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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새만금개발청 핵심 추진과제 - ⑤ 핵심기반시설 조성 본격화 그린성장과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 새만금!2022년 새만금의 핵심 추진과제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내부 기반 인프라 확대 - 내부 주간선도로 남북도로 1단계 사업을 준공(12월 개통식 개최)하고, 2단계 사업은 23.7월 개통 목표로 추진(누적 공정률 88.2%) * 20.11월 개통한 동서도로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21~23) - 상·하수도 수변도시·관광용지 물공급을 위한 배수지 2개소(옥구, 계화)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상·하수도 간선관로 설치방안 마련(12월) - 지역 간 연결도로 새만금 내부지역 간 연결도로망 구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22.上)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추진(7~12월) - 광역기반계획 기본계획 변경(21.2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인구 재배분 등을 반영하여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15년 수립) 보완 추진 [2] 대규모 물류·교통망 구축 지원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4년 완공을 목표로 연약지반 성토, 장대터널 굴착, 토공 및 주요 구조물 시공 등 추진(국토부) * (총연장) 55.1km(8개 공구로 분할 시행) (사업비) 2조 1,469억원(국비 1조 711억원) - 공항 기본계획 수립·고시(22.上)후 기본·실시설계 용역 추진(국토부) * (규모) 활주로 2,500m, 계류장 5대, 여객터미널 등 (사업비) 7,796억원, (준공) 28년 - 항만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부두 2선석 공사착공(22.下), 신항만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준공(22.11월, 해수부) * (규모) 안벽 9선석, 방파제 3.5km, 호안 16.3km, 진입도로 4.1km (기간) 09년~40년 (사업비) 3조 2,477억원(재정 1조 9,575억원, 민자 1조 2,902억원) - 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21.12월)하고 기본계획 수립(22.上, 국토부) * (총연장) 47.6km, 단선전철 (사업기간) 21년~27년 (사업비) 1조 3,282억원 2022.01.18 새만금개발청
- 2022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 ③ 올 한해 가장 힘주어 할 일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의 2022년 업무계획을 4편에 걸쳐 소개합니다.세 번째로, 우수한 국산 품종 개발·보급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해 농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첫걸음, 우수 국산 품종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1] 식량작물- (벼) 외래품종 및 지역 브랜드쌀 원료곡 국산품종 대체- (밀) 가공적성 및 환경적응성 우수 품종 개발- (보리·귀리) 병저항성·기능성 향상 품종 개발- (콩) 논 이모작 작부체계 적합 품종 육성[2] 원예특작- 소비트렌드 반영 경쟁력을 갖춘 품종 육성- 재배기술 안정화 및 시장 보급 확대[3] 축산- 우수 씨수소 및 씨돼지 선발- 개발 신품종 재래가축의 산업화 기반 구축* (우리흑돈) 전문 종돈장 육성(23개소) 및 농가 보급(500두)* (난축맛돈) 전용 사육농가 및 종돈장 중심 보급 확대(150두)※ 이천·아산지역 해들, 알찬미, 해맑은 재배확대: (21) 3,100ha (22) 7,500ha◆ 농촌 인력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밭농업기계를 개발하겠습니다.[1] 밭농업 전과정 기계화 기술 개발파종·정식·수확 중심 밭농업기계 고도화[2] 자율주행 기반 무인농작업 기술 개발기계화 적합 과종별 수형 및 로봇 주행 시스템 등[3] 주요 작물 농작업 기계화율 승인 통계 생산논벼, 10개 밭작물◆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1]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현장 실증 연구 및 신기술 시범 확대- 현장 기술 지원단 운영[2] 요소비료 대체를 위한 유기농업 기술지원- 국내 자원 활용 발효비료 제조 기술- 탄소저감 녹비작물 선발[3]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합관리기술- 약제저항성 병해충 모니터링 및 검정법 개발- 고위험 식물바이러스병 관리매뉴얼 작성[4] 농약 등록 확대 및 유통점검 강화- 소면적 작물 등 적용 농약 등록 확대- 농약 유통관리 강화◆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으로 농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1] 농업유전자원 관리- 수요자 요구 반영 유전자원 확보 및 국가자원화- 유전자원 특성 평가 및 분양[2] 고부가 기능성 소재 발굴- (대마)의료·산업용 소재 연구 및 유전적 특성 분석- 식량·특용작물 기능성 소재 발굴* 구리겨: 여성갱년기, 흑삼: 전립선·호흡기 등- 항산화 활성 유산균 및 항치매 유제품 개발[3] 우수자원 실용화- 식량작물 기능성 우수 품종 기술이전 확대- 특용작물 기능성 제품 원료 국산화 확대* (22) 당귀·작약(청심환) (23) 지황(경옥고), 감초 등 5품목 2022.01.14 농촌진흥청
- 공공조달로 ‘완전한 경제회복’…조달계약 63% 상반기 조기집행 조달청이 올해 수급 불안 물자의 해외도입 요청이 있을 때 계약까지 허용되는 시한을 종전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한다. 또 조달 계약의 63%( 34조200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11일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목표로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응에 역점을 두고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새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새해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경제활력 회복 선도 조달청은 속도감 있는 조달사업 집행과 청년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계약의 63%, 34조2,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상반기 조달 요청하는 공공기관에는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한시적 계약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긴급공고,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달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조달을 통해 청년 창업·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대학·지자체 창업센터와 손잡고 혁신조달·벤처나라 참여를 유도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 혁신제품 구매예산 465억원의 10% 이상을 청년기업에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벤처나라 등록 가점(+1점)도 신설해 청년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4월 예정인 2022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매상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안전 우선 조달 조달청은 요소수 부족사태 등을 교훈삼아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보건ㆍ안전물자의 안정적 공급,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의존물자 수급대응을 강화하고, 비축원자재 공급을 확대한다. 수급불안물자의 해외도입 소요일수를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고, 긴급소요자금 481억원을 활용해 신속 도입을 지원한다. 비축원자재의 외상방출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외상·대여방출 기간·연장횟수를 각각 3개월, 1회 추가 확대한다. 국민 보건·안전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수입대체 국산의료기기의 쇼핑몰 등록 확대 및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과 방역물품·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한편, 군 급식, 피복·장구류 등에 대한 품질·위생 점검을 강화한다. 부실급식업체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조달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조달청은 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침을 마련해 공공조달 ESG 도입을 촉진하고, 현행 입찰가점 방식을 기본배점 방식으로 전환해 시범 적용한다. 입찰평가 외 우수조달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 등 각종 조달제도에도 환경·안전·고용창출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확대·신설한다. 또, 탄소중립·녹색조달 실천을 위한 공공조달 지원도 강화한다. 내연기관 차량 공급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는 확대하는 한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고효율기자재, 우수재활용인증제품 등 환경분야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공공조달의 공정·상생가치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간다. 실물모형, IT·SW사업의 입찰평가에 청렴옴부즈만 참여를 확대하고, 원산지 속임이 빈번한 섬유·피복류 등에 대한 원산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며, 지난해 보증금 할증제 폐지에 이어 쇼핑몰제품 계약보증금, 물품구매 하자보수보증금 등 조달거래의 보증금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역동적인 혁신조달 추진 알려지지 않은 숨은 혁신제품, 덜 숙성된 혁신아이디어를 스카우팅, 인큐베이팅 등 역동적 방식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진 제도·예산·조직 등 혁신조달기반을 토대로 새해에는 혁신조달 시장활성화에 나선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예산은 465억원으로 늘리고,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은 500개 이상(누계기준)으로 확대한다. 또, 현장에 숨어있는 혁신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인큐베이팅·스카우팅 등 역동적인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국민, 기업, 공공기관이 제안한 혁신 아이디어는 전문가들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고, 혁신제품 구매와 연계한다. ◆디지털·데이터 기반 조달서비스 확대 보다 똑똑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만들고, 디지털ㆍ데이터 거래와 유통을 활성화 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전면 재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는 본격적인 설계와 개발을 통해 구체화하고 올해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주요 기능들을 구현한다. 이와 함께 조달 통계·데이터 관리도 대폭 정비한다. 여러 기관에 산재된 조달통계를 나라장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e-발주시스템 등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조달데이터도차세대 나라장터에서 통합 관리한다.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국유재산 정비 되찾아야 할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의 국유화, 공적 장부의 일본식 이름 지우기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일제잔재를 청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 국유화를 올해 마무리한다. 이미 약 5만 건을 조사하여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의 땅을 되찾았고, 남아있는 2,095건의 조사 및 국유화 조치를 완료해 2021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과, 은닉재산에 대한 귀속대상여부 추적과 국유화 환수소송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 목표인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실현하기 위해 조달 수요자와 적극적으로 호흡하며 조달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조달청 기획조정관기획재정담당관(042-724-7067) 2022.01.11 조달청
- 녹색전환 지원과 실천포인트 적립 등으로 ‘탄소중립’ 본격이행 환경부가 산업·금융·도시의 녹색전환 지원과 실천포인트 적립 등으로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 아울러 수상태양광과 폐자원 에너지, 무공해차 보급 등 환경분야에 선도적으로 탄소감축을 추진하고, 맑은 물 공급, 하천 자연성 회복, 기후·재해 안전 등 통합물관리 성과를 확산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1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미세먼지 개선 안착은 물론 환경피해구제, 동물복지 등 포용적 환경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맹꽁이 숲을 탐방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탄소중립 본격이행 환경부는 먼저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며,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의 투자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 2곳을 통해 도시 단위 탄소중립의 본보기를 정립한다. 또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과 연중 홍보·캠페인으로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17개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행을 돕는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투명페트병 등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고, 1회용컵 보증금 시행 등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과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동시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영한 후 이를 내년에 정식 도입해 정부의 재정과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킨다. 특히 환경분야 선도적인 탄소감축 및 흡수로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이끄는데, 우선 잠재·기피되었던 환경자원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그리고 가축분뇨, 음폐수,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며, 온실효과가 강한 메탄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매립지 내 가스포집설비를 운영하고 노후화된 비위생 매립지 3곳을 재정비해 국제메탄서약 이행을 촉진한다. 탄소흡수원에 대한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습지 등 토지이용변화지도를 마련하고, 흡수기능 증진을 위해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하며 핵심 탄소배출원 중 하나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해 50만대 시대를 연다. 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도 8~12%로 상향하고 보급 기여금 세부방안을 마련해 공급을 촉진하며 공공부문 신규차량은 무공해차로 의무구매토록 해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고성능·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6000만원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제작사의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 도입 등 재정지원체계도 더욱 실효적으로 개편한다. 이 외에도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누적 16만기로 확충하고,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310기를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하며 전기화물차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병행한다. ◆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환경부는 취·정수부터 급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질·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고, 취약계층 8214세대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교체를 새롭게 지원하며 지역 간 요금·품질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천관리 일원화에 걸맞도록 기존 홍수·방재 중심의 하천관리체계를 혁신해 수질·수생태, 안전, 문화·경관을 모두 아우르는 명품하천을 조성하고, 30년 갈등 해소를 위한 낙동강 맑은 물 공급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4대강 본류는 취·양수장 66개소 개선 등 항구적 물 이용대책을 토대로 16개 보 전체에 걸쳐 개방 폭과 기간을 확대하며, 지역상생에도 기여하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3곳을 시행한다. 4대강 본류 이외에도 지류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에 대해 실효성·연속성을 평가해 어도 설치 또는 해체를 시범추진하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기간을 확대해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다른 수계에도 복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대체수자원으로서 하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지하수 공공관리 및 저류, 빗물유출시설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기후·재해에도 걱정 없는 안전한 물 살림을 꾸릴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자동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을 2025년까지 218개로 확대하며 디지털트윈 기반의 댐-하천 홍수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스마트 홍수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홍수기준 조정·정비 및 홍수조절능력 추가확보를 통해 홍수대응기반을 강화하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기존 4대강 지역에 집중된 침수위험지도 제작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어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고, 물 부족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체계를 조정하거나 광역-지방상수도 비상연계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가뭄극복 서비스를 강화한다. ◆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올해는 미세먼지는 확실히 줄이고 생활의 쾌적도는 한껏 높이는데, 이를 위해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이를 안착시키도록 산업·발전 부문은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개발로 2024년까지 배출량을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 수송·생활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35만 대로 확대하고, 경유차 재구매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61만 대 보급하며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한중 청천(晴天) 계획을 통한 예방·저감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아시아 13개국 간 환경위성자료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실내·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통합지수를 마련하며 층간소음은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기준을 강화한다. 이어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확대하고, 폐기물이 방치·적치되지 않도록 발생지 처리와 공공책임수거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환경오염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와 함께 생태계 건전성을 증진하여 자연이 주는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협치·빅데이터를 활용해 환경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26곳 조사해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등 100곳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개선과 400곳 취약가정 환경진단 및 시설개선 등 환경취약계층에게 든든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치유·재생을 지원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사 대상 추가분담금 징수와 피해자-기업 간 사적조정 지원 등 지속적인 구제노력을 기울인다.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전 국토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최초로 평가해 공개하며, 폐쇄 또는 유휴화된 브라운필드(옛 장항제련소 부지)를 야생동물 안식처 및 생태교육 중심지로 복원해 나간다. 이밖에도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해 수입·유통·보관 등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곰 사육 종식, 유기 야생동물 보호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확정되어, 이를 본격이행하는 새해는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31) 2022.01.11 환경부
- “민원도 디지털 시대”···국민권익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박성욱 앵커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민들의 정책 제안 디지털 창구인데요. 권익위는 디지털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 침해를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진화된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민이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국민신문고는 디지털 기반 정부 플랫폼입니다. 지난해 1천 74개 공공기관이 연계돼 1천326만 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이 정책과 제도를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국민생각함 역시 지난해 44만 5천여 명의 국민이 참여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주요 사회 정책에 국민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디지털 소통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디지털 대전환을 맞아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에 나섭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혁신 차원을 뛰어넘어 범정부 디지털 경제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 실현과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권익위는 국민권익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에 나섭니다. 관계기관 합동의 디지털 플랫폼 추진 TF팀이 구성되고, 민원 접수와 처리 전 과정을 디지털로 관리합니다.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원패스를 도입하고, 모든 공공기관과 사립대학, 지방공기업까지 국민신문고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처리 후에는 민원과 관련된 정책 정보를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반복되는 민원은 도입이 늘어난 챗봇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답변에 나섭니다. 국민생각함 역시 현재 1만 명인 국민패널을 2025년까지 10만 명까지 확대하고, 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메타버스를 이용한 양방향 참여방식 구현에 나섭니다. 국민생각함 내에 기관 방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이용기관을 확대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민원 등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융복합해 정책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국민피해 예보체계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이 완성되면 국민 생활에 더 편리한 기능까지 갖추게 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한편, 권익위는 올해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을 위해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국민신문고 정책 알림서비스와 국민생각함 디지털 참여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5 KTV
-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감시 감시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서고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소비자 권익증진 공정위는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 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도 제도화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개정하는 한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MA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처리한다. 아울러, 창업·공공계약 관련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CP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율준수문화를 확산한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정보뿐만 아니라 가입 후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이동통신(5G)·초고속인터넷 장애보상 기준 등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 또한, 소비자의 개별 생애주기에 맞춘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역량을 높인다.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를 확산한다.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점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커피, 패스트푸드, 한식 등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협상력을 강화한다. 가맹정보공개서 등록·공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대기업집단의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위한 세부 절차,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한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진행 때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하는 가맹점주의 비율을 규정한다.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빈발하는 배타적 거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대리점 분야 업종별 실태조사를 범업종 실태조사로 확대 개편하고, 의료기기·의류·자동차판매 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설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지역 현장에서의 갑을문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분쟁조정 역할을 하도급·유통 분야까지 확대하고, 이양된 권한의 일관된 집행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며, 그동안 공정위-지자체 간 역할분담 운영현황에 대한 전문가·중소기업계·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적정한 역할분담 방안을 검토한다.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거래질서 정립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 정의규정과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금보충약정, TRS 등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유사효과를 가진 금융상품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한다. 유용한 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활성화한다. ESG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공시방식을 단순 나열방식에서 이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개편된 시장규율 안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개정 공정거래법·하위규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법준수 유도를 위해 경제단체 등과 손잡고 충실히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CVC 등록·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정위·중기부·금감원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축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불공정 선제 대응 방역단계 조정 때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선제 대응한다. OTA(Online Travel Agency),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 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골프장·장례식장·대학기숙사 등의 이용약관 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조항을 점검해 시정한다.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 관련 불공정·소비자이익 침해 행위를 차단한다. 의료계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 부당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시행한다.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건처리 방식을 개선한다. 사건업무 개선 TF 업무개선·조직개편·업무조정 등 3개 분과를 운영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꾸준히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대체적분쟁해결(ADR)을 활성화한다. 가맹분야에서 고충상담, 분쟁해결, 피해예방 교육, 소송지원 등을 수행중인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다른 갑을분야로 확대하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등 민사적 구제장치를 유통3법으로 확대한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1)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2.01.04 공정거래위원회
- 내년 백신 9000만 회분 구매…1분기 내 대다수 3차 접종 마무리 질병관리청이 차질 없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내년도에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백신 9000만 회분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1분기 안에 3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치료제 도입과 활용을 통한 중증 예방도 강화하며, 특히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구축으로 코로나19 공존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확대 및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강화하며,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지원 확대는 물론 코로나19 빅데이터 및 방역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국민 건강 지원을 주제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일상회복 연착륙 질병청은 적극적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 및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코로나19 백신 선제적 도입·확보를 통해 불확실성에 사전 대비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화이자 6000만 회분과 모더나 2000만 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선구매 1000만 회분 등 총 90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한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내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의 3차 접종을 마무리할계획이다. 백신 이상반응은 의료계 및 전문학회 등과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고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백신-이상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자료 심층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전담 콜센터 운영 등으로 국민들의 접종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보상 효율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보상 결정권을 위임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한다. 특히 인과성 불충분 환자 사망자 위로금 항목 신설 및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사망자 위로금은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에게 1인당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으로 올린다. 이와 함께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 대상 기관 확대 및 신속공급체계운영 등으로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 이환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경구용 치료제도 적극 도입해 재택치료환자, 감염병 전담병원 입원환자 등에 공급해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감소 및 의료·방역체계 유지에 힘쓴다. 이를 위해 질병청은 100만 4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60만 4000명분의 계약을 체결했고 기존 계약 물량과 별도로 추가구매 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해외 출·입국자 증가 등에 대비해 코로나19 변이 감시 강화를 위해 권역 중심으로 전장유전체분석 감시망을 기존 3개에서 10개로 늘린다. 더불어 이원화돼운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기능을 통합하고, 검사정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단검사 관련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역학조사에 활용되는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디지털 추적 기법(Digital tracing)을 통해 역학조사 관련 정보수집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높이고, 심평원 의료기관 이용내역과 법무부 출입국 기록 정보수집을 전산화해 자료 수집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정부-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 일상 속 질병 예방관리 강화 질병청은 내년에도 찾아가는 결핵 검진 및 상시 검진 센터를 운영하고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지원해 취약계층 결핵환자에 대한 검진·치료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가 고가인 접종 비용 때문에 접종이 어려웠으나 백신 접종의 무료 지원대상을 확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생제 사용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는 등 의료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코로나19에 의한 건강 영향 검토 등 건강·질병데이터 축적 및 활용을 확대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및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을 2021년 1086개에서 내년에는 1123개로 확대하는 등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제1차 기후보건영향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질병관리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치료방법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의 일환에 따라 희귀질환자 등 참여자 모집을 통한 데이터 구축을 이어 나간다. ◆ 미래 공중보건 위협 대비, 국가 방역 체계 고도화 질병청은 국내 코로나19 1호 백신 상용화를 위해 총력 지원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한 신기술 플랫폼 백신(mRNA) 등 다양한 기술 확보와 민간에서 기피하는 백신 개발을 위한 감염병 RD에 전주기적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코로나19 등 신변종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 및 비임상 연구를 확대하고 임상연구 상시 협력체계 등을 구축한다. WHO 신규 허브 참여를 통한 감염병 정보 및 물질 공유 협력과 아세안 감염병 대응·기술협력 확대 등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며, 감염병 시스템 및 검역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나아가 확진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내년에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043-719-7010),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1) 2021.12.30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치료제 신속 도입…내년 먹는 약 2개 허가 전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쓰이게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29일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코로나19 극복과 식의약 안전 고도화로 건강 강국 도약을 목표로 ▲코로나19 극복 지원과 의료제품 신뢰성 강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고도화 ▲과학적 규제서비스 및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집중 등의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이 지난 9월 29일 경북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식약처) ◆ 코로나19 극복 지원과 의료제품 신뢰성 강화 우선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위한 추가 안전·효과 검증과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백신,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은 없다. 다만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1건이이달 27일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식약처는 내년에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2개가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검사량 증가로 인한 진단시약 수급 불안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이거나 신속성과 편의성이 개선된 진단제품이 신속히 도입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산 백신의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바이오의약품협회, 주요벤처기업 4개사 등과 협력해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할 방침이다. 치료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통해 임상시험 과정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믿을 수 있는 의료제품을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불시점검 확대, 징벌적 과징금 등으로 불법제조를 원천방지하고 전주기 불순물 차단 조치로 품질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의료기기·의약외품·화장품의 제조·품질관리(GMP) 강화 등 품질관리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결과 정기보고·평가를 도입하고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피해구제 차등지급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을 확대하는 등 환자의 치료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제조기술 개발 지원, 원료 자급도 개선, 의약품 점자·수어 정보 제공 등 공급·사용안전 공공성을 강화한다. ◆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고도화 식약처는 국내 식품 중 해썹(HACCP)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88.8%에서 내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 도매시장 길목검사를 실시하고 스마트 HACCP(해썹) 확산, 수입김치 HACCP 의무적용(2단계) 확대와 함께 방사능 검사장비 도입 등 일본산 식품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또 라이브커머스 등 신종 유통채널 부당광고 감시와 고의·반복 위반업체 DB 관리 등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 등 제품별 위해물질 관리가 아닌 사람 중심의 총량 평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통합 위해성평가도 본격 실시한다.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라면 등 다소비 식품부터 점자, 음성·수어정보 표시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등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23년 음식물 쓰레기 감축에 기여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대비해 냉장고 문 달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재생플라스틱을 사용한 식품 용기 제조공정의 안전성 검증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개 식용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사회적 논의를지원하고 실태조사 등 후속 이행조치를 마련한다. 새로운 수요가 반영된 먹거리 환경의 안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벤조피렌 등 가정간편식 오염물질 조사 확대와 저감화를 추진하고 족발·치킨 등 다소비 배달음식을 집중 점검한다.새벽배송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물류센터에서 배송 전 신속검사를 추진한다. 암환자, 고혈압 환자용 식품 등에 대해서는 표준 제조기준과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한다. ◆ 과학적 규제서비스·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집중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성장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품질 규제서비스를 위한 규제코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 RD에 대해 기획단계부터 기술과 규제의 정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과학 발전과 규제서비스의 법적 뒷받침을 위해 규제과학 육성·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제품별로 이뤄진 사전상담을 품질·비임상·임상 등 분야별 상담체계로 개편해 전주기에 걸쳐 제품화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첨단기술·융복합 등이적용된혁신 의료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성·효과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구·현장 전문가 등 민간 규제과학 인력을 양성한다. 대학과 연계해 석·박사급을 5년간 600명, 현장의기술인력 규제전문가는 5년간 9800명 양성할 계획이다.심사자의 전문역량도 높여 활력있는 규제과학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기획·RD부터 생산·품질관리까지 지원하는 제품화지원센터와 백신 검정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출하승인센터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RD 제품화 성공률을 올해 16%에서 내년 19%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등재를 추진해 허가·실사정보 인용, 품질인증 예외 인정 등 글로벌 신인도를 높이고 백신 국제조달에 요구되는 WHO 사전적격인증(PQ) 심사, 백신품질 위탁검사, 백신 국제공동심사 참여 등 규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백신·치료제 등 방역 의료제품의 신속한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국정과제인 먹거리 안전을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바이오헬스 제품의 혁신적 개발과 성장을 위해 식약처가 처음부터 지원하고 함께 노력하는 디딤돌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담당관 043-719-1406 2021.12.30 식품의약품안전처
-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인구감소 대응 역량 총동원 행정안전부가 민생과 방역의 조화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또 자치·재정분권을 통해 확충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원을 바탕으로 균형발전 추진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데이터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부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민이 안전한 나라,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구현 ▲지역활력 제고와 자치분권 2.0 완성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한 정부혁신 등 3대 핵심과제와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구현 백신 3차 접종을 위한 전방위적인 홍보를 바탕으로 고령층의 백신접종 예약 및 이동을 지원하고,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요양병원·시설의 접종률을 높이도록 한다.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합동특별점검과 병상·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해 코로나19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지난 4월 1일 서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된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기 위해 접수 및 예진, 접종 및 관찰 순으로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아울러 보행자 통행우선권·도로횡단권 명시로 내년 6월 시행되는 보행안전법에 따라 보행자의 차량에 대한 우선권을 정착하도록 한다.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어린이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도 지원한다. 범정부 재난안전예산도 내년에 21조 4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취약지역 예방시설 설치와 민간 다중이용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재난대응 인프라를 확충한다. 재난문자 송출권역을 세분화하고 사물인터넷(IoT)센서에 기반한 조기 예·경보를 통해 선제적으로 상황을 관리해 개인 위치에 맞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에 시·군·구 단위로 송출되던 재난문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읍·면·동 단위로 송출해 재난정보 전달의 정밀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을 3만 5000대 추가 확대하고, 통합재난관리센터도 6곳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간접지원 항목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재난복구를 추진한다. ◆ 지역활력 제고자치분권 2.0 추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0년 동안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지역균형뉴딜 국비투자 또한 13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해 2만 8800명 규모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스템 준비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30조원 규모의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목표로 하고 3만 3000명이 참여할 수있는지역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세 징수유예·감면·규제개선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핀셋지원도 마련한다. 또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고 시·군·구 특례제도와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신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청사 그린리모델링,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 등 탄소중립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 탄소중립 시책 발굴 지원과 관련 평가지표·정부포상을 확대하며, 주민참여에 기반한 실천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 데이터·시스템에 기반한 정부혁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등을 활용해 주요 현안의 데이터 분석으로 과학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도 2149개 대폭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5G 정부망 도입과 영상회의 동시접속자 확대 등 비대면 업무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업무환경을 구현한다. 아울러 국민의 활용도가 높은 국민비서, 보조금24,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국민비서는 휴면예금과 국세고지 발송 등 38종으로 알림서비스를 확대하고, 알림 전달 채널도 5종으로 늘린다. 또보조금24는 공공기관 2200개를 추가해 총 9970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는 귀농귀촌과 주거 등 16종을 통합 안내·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지난 1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푸르메 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보조금24 전국 개통식에서 선포식 및 피켓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으로 모바일 신원증명을 구현하고, 공공·민간기관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또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을 비롯한 국민 참여의 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으로 청원제도를 본격 실시하는 등 국민 참여도 더욱 활성화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새해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본격화하고, 자치분권 2.0이 지역 현장에 정착하도록 하겠다면서 그간의 정부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데이터와 시스템을 근간으로 운영되도록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5-1404) 2021.12.30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위기 극복하고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산 1호 백신 개발 등에 5457억 원을 투입하고,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을 위해 안전한 건강과 의료체계 등을 구축한다. 또한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등으로 감염병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550개로 확대하며,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30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포용적 복지국가로 안착하기위해 소득지원과 돌봄보장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이 30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안전한 건강 및 의료체계 구축 복지부는 중앙감염병병원 신축과 보건소 정규인력 757명 배치 및 한시인력 지원,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를 41개로 확충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필수의료 보장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의료원 11곳 이상 신증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43개로 확대하며, 국정과제·정책수행 참여기관의 운영적자를 해소한다. 또한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주민건강센터는 157개에서 200개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53개에서 77개로 늘릴 계획이다. 권역트라우마센터는 2023년까지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1개 추가해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살예방 등 전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도 강화한다. 특히 환자-의료인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 생태계를 확대하고자 내년 상반기 중에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으로 지역의료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의료인력·병상수급 계획 수립 및 간호인력 확충·처우개선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의료계·시민사회계와 정례 협의체 운영 등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 소득지원 확대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5.02% 최대폭 인상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또 긴급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재산액과 금융재산액을 상향해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중층 노후소득 보장 및 장애인 소득·고용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국민연금-노인일자리 확대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소득 활동 종합조사 시범사업 실시와 장애아동수당 인상 등으로 장애인의 소득·고용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총 34만 개의 국정과제 목표를 초과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 36만 개를 창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93.9%로 높일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를 개통해 복지멤버십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3491개 설치하며 이에 따른 전담공무원도 확충한다. ◆ 돌봄보장 강화 내년에는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 확대해 공공보육이용률 40%를 달성하고, 초등생 돌봄 절벽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450곳을 신축하며 시간 연장 시범사업 등 틈새돌봄을 제도화한다. 이와 함께 공적 돌봄기관으로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아동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45억 원을 투입해 야간·공휴일 운영도 지원한다.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반 조기개입체계 ▲가정형보호 우선조치 ▲방문형 가족 회복프로그램 등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예비 양부모 결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입양 전과정에 있어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가정 대상 경제적 지원도 입양축하금 200만 원은 물론 양육수당은 15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한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속적인 내실화를 위해치매안심센터를 예방 및 치료·돌봄 연계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하고, 우리동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어르신에게는 아프기 전부터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요양-의료 등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판정을 실시하며, 재택의료센터·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등 재가서비스도 확충한다. 장애인 대상으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1만 700명으로 늘리고, 장애노인이 장기요양으로 전환하면 활동지원을 제공하며 장애아와 발달장애는 특성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17개 설립을 완수하고,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구체적 모형 개발 및 전국 확산도 추진한다. 돌봄에 필요한 로봇과 재활기기 등의 국산 개발을 지원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및 양로시설 사물인터넷(IoT) 보급사업 등 비대면 안전지원도 강화한다.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복지부는 케이(K)-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국산 1호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 지원하고자 54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백신 원부자재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하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및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신약·의료기기·첨단재생바이오·화장품 등 유망분야 특성에 맞게 투자를 강화한다. 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통해 미래 헬스케어 기반도 조성하는데, 개인의료정보의 본인 활용을 활성화하고 스마트병원 등 의료기관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100만 명을목표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선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영아기 집중투자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민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과 0~1세 영아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아동수당을 8세까지 확대하는 등 영유아·아동에 대해 전폭 지원하고,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제공도 29개 보건소에서 50개 2만 건까지 끌어올린다. 청년에게는 청년 생활실태·복지욕구 및 영케어러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일반 우울 청년을 대상으로 마음 상담을 제공한다.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에는 자립역량을 갖추도록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하고, 자립수당 지급 기간도 보호종료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최소화·공사 의료 보험 연계 등을 통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며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을 추진한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정 국고지원 20%를 확보하고 지출효율화 노력을 병행하며,국민연금기금 운용역량을 제고해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3) 2021.12.30 보건복지부
- 인공지능 연계 선진 법무서비스…서민·소상공인 권리보호 강화 법무부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운영 내실화 등으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이고,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법·채권추심법 등에 따라 서민과 소상공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여성·아동 범죄 대응체계를 개선·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및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존중과 상생의 인권사회 구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적·이민정책 추진 ▲여성·아동 범죄 대응체계 개선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관리체계 마련 등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안착선진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시행 결과와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 등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정립해 나간다. 또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운영 내실화 및 경제·금융범죄 특사경의 전문수사체계 구축 지원으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인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축적한 연간 법률상담 약 140만 건, 소송대리 약 15만 건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융합해 365일 24시간 인공지능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를 제공한다. 나아가 스마트밴드·레이더를 활용한 활력징후 감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전국 교정기관에 다기능 민원 단말기(KIOSK)를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교정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리걸테크 TF를 통해 리걸테크 산업이 기존 업계와의 상생 속에서 신산업 성장 동력으로 도약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 사회적 약자 포용정책 추진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의 양수·변제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 채권추심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해 서민과 소상공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정 점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사전 허용 직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종에 취업을 허용하는 점수제 전문취업 비자를 신설하고, 성실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기회보장 및 1주일 단위 단기고용 허용 등으로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도 지원한다. 또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및 스타트업 법률지원팀 신설을 추진하고, 창업희망자가 간소한 절차와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함과 함께, 회사 특성에 맞게 운영과 조직설계가 가능하도록 유한회사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는 등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 전문 진술조력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보수기준표 개정과 평가제도 도입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체계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나간다. 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 수사체제를 통해 보이스피싱·가상자산 투자사기·불법사금융 등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약식절차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한다. ◆ 존중·상생 인권사회 구현국적·이민정책 추진 국가경쟁력 강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등 인권존중 문화의 확산을 선도한다. 귀화대상을 대한민국에 헌신한 숨은 유공자 등까지 확대하고,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귀화요건을 완화한다. 또 유학생에 대해 거주영주국적에 이르는 단계별·맞춤형 패스트트랙 도입, 특별귀화점수제 및 지역인재점수제 추진으로 복수국적을 확대해 미래지향적인 선진 국적제도로 개선한다. 내년 1월 28일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중대 안전사고·재해 예방을 위한 수사체계 확립,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 재정립, 중대재해 피해자에게 상시적·즉각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체계 구축 등 국민안전 위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제도를 모든 소비자 분야에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행위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위법행위 전반에 허용해 손해액 5배로 배상액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 여성·아동 범죄 대응체계 개선엄정·효율적 체류질서 확립 중대 아동학대 사건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상 미흡한 부분을 발굴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 신설을 추진해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법제를 정비한다. 또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생과 상담전문 민간자원을 연계한 멘토링을 운영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2·13세로 하향하는 법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소년범죄 조기 차단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해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가능 국가를 점진적으로 50개국에서 112개국으로 확대하고, 위험도 평가지표를 근거로 한 국가별 비자면제 및 무비자입국을 점진적으로 재개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탄력적으로 국경을 관리한다. 아울러 인도적 사유를 고려한 난민신청자의 조기 취업허가, 난민위원회 위원 15명에서 50명으로 증원,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 제한, 심사 중 출국시 난민신청 취하간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난민법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정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022년에도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정책기획단(02-2110-3597) 2021.12.29 법무부
- 내년부터 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응시연령 하향 추진 인사혁신처가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낮추고, 한국사 유효기간과 5급 공채 2차 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등 채용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하고 싶은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범정부 인사정책 청년 자문위를 신설하고,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국민심사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9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열린 공직사회 구현 ▲미래 대비 일 잘하는 공직사회 정립 ▲함께 일하고 싶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국민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0일 치러진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 시험 현장. (사진=인사혁신처)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열린 공직사회 구현 현재 20세 이상인 5·7급 공채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낮춰 채용기회를 넓히고 상시채용으로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에 5년으로 인정되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위기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상시 원서접수 및 협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경력채용 방식으로 즉시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공모직위 속진임용을 도입하고 개방형직위도 조정한다. 이에 공모직위 대상을 중간관리자급(사무관)까지 확대하고 직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발탁선발 시 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공무원이 2회 이상 연속으로 선발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 인재 선발이 가능한 직위로 변경을 추진한다. 포용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균형인사를 지속적으로 확산,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도 1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구분모집(공채)·의무고용 미달기관 우선 배치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인재 채용 규모 또한7급 165명, 9급 320명 이상으로 늘리고, 시대 변화를 반영해 여성관리자·장애인·지역인재 등 균형인사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한다. 아울러 온라인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생동감 있게 적극행정 성과를 체감하고 평가하는 적극행정 국민심사제와 적극행정 적립은행제를 도입한다. 적극행정 실천주간 시행을 통해 공직자가 일상적 업무 속에서 적극행정을 발현할 수 있는 문화도 조성한다. ◆ 미래 대비 일 잘하는 공직사회 정립 고위공무원 역량에 대한 엄격한평가를 위해 고위공무원 보직 미부여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해 적격심사를 강화하고, 직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직무급(고위공무원) 및 중요직무급(과장급 이하) 지급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승진심사 시 활용되는 경력평정의 비중도 최대 20% 축소한다. 또한 전문역량을 지닌 유능한 인재 발굴·양성 및 교육훈련을 개편한다. 이에 따라 월별 미래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전문학회 등 협업을 통해 인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800여 개 전공공부문에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역량평가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평가환경 지향의 세종 기반 역량평가센터도 새로 운영한다. 전문직공무원과유사한 전문직위군 제도 또한전문직공무원 제도로 일원화하고, 다양한 민간 학습자료가 자유롭게 활용되는 인재개발플랫폼을 전부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본격 제공한다. ◆ 함께 일하고 싶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근무하는 일선 현장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대응과 같이 불가피한 초과근무 시 보상을 확대한다. 유해한 환경 근무로 발생위험이 높은 질병은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질병이 발생한 공무원을 국가가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또 맞춤형 심리상담 집중 실시와 마음돌봄 강화로 심리재해를 예방한다. 코로나 및 재난 현장대응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울감 예방 등 맞춤형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신규공무원 마음건강 살피기와 마음챙김 주간도 본격 운영한다. 신명나게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신규공무원 등 젊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인사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가칭)범정부 인사정책 청년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시범운영한다. 더불어 육아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초과근무 자기관리 강화와 유연근무 위반 시 이용제한 등 자율과 책임 중심의 복무관리를 추진한다. 일·가정 양립 및 퇴직 후 삶 등 전생애를 고려한 지원 또한강화한다. 그간 휴직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후 1년까지 급여의 80%, 최대 15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해 저출산·고령화 환경에 대응한다. 이 밖에 맞춤형 전직컨설팅과 생애경력설계 등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회공헌사업 참여기관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선발인원도 270여 명으로 늘려 퇴직 이후의 삶을 지원한다. ◆ 국민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 5급 공채 2차 필기시험의 선택과목 폐지는 수험생·학계·관계부처 등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2~3년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또한 온라인 원서접수, 서류제출 등 경력채용시험 전단계의 온라인화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5급 신규 공무원과 동일하게 7급·9급 공채로 선발된 공무원도 임용 전에 기본교육을 필수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정보 취득가능성이 없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며,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의 재산형성 과정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취업심사 대상기관도 확대해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도 거래 규모가 크고 민관유착의 가능성이 높은 업체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가 지향하는 국민에게 신뢰, 공무원에게 자긍심을 실현하기 위해 업무계획을 준비했다며 코로나 이후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다가오는 미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근본적인 공직혁신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고민해 공직사회와 공무원 제도의 발전 방향을 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1-8113) 2021.12.29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