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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담화·회견 ⑥] “누리과정 정치적 공격 참으로 안타깝다” ○ 뉴데일리 기자 오창균 : 뉴데일리의 오창균입니다. 이른바 진보라고 지칭되는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해 정부와 충돌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적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해결책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무상복지 논란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2017년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야당 대표는 총선 후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실지 궁금합니다. ▲ 박 대통령 : 항상 선거를 목전에 두고서 정당이 이합집산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제대로 일하지 않다가 국민의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위한 진실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건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관계가 정립이 되겠죠. 그리고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이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을 하면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이런 것까지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누리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든 아이들의 균등한 생애 출발선 보장을 위해서 3세부터 5세까지 공통의 보육과 교육의 과정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2012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 도입이 됐을 때 관련 법령이 있었고 또 그때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2012년, 2013년. 그런데 금년에는 교육교부금이 무려 1조 8,000억 정도나 늘었고 또 지자체의 전입금도 많이 늘어서 상당히 재정여건이 다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또 목적예비비를 한 3,000억 원 정도 편성을 해서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을 했던 누리과정을 이제 와서 거부를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는 법을 고쳐서 이건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 그 교육청 통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교육청의 교육감들은 아예 다 정부가 직접 법을 바꾸어가지고 지원하는 식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한 7개 교육청이 편성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정말 교육청이 이렇게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이들과 또 특히 우리 학부모들이 불안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역사교과서 말씀도 있었고 포퓰리즘 질문도 하셨고 그러셨죠? 포퓰리즘과 관련해서는 사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사실 겁나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한테 돈 그냥 주고 무료산후조리원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부가 안 하고 못 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자체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부담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국가적인 재정부담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일은 거기에서 저질러놓고. 그래서 법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딱 나누어놓고 지자체가 어떤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한다든지 보장 제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논리가 우리가 좋은 일하려는데 왜 중앙정부가 훼방 놓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 이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문제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인데 이것을 국정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발행 주체를 바꾼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왜곡된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정말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쪽에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편향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에 의해서 독과점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육현장의 폐해가 아주 심각하다는 점은 분명한 겁니다, 어떤 비판을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배워야 되는데, 세계가 또 그렇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주 부끄러운 역사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든가 정통성을 폄하하고 오히려 북한정권을 은연중에 미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 다양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 하고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어하는 사람들이 정작 성격이 조금 다른 교과서가 나왔을 때는 집단행동까지 벌이면서 오히려 스스로 다양성을 훼손했다 이거죠. 굉장히 모순된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검정체제 하에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면 이런 것은 너무 왜곡됐고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를 가르치면 안 되니까 시정요구를 하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까지 벌이면서 무시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정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그게 말하자면 자기의 피와 살이 되고 나중에 어떤 정치가가 되든 뭐가 되든 그 배운 역사가 바탕이 되어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끄러운 역사라고 할 때 어떻게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으며 한국인으로서 긍지가 없는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밝게 발전할 수가 있겠느냐. 또 주변국에서 한국역사를 왜곡한다고 할 때 한국 역사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당당히 맞서서 싸워나갈 수가 있겠으며 이제 통일시대를 맞았을 때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참 걱정이 되고. 우리 학부모들도 자신들의 자녀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건 부끄러운 것이다, 이건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다 하고 자라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부모들도 얼마나 걱정이 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아주 책임지고 역량 있고 명망이 높은 집필진으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목적은 오로지 하나예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 그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부의 사명이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01.13 청와대
- 2017년 달라지는 수능 한국사 한국사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필수과목으로 치러지게 되며, 평가방식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선됩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개발되면 교과서 1권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도 줄어듭니다. 2015.12.07 교육부
- ‘국정화 온라인 반대여론 88%’ 잘못된 표현 교육부는2일 경향신문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온라인에선 88% 제하 기사에 대해온라인상에서 반대 여론이 88%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도 내용은 온라인에서 88%가 반대 여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보도 근거자료를 생산한 빅싱크네트워크 분석자료를 볼 때 온라인에 게시된 65만여건의 글 중 반대라는 키워드가 언급된 횟수가 찬성이라는 키워드가 언급된 횟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예시에 따르면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현재 많은 상황이지만 역사교과서는 국가가 주도해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시글의 경우 반대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글로 결과가 나오지만 실제 그 내용은 찬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 교육부는빅싱크네트워크는 자신들이 수행한 조사결과는 각 게시글의 실제 논조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문서 내 긍부정 키워드들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된 글의 논조를 감성 키워드 빈도만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문의 :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044-203-7066 2015.12.03 교육부
- 역사 교육과정 시안 연구내용, 연구진이 결정 교육부는 30일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평가원이 정부 수립 대한민국 수립 고쳐 제하기사와 관련해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시안 연구에서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한 지원을 했다며 교육과정 시안의 연구 내용은 각 교과별 연구 책임자의 주관 하에 연구진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역사 교육과정 시안의 연구 내용도 전적으로 연구 책임자의 주관 하에 연구진이 결정한 것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임의로 연구 내용을 고치거나 수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이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의 대한민국 수립 용어 사용은 교육과정시안개발 연구진과 역사전문기관(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시안이 마련됐다며교육부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최종 시안을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에 상정했으며(9.14),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으로 최종 결정해 확정 고시(9.23)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이 확정 고시(9.23)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이 제출한 심사본 연구보고서(11.17)의 본문 내용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용어가 남아 있어 최종 시안과 고시안에 따라 대한민국 수립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11.24)했다며 연구책임자가 최종 수정본(인쇄본)을 11월 27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겨레신문은관련 기사에서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지난 27일 완성된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Ⅱ에서 연구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11월 17일 연구진이 완성한 보고서와 11월 27일 연구 책임자가 인쇄본으로 보내온 최종 보고서의 내용이 다르다며 교육부가 평가원 쪽에서 의뢰한 연구진이 만든 보고서와 달리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시를 강행했다는 부담을 피하려 최종 보고서를 고친 것 같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044-203-7052 2015.11.30 교육부
- 교과서 배포일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에 따라 결정 교육부는 25일 아주경제 중등 국정역사교과서 초등 저학년용보다도 짧은 기간에 만드는 교육부제하 기사에 대해 교과서 배포 일정은 학교급별 수준 차이에 따라 고학년으로 갈수록 늦게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제를 적용해 2017학년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1~2학년 군부터 연차적으로 교육과정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 군은 2017년 3월1일 시행하며 3~4학년 군은 2018년 3월1일 시행, 5~6학년 군은 2019년 3월1일 시행된다. 따라서 2017학년도에 1,2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연차적으로 2학년 학생들이 3학년이 되는 2018년에 3~4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새로운 교과서가 보급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경우 그 시행 시기를 2017학년도 3월 1일로 하고 있으며 중등학교의 경우 초등 국정도서와 달리 실험학교 운영에 필요한 약 8개월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학교 역사의 경우 평균 12.4명, 고등학교 7.4명 등 집필진 규모도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 보다 대폭 확대해 중학교 26명, 고등학교 21명 등 총 47명이라며 집필 업무 부담이 축소됐다고 반박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경험이 충분히 축적돼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전문 연구 인력이 집필진 지원, 집필 내용 검토 및 수정·보완 등을 담당해 적극 지원한다면 1년 안에 완성도 높은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다. 교육부는 초등 국정도서와 다르게 중등 국정도서의 경우 통상적으로 별도의 실험학교 운영은 하지 않지만 집필 과정에서 편찬심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원고 검토가 이루어지고 현장 검토 본에 대해 전문기관 감수, 전문가 검토, 현장교사 검토, 웹 전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이 이루어진다면서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내용으로 균형 있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필진 명단 공개의 경우 검정교과서는 검정심사기관의 심사 완료 후 공개되고 초등 국정도서의 경우에도 현장검토 과정에서 공개되는 등 집필이 끝난 다음에 공개됐음을 고려할 때 집필진이 구성된 시점에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한 비판이라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교육부는 집필진 공개에 대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집필진들이 최대한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집필에 전념할 수 있는 집필 환경 조성을 위해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 집필진과 논의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문의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획팀 044-203-7041 2015.11.26 교육부
-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 최종 확정 국사편찬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정으로 전환되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집필진 총 47명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집필진 공개모집에응모한 인원은 교수·연구원 37명, 현장교원 19명 등 총 56명으로 집계됐으며 위원회는 이 가운데심사를 거쳐 17명을 선정했다. 또 시대별 대표 집필자로 학계에 명망이 높은 원로 학자 30명을초빙해 집필진은 최종 47명으로 구성됐다. 47명 가운데 중학교 역사①, 역사②(교사용 지도서 포함)교과서 집필진은 26명,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진은 21명이다. 아울러 현대사를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서술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헌법 등 인접 학문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한다.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검정교과서의 경우 중학교 역사 집필진은 평균 12.4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평균 7.4명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인원은 기존 검정교과서 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집필진 명단 공개 시기와 방법은 집필진과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존의 검정 역사교과서도 집필진 명단은 검정기관의 심의를 통과한 후, 단위학교의 채택을 위한 전시본에서 최초 공개한다며 집필진들이 최대한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집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 역사교과서편수실 02-500-8336 2015.11.23 국사편찬위원회
-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공개, 집필진 의견수렴 거쳐 결정 국사편찬위원회는 20일 문화일보 국정교과서 집필진 40여명 확정, 내년 3월 초안 완성 후 신상 공개 제하 기사에 대해 집필진 명단에 대한 공개시기 및 방법은 집필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집필진 의견수렴도 진행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보는 이날 40여 명의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확정돼 집필진 명단은 원고 초안이 나오는 내년 3월말 공개될 전망이라며 국편은 교과서 원고 초안이 나오는 내년 3월쯤 집필진을 공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 02-500-8336 2015.11.20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 11월 20일까지 집필진 확정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가가 편찬한 국정교과서로 전환하는 방침이 11월 3일 최종 확정된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구성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1월 4~9일 실시한 집필진 공모에 모집 예정 인원인 25명이 넘는 지원자가 참여했다고 밝히고, 심사 과정을 통해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따진 후 공모 결과를 13일 개인별로 통보하고 20일까지 집필진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을 바탕으로 마련 중인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은 11월 말까지 공개한다. 교육부가 11월 13일까지 공모한 중·고등학교 역사과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도 집필진과 마찬가지로 20일까지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규모는 20명 안팎으로, 임기는 2017년 11월까지 2년이다. 편찬심의위원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 ①·②와 교사용 지도서 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등 5책의 편찬 준거와 집필 세목, 원고 심의를 맡는다. 임기가 끝난 뒤엔 교과서 수정과 보완을 최종 결정하는 수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공모가 마감된 다음 날인 11월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역사교과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나라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잘못되고 균형 잃은 역사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나라로 인식하게 되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정교과서의 편향 사례 중 하나로 6·25전쟁의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 있는 것처럼 기술했다. 두산동아(현 동아출판) 발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 278쪽(2013년 검정본). 또한 역사교과서 문제는 정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라며 특히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정확한 역사관에 좌우가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현 역사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정의롭지 못한 역사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서술되고, 대한민국에 분단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25전쟁의 책임도 남북 모두에 있는 것처럼 기술돼 있으며, 전후 북한의 각종 도발은 축소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은 반노동자적으로 묘사하고, 기업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해서 반기업 정서를 유발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측은 다양성을 얘기하지만 현재 7종 교과서에 가장 문제가 있는 근현대사 분야 집필진 대부분이 전교조를 비롯해 특정 이념에 경도되어 있다며 정부는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집필진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이 집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클리공감] 2015.11.17 위클리공감
-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 접수 의견 적법 처리 교육부는 14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수렴 관련 기사에 대해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관련 의견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의견 수렴 과정을 허위로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정화 추진과 관련한 의견서 및 서명서를 한 사람이 복수로 제출한 경우 찬/반 의견 모두 1건으로 간주했다며 중복 의견서 내지 서명서가 발견됐다고 해 의견 수렴이 허위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행정예고 공고문(2015-216호, 15.10.12)에 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요건으로 제시했다며 개인별 성명, 주소 및 연락처를 동반한 의견서의 제출이 개인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조작·동원 등의 용어로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경향신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의견 서명지가 무더기로 조작된 정황 드러났다.복사된 서명지 중복 의혹이있으며,찬성의견서의 90%는 서명자가 직접 쓰지 않고 컴퓨터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입력해 작성·제출했다고 보도했다. 2015.11.16 교육부
- 국정 역사교과서 지원…‘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출범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을 지원할 교육부 내 조직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이 이날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임시로 확대 운영했던 역사교육지원팀의 역할과 기능을 계승·확충한 추진단이 정식 출범했다고 13일밝혔다. 올바른 교과서 발행을 지원할 추진단은 2개 팀, 20명 안팎의 팀원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역사교육지원팀에서 하던고유 업무와 역사교과서 개발, 역사교과서 편찬심의회 구성·운영, 역사 관련 교원연수 등을 담당한다. 단장은 학교정책실장이 겸임하며 부단장은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맡는다. 소속 팀원은 교육부 본부 및 소속기관,시·도교육청,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파견 등의 형태로 충원된다. 추진단은2017년 5월까지 1년 6개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다. 문의 :교육부 창조행정담당관 044-203-6062 2015.11.13 교육부
- 박 대통령 “역사교육 정상화, 개혁과제의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역사교육은 국민의 혼과 같은 것이라서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기구(OANA) 소속 회원사 등 국내외뉴스통신사와의 공동인터뷰에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 역시 이러한 개혁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70년을 넘어서고 있는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역사관과 자부심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런 역사관이 없으면 세계 속에서도 떳떳한 대한민국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는 역사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을 위한 한일 협의와 관련해서는 아베 총리도 매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분쟁 하에서의 여성 인권을 강조해 오고 있고, 지난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끌고 가는 것은 세계적인 정서와도 맞지 않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단순히 한·일 양국간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라며 이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에게도 큰 역사적 부담이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은 일본의 미래세대에도 큰 짐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여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형식의 남북간 대화도 가능하다고 밝혀왔다며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진척이 이뤄진다면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러나 그 전제는 북한이 전향적이고 진실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하며, 북한의 진정성과 실천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며현 단계에서는 남북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당국간 회담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정례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아가 민생, 문화, 환경 분야 교류도 촉진해서 남북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호혜적 협력의 통로를 넓혀나가고자 하는데 앞으로 분유지원 등을 시작으로 민간교류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11.13 청와대
- 박 대통령 “바른역사 못배우면 혼이 비정상…참으로 무서운 일”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나라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잘못되고 균형 잃은 역사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나라로 인식하게 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문제는 정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라며 특히 분단의 역사를 갖고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달려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정확한 역사관에 좌우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 역사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정의롭지 못한 역사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으로, 북한은 국가수립으로 서술되고 대한민국에 분단의 책임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6.25 전쟁의 책임도 남북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기술되며, 전후 북한의 각종 도발은 축소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은 반노동자적으로 묘사하고, 기업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해 반기업 정서를 유발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게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측은 다양성을 얘기하지만 현재 7종 교과서에 가장 문제가 있는 근현대사 분야 집필진 대부분이 전교조를 비롯해서 특정이념에 경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집필진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이 집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5.11.10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