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고용확대라는 ‘한국병’을 치유하기 위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노동개혁은 왜 우리가 개혁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박 대통령 “노동개혁 미룰 시간 없어…대승적 결단을” 다음기사‘제조업 혁신’ 이끌 SW융합형 20대 부품 조기 사업화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나라의 미래 명운이 걸린 AI 전환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