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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과 지진해일 대피요령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대피요령을 알아봅니다. 2016.10.05 기상청
- 지진대책 원점서 재검토…‘종합개선대책’ 마련한다 정부가 지난달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그동안의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연말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이 4일 오후 서울청사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국장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2일 지진피해 복구상황과 향후 추진대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책에따라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이 운영된다. 기획단은 선진사례와 법·제도, 조직·예산 등 지진관련 전 분야를 재검토해 대국민 신속 전파체계 개선, 지진매뉴얼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시설물 내진보강 등을 포함한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대책에는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을 계기로 수립한 지진방재개선대책 이후 도출된 과제 뿐만 아니라 국가 활성단층 연구, 내진설계 공통기준 마련, 원전안전·문화재보호 등 분야별 신규과제를 포함할 계획이다. 기획단에서 발굴된 주요과제들은 종합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처는 이번 지진의 의미를 새기고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9.12 지진 백서도 발간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이 같은근본적 대책들을 올해 말까지 확정해 추진한다. 아울러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연과 홈페이지 접속장애 등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우선 조치했다. 먼저, 긴급재난문자는 지금까지 기상청의 지진 발생 통보를 받아 안전처에서 발송하던 체계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을 연계하고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상청에 별도의 재난문자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기상청에서 직접 지진관련 재난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지진정보 전파체계를 선진국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측시설을 확충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자체 중심의 전파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진발생 후 접속장애가 발생한 안전처 홈페이지의 서버 용량 등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2차례에 걸쳐 증설했으며 연계서비스 표출방식 변경 등을 통해 콘텐츠 용량을 경량화하는 조치를 완료했다. 앞으로 접속장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 서버용량 등을 추가 증설하고 재난관리 부처로서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지진 발생시 국민들이 숙지해야 할 행동요령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장소별·발생 단계별로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 리플렛·책자·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로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홍보물은주요 관공서와 학교 등에 비치하고 국민들이 평상시에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진 특성상 초기 대응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지역 차원에서 현장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교문 개방, 지진 대피장소 점검, 경찰·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정비 등을 선 조치하도록 했다. 또 지진발생 시 주민들이 공터나 운동장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기위해안내표지판 설치와 안내요원 배치, 대피소에서의 행동수칙도 마련한다. 내진 설계가 반영된 시설은 지진피해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진대응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불국사 다보탑 난간 탈락, 첨성대 기울음 등 총 9368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110억원이 넘었다. 정부는 지진피해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22일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교부세 85억 4000만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범정부차원의 피해수습에 나섰다. 문의: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044-205-5185 2016.10.04 국민안전처
- 내진설계 기술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노력 지진이 대한민국을 강타한 9월이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를 받아든 현실에서 앞으로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싣는다. 이를 통해 차분히 과거를 돌아보고 신중하고 꼼꼼히 대비책을 살펴보자.(편집자주) 김남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객원교수 이웃 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 마다 우리나라는 지진안전국일까? 자신에게 반문하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쩌나 염려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설마 하던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다행스럽게도 발생한 지진크기에 비해서 인명피해와 구조물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면서 지진에 대한 관심도는 지진이나 내진공학을 전공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개개인까지 순식간에 높아졌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함께 높아진 이 순간이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지진에 대비한 준비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이다. 발생범위가 넓고 예상되는 피해가 엄청난 지진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틀을 마련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관련분야에서 채워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1978년 4월 29일에 가동을 시작한 고리1호기는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이며 이와 관련, 국내 원전 시설물 관련 설계기준이 1972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우리나라에서도 20세기에 발생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한 준비는 30여년전부터 시작된 셈이다. 국내에서 내진설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97년 과학재단의 지원으로 설립된 서울대 지진공학연구센터를 통해서 가동됐다. 인명과 구조물의 피해가 극심했던 1994년 미국 노스리지 지진과 1995년 일본의 고베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비한 본격적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지진관련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가들이 함께 통합적 접근을 시도했고 국제적 협업 연구활동을 통해서 당시까지 미흡한 국내의 내진설계 기술력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했다. 1997년 내진설계기준 연구 일환으로 국가지진재해지도가 마련됐으며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현 시점에서 되짚어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진방재에 대한 수준을 높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예로, 건축물의 내진설계의 경우에 대해서 들여다 보자. 1985년 맥시코 지진피해사례에 자극을 받아서 1988년부터 건축물하중기준에 내진설계 관련규정을 반영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시작됐다. 당시 지진에 대한 이해도가 크지 않은 국민의 정서를 반영, 6층이상 및 특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작했고 점차 내진설계 대상범위를 확대해 왔다. 지난 9월 22일에는 2017년 2월부터 건축법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할 예정 관련 사항들을 입법예고했다. 이제는 대부분의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설계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야 하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반면에, 내진설계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력은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많아 보인다. 기술력 성장 저하원인을 두 가지로 함축해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기술력 활성화 부족이다. 기술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내진설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낮아 기술수요가 적은 연고로 내진기술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관심과 재원이 흘러가지 못한 까닭이다. 다른 하나는 정책실현의 효율성 저하를 들 수 있다. 정책입안자의 중심에는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기술정책을 힘입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공무원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공무원 순환보직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특정 기술력에 대한 핵심역량을 키워나가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될 지 의문스럽다. 2017년 2월부터 내진설계가 2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되고 대부분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표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건축법 개정으로 기술력 활성화에 대한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올바른 기술력으로 성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노력이 절실하다. 첫째, 기존 건축설계의 관행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국내 설계현황은 건축계획을 수행하는 초기과정에서 구조공학 전문가와의 협업이 매우 미흡하다. 일반적으로 건축계획을 마친 후 구조설계를 의뢰하는 순서를 따르고 있다. 이어서 기술력 비용 배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한편, 세계적 건축가인 월터 그로피우스는 기술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Architecture begins where engineering ends (by Walter Gropius).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단계부터 내진개념을 고려해서 수행한다면 훨씬 경제적인 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건축설계의 방식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둘째, 내진공학 전문영역의 존중과 전문가의 양성이다.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새로운 협업체계를 정립해서 나아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처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못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와 내진설계는 커다란 문제이다. 왜냐하면 내진설계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수에 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수효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내진설계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것을 빌미로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활동범위를 넘어오면서 진정한 기술력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내진공학에 대한 시야를 넓혀서 내진설계가 올바르게 이뤄지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진공학은 일반적인 구조공학 위에 추가적으로 구조물의 동적 거동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기존에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라고 할 지라도 내진설계에 대한 계속교육 없이는 기술력 확보가 어렵다. 또 계속교육을 이수한 확인만으로 내진공학 전문가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진공학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공무원의 전문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공무원의 전문성은 국내정책의 효율성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의 커다란 자원이기도 하다. 가끔 국제학술대회에서 전문가 못지 않은 기술력을 갖춘 다른 나라 공무원을 마주하면 공무원 개인으로서가 아닌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기술력으로 각인되는 것을 경험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순환보직을 벗어나서 국가기술력을 대표하는 핵심기술력을 갖춘 공무원들이 배출될 수 있는 행정체계로의 전환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잦은 이 시점에 당면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학제간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다산선생 지식경영법(정민지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집체적 지식경영법의 하나인 분수득의법(分授得宜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규모가 큰 일은 혼자서는 다 감당하지 못하니 역량에 따라서 역할을 나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최근 지진경험을 전환점으로, 깊이 있는 전문가들이 상호 존중하는 진정한 협업시대가 열려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력의 내실이 잘 다져져 종합적 재해경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16.09.30 김남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객원교수
- 안전처, 지진 대응 지자체 상황근무체계 강화 당부 국민안전처는 3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황근무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난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안전처는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지자체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경주 지진과 관련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해마련됐다. 안전처는 경주 등 피해지역의 응급조치를 대부분 완료했으나 28일에도 규모 3.1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도 상황근무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난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요구했다. 안전처는 지진이 발생한 12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또 안전처는 지진방재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회의를 통해 지자체도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안전처는 지자체별로 대국민 지진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지진대피 매뉴얼 점검과 지진대피 장소(공터·공원·학교 운동장 등) 지정 등을 확인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지진대피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별 지진대책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유하면서 지진대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지진에 따른 시설피해 신고 9368건 가운데 9179건(98%)이 응급조치를 마쳤다. 문의: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 044-205-5116 2016.09.30 국민안전처
- 지진 행동요령 배우는 ‘국민안전체험관’ 8곳 추가 건립 국민안전처는가상지진을 체험하고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을 생동감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국민안전체험관을2020년까지 전국 8곳에 새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안전처는 1단계로 내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와 울산, 경남, 제주에 체험관 4곳을 세우고 2단계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과 광주, 인천, 충북에 4곳을 건립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대형과 특성화 체험관에 대해서는 100억원, 중형 체험관에는 60억원 한도로 총 사업비의 50%(총 680억원)를 지원한다. 교육부와 해수부 등이 중·대형 안전체험관 14곳을 건립하고 있으며 안전처가 새로 8곳을 세우기로 함에 따라 전국의 중·대형 안전체험관은 현재 37곳에서 2020년까지 59곳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현재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안전체험관은 총 155곳이나 체험실 전용면적이 900㎡ 이상인 중·대형 체험관은 37곳에불과해 상당수는 지진이나 태풍, 화재 등과 같은 구체적인 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안전처는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체험시설이 표준화되지 않고 콘텐츠의 품질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표준모델을 마련해 향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체험관은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문의: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 044-205-4273 2016.09.29 국민안전처
- SNS에 떠도는 전조현상, 진실은? MC(서울) 말씀하신 대로 SNS를 중심으로 지진과 관련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근거 없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지진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들 살펴보겠습니다.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강태섭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09.29 KTV
- 지진 피해주민에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 신청 시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29일 밝혔다. 지진 피해복구에는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과 신축 및 보수 등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가구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없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진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편의를 위해 국토부와 국민안전처 간 협업을 통해 재난관리시스템 피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국토부는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해 지난 3년간 787필지20만 6004㎡에 대한 1억 3000여만 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지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4 2016.09.29 국토교통부
- 황 총리 “다중이용시설 우선적으로 내진 보강”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국민안전을 위해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부터 내진보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지역 지진을 계기로 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황 총리는 항만에서는 유류·가스 등 각종 위험물질이 취급되고 있어 작은 관리소홀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항만시설은 지진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진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위험물 운반선박 하역시설에는 자동경보시스템 등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항만 내 위험물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만시설에 대한 테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의심선박에 대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취약요소를 집중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황 총리는 안전관리분야에 있어서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사무를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는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민안전과 밀접한 사무를 위탁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관리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관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봐주기식 업무가 우려되는 자기감독식 위탁에 대해서는유관협회에 대한 위탁을 제한하거나 경쟁체제를 도입해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안전관리 자격이 없는 기관은 원천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관 관리체계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독과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안전처,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앞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안전사무 위탁으로 인한 국민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16.09.29 국무조정실
- 지진피해 경주지역 경제 활성화 전 지자체 동참 행정자치부는 지난 12일 지진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주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 지자체가 동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주지역은 지진 발생 후 여진 우려로 인한 관광객 급감, 수학여행 취소 등 각종 행사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 내 숙박업소, 식당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에 행자부는 경주지역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행사를 가급적 경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우선 이날 전국 부단체장 245명이 참여하는 국정철학 공유 워크숍을 열었다.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보통교부세 정책협의회도 경주에서 개최했다. 행자부는 각종 행사, 워크숍, 세미나, 공무원교육원 현장학습 등을 경주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도 각 시도에 발송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경주시민들이 하루빨리 지진 피해를 극복하고 평안한 일상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주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02-2100-3705 2016.09.27 행정자치부
-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지진상식 릴레이 2탄 이번 지진 상식 릴레이 2탄에서는 '지진 전조현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카드 뉴스 속 정보를 꼭 기억해주세요! 2016.09.27 기상청
- 행자부, 지진피해 경주서 지자체 부단체장 워크숍 행정자치부는 27일 지진피해로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지역에서전국 시·도와 시·군·구 부단체장 245명을 초청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행자부 장·차관과 청와대 기획비서관 등이 참석한 이 워크숍은 정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국정운영 전략, 지방의 어려움과 현안 등을 공유하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의 장이다. 27일경상북도 경주시에 소재한 더 케이 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국정철학 공유·확산 워크숍에 참석한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진피해로 복구활동을 펼치는 경주시를 돕기 위해장·차관 방문에 일체 의전과 편의를 제공하지 말고 피해복구에 매진하도록 당부했고 경주 특산품인 황남빵을 구매해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선물했다고 밝혔다. 참석한 부단체장들도 가급적 경주에서 음식점을 이용하고 자율적으로 특산품을 구매했으며 피해복구 비용에 보태기 위한 성금을 모아 경주시에 전달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경주시를 위해 배려해준 행자부와 도움의 손길을 내민 모든 지자체에게 감사드린다며 향후에도 지자체의 각종행사와 수학여행 등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경주를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최근의 북한 핵실험 등 엄중한 안보현실 속에서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다. 또28일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권익위 부위원장 주관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의 자세를 교육해 지방공무원들이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정부 정책은 지자체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므로 지방의 이해와 협조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국가대표라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성과 창출과 국민행복을 위해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02-2100-3706 2016.09.27 행정자치부
- 내년 지진 관련 정부안 예산 55억 9100만원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획재정부에 최종 제출된 지진관련 예산은 각각 80억, 11억, 251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최종 확정 예산은 2015년 10억 4000만원, 2016년 10억 5000만원이었으며 2017년 정부안에 반영된예산은 55억 91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처 신설 당시에 소방방재청의 기존 지진방재과를 폐지하기 위해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안전처는 26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한박근혜 정부, 지진 안전예산 95% 삭감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내진설계 등 지진대비 인프라구축예산은 20152017년 각각 513억원, 699억원, 197억원을 신청했으나 20152016년은 전액삭감 됐고 2017년도 예산에서 처음 12억원을 반영했다고 보도했다. 또 안전처를 신설할 때도 지진방재과를 없애자고 해 필요성을 설명하느라 힘들었으며지진 개선대책을 지원해달라고 하자 나중에 피해가 난 뒤 복구비를 지원해주는게 더 경제적이라고 거절당했다고 언급했다. 문의: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44-205-5183 2016.09.27 국민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