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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 대통령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2’ 특별연설
‘모두를 위한 녹색성장-글로벌 협력을 향한 아키텍처’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GGGS) 2012’ 개회식에서 ‘모두를 위한 녹색성장-글로벌 협력을 향한 아키텍처’라는 주제로 특별연설을 했다. 다음은 특별연설 전문이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잠시 우리가 리프킨 이사장, 손정의 회장, 하마드 카타르 부총리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흥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관심 있는 논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또 국제사회를 이끄는 각계 지도자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글로벌 녹색성장서밋’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2’ 개회식에 참석,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특히 오늘 이 모임은 UNEP, World Bank, OECD와 같은 중요한 국제기구들이 뜻을 모아 함께 서밋을 열게 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녹색성장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6월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열릴 G20정상회의를 필두로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그리고 올 연말 카타르에서 열릴 제18차 기후변화총회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집될 ‘녹색여정’(Green Journey)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서밋은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지난 2008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거듭되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불확실성도 여전하지만, 4년 가까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는 많은 변화와 혁신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뒷받침할 녹색성장기본법을 비롯해서, 스마트그리드법, 녹색건축물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관한 법률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녹색성장이 지속 추진될 법적, 제도적 기반이 탄탄히 구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GDP 2%를 녹색 신성장 분야에 투입하는 ‘녹색예산(green budget)’ 원칙을 4년째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비롯해서, 교통과 건물에 이르기까지 녹색산업과 기술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2’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기후변화의 대표적 취약분야인 물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백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 설계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적응전략의 대표적 프로젝트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4대강을 따라 국토를 종주하는 1,800km의 자전거길이 만들어져, 국민소통과 건강, 그리고 녹색생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과 기회에 비춰볼 때, 우리가 거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비롯하여 녹색혁신을 통한 ‘제3의 산업혁명과 고용창출’에 이르기까지 녹색성장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녹색성장이 이제 한국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계와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OECD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녹색성장을 회원국 모두가 추진할 핵심 국가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UNEP 총재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UNEP는 녹색경제를 구현할 모범사례로 녹색성장을 손꼽고, 이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올해 6월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열릴 제7차 G20 정상회의는 녹색성장을 핵심의제로 설정하여 국제협력의 중심 테마로 다룰 예정입니다.
멕시코는 또한 2년 전 이곳 서울에서 출범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와 함께 OECD, UNEP, World Bank가 참여하는 녹색성장 지식플랫폼(Green Growth Knowlege Platform)을 구축해 전 세계 녹색성장의 체계적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2’ 개회식에 참석,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의 환영사에 박수로 화답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녹색성장은 또한 양자적 협력을 통해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덴마크와 카타르의 경우를 소개할까 합니다.
한국과 녹색성장 동맹을 맺은 덴마크는 이번에 왕세자 내외의 방한을 계기로 녹색성장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더욱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올 가을에는 덴마크 주최로 코펜하겐에서 글로벌 녹색성장포럼을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8차 기후변화총회 의장국인 카타르는 한국과 최고위급 전략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성장을 통해 포스트-오일 시대의 미래를 함께 일궈 나가기로 했습니다.
카타르는 또한 물과 식량,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후변화시대의 도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막국가협력체(Global Dry Land Alliance) 구성을 촉구하여,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다자적, 양자적 협력 속에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도 이제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 6월 리우에서 개최될 세계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도서국을 망라한 10여 개 창립국 정상들이 모여 국제기구 전환을 위한 서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올 10월 한국에서 개최될 기후변화 각료급회의에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가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2’ 개회식에 참석,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녹색성장은 이제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 공동의 자산(a true global asset)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GGGI(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가 국제사회의 창의적 협력을 이끄는 열린 장(open platform)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국제사회의 협력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나부터(Me First)’라는 정신에 따라, 스스로 먼저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 연말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기후변화 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각자 능력(respective capability)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키로 한 점을 매우 존중하며, 그 이행에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더반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 구축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녹색과 성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기술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해 이 자리에서 설립을 약속드린 바 있는 한국녹색기술센터(GTCK)가 지난 3월 한국 홍릉에서 공식 발족되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KDI(한국개발연구원), KIET(한국산업연구원) 등이 함께 위치한 홍릉은 ‘한강의 기적’을 일군 한국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홍릉을 한국의 발전을 넘어 전 세계 녹색기술과 지식, 인재양성을 선도하는 글로벌 녹색성장단지(Global Green Growth Park)로 재창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또한 더반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설립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ODA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녹색 ODA가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2009년 개시되어 올해로 종료되는 2억 달러 규모의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에 이어 “글로벌 녹색성장파트너십”을 조성해 국제협력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녹색성장을 향한 전략,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그리고 재원 이것이 바로 ‘모두를 위한 녹색성장(Green Growth for All)'을 달성하는 녹색 아키텍처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지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이루는 강력한 실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녹색 트라이앵글에 국제사회가 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기후변화는 인류 공동의 도전입니다.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류의 운명이 하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같은 인식이야말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본적 토대이며 공생발전 (포용적 발전 inclusive development)을 향한 지구책임적 문명(planet-responsible civilization)의 출발점입니다.
녹색성장은 그런 면에서 공동의 운명(collective destiny)인, 우리 모두를 위한 끝없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 한, 녹색성장의 길은 항구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실 때 누가 이 우물을 팠는가를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훗날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새로운 우물을 판 사람들로 기억되도록 지금 우리 모두 행동합시다.
우리를 가로막는 것도 우리 자신이고 우리를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도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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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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