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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검출물질 발암위해도 안전 수준 국립환경과학원은6일자 경향신문의수돗물에 발암 유해물 3종4대강 이후 새로 검출 제하 기사 관련 니트로사민류 2종(NDMA, NDEA)과 브로모포름의 검출 수준은 국외(WHO, 미국, 일본, 호주)발암위해도 관리기준과 비교할 때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발암위해도란 일정수준 농도의 물질을 30년간 섭취했을 때 발암확률을 말하며 검출농도(95분위수)에 대한 노출평가와 용량-반응(발암력)평가결과를 종합해 산정된 값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관리여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암위해도 10만명 1명 수준으로 기준 설정을 권고하고 있다. 과학원은이들 물질은 3년 연속 모니터링이 종료(2016년 종료 예정)되면 위해도 평가를 통해 수질감시항목 또는 수질기준 설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니트로사민류 2종(NDMA, NDEA)과 브로모포름은 4대강사업 후에 새로 검출된 물질이 아니며브로모포름은 염소 소독 시 생성되는 소독부산물로 4대강 사업 이전에도 검출된 물질이라고설명했다. 아울러 과학원은 니트로사민류 2종(NDMA, NDEA)은 2013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물질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전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향신문은 이날 국립환경과학원의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Ⅲ)를 분석한 결과 장기간 마시면 발암위해도가 100만명당 1명 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이 3종 발견됐다고보도했다. 또 암을 일으킬 위험이 높은 물질들이 수돗물에서 나타난 이유는 4대강 원수가 오염됨에 따라 정수과정에서 소독부산물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과 032-560-8345 2015.10.06 국립환경과학원
- 건보지원 금연치료, 본인부담 경감 등 활성화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22일 세계일보의건보지원 금연치료 절차 복잡, 흡연자 의료기관 모두가 외면 제하 기사 관련 본인부담 경감, 전산시스템 간소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의료기관의 금연지료 지원금 신청 절차 복잡 등으로 건강보험의 금연지원사업비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5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크게증액해 지원하면서 건강보험을 통한 금연치료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지난해 112억원에서 올해1475억원으로 12배 늘어났다. 또올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정상 집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차질없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에도 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정책을 강화하고 금연지원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건강증진과 044-202-2732/2822 2015.09.22 보건복지부
- ‘교육환경개선비 배분 방식’ 의견수렴 거쳐 최종확정 계획 교육부는 2016년 교육환경개선비 배분 방식은 교육청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교육환경개선비를 교육청 실정에 맞게, 배분된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2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교육환경개선비 36가지로 제한낡은 책걸상 못바꿀 판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교육부가 2016년도 교육환경개선비 배분 방식(안)에 따라 교육환경개선비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보도했다. 또교육환경개선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36가지로 한정해 지출하도록 하면서 노후 책·걸상 교체는 제외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2016년 교육환경개선비 배분 방식(안)은 시·도교육청 시설담당자 대상으로 기초 자료조사 및 의견수렴을 위한 실무 초안자료라고 밝혔다. 또 교육환경개선비 분야별 사업 항목 36가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교육환경개선비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을 예시 항목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교육환경개선비를 교육부가 정하는 사업에 한정해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문의: 교육부교육시설과044-203-6307 2015.09.22 교육부
- 대입원서 접수시스템 개선…2016학년도 정시부터 적용 교육부는 21일 서울신문 100억대 대입원서 접수시스템 수수료 경감 효과는 전혀 없다제하 기사에 대해 39억원을 지원해 구축하는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은 단순 원서접수 창구 단일화 차원을 넘어 수험생들의 원서작성 불편을 개선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개발해 2016학년도 정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험생은 수시 6회, 정시 3회 대입원서를 작성할 때마다 기재항목을 반복 입력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통원서를 한 번 작성해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서에 기록되는 수험생의 개인정보는 암호화해 수험생 본인과 대학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 또 교육부는 2017학년도부터 원서접수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민간 원서접수 대행사와 협의하고 있다. 문의 : 교육부 대입제도과 044-203-6365 2015.09.21 교육부
- 부처 물품 추가구입,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조달청은 20일 경향신문 정부부처, 물품구입비 물쓰듯 썼다 제하 기사에 대해정부부처 53개 기관이 추가로 구입한 물품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물품관리법상 각부처에서 조달청에 제출한 물품수급관리계획서에 구매계획의 일부가 누락되고, 추가 구매 시 변경내용을 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구입계획과 지출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물품관리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각 중앙관서 책임하에 예산과 일치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 조달청 물품관리과 070-4056-7171 2015.09.21 조달청
- 공정위 패소율, 행정처분 전체 기준 8월말 현재 17.6%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연합뉴스의 경제검찰 굴욕공정위 기업상대 패소율 급등 제하 기사에서 올해 과징금 부과 처분 소송 패소율이 잠정적으로 37.5%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는올해 3월16일 현재의 패소율로서 올해말 기준 예상 패소율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8월말 현재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의 패소율은 21.8%로서올해 말 기준 패소율은 이보다는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처분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8월말 현재 금년도 패소율은 17.6%로 금년도 패소율을 40%로 예상하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전부패소율을 기준으로 공정위의 패소율이 증가 추세라고 한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일부패소율을 포함하면 2013년 26.4%에서 2014년 19.7%로 낮아졌다가올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전부승소율 기준으로 보면 2013년 73.6%에서 2014년에는 80.3% 증가했다가올해 다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송무담당관 044-200-4157 2015.09.21 공정거래위원회
- 작년 지방기업 지원실적, 조달사업 전체 70%인 23조원 조달청은 16일 뉴스1의 작년 15조원 물품구매 지원지방기업 고작 16억원제하 기사 관련 2014년 지방기업 지원실적은 조달사업 전체 실적대비 70.3%인 23조 8013억원이며 시설공사의 중소기업 실적은 60.5%인 6조 5987억원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최근 5년간 조달청의 지방기업 물품구매 지원율은 평균 0.46%에 불과하다며 2014년 물품구매액 15조 7957억원 중 지방기업 계약실적은 단 16억원이었다고 보도했다. 또 중소기업의 5년간 평균 점유율은 18.76%, 2010년 14조 8401억원의 공사규모 중 중소기업실적은 2조 3595억원으로 15.9%에 그쳤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물품구매의 지방기업 지원실적은 지역제한입찰과 일반경쟁 등다른 입찰의 계약실적을 포함해 산정한다고 밝혔다. 또 시설공사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등급별공사입찰과 최저가 등 다른 입찰의 계약실적을 포함해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보도내용은 지역제한입찰에 한정된 지방기업실적과등급별공사입찰에 한정된 중소기업실적이라며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의: 조달청 구매총괄과 070-4056-8265 2015.09.18 조달청
- 경남도·사천시·KAI, 항공사업계획서 국토부에 제출 안해 국토교통부는 17일 아주경제에 보도된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오해 풀고 협력 제하기사와 관련해 경남도, 사천시와 KAI가 지난 5월 항공 MRO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는 것은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주경제는관련 기사에서경남도, 사천시와 KAI는 수차례 협의 조정을 거쳐 지난 5월 항공 MRO 사업계획서 국토부 제출했으며, 국토부의 2차례 수정의견을 반영해 최종계획서를 다음주 중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201-4225 2015.09.17 국토교통부
- 포털 광고 규제 위한 법 제·개정 고려 안해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한국일보에 보도된 VOD·동영상 볼때마다 따라붙는 광고시청자는 불만, 정부는 팔짱 제하기사와 관련해보도에서 광고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고려 중이라는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포털 광고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이나 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일보는 관련 기사에서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모바일 생태계 활성화와 온라인광고 유통구조 확립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무분별한 광고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제도혁신과 02-2110-2833 2015.09.17 미래창조과학부
- 우주탐사R&D센터, 예산확보·지역유치 추진한적 없어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한국경제신문 등 일부 언론에보도된 KAI 우주센터 진주 건립에 사천시 반발 제하기사와 관련해우주탐사 RD센터 설치에 대해 예산확보, 지역 유치 등 관련 사항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 등은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우주탐사 RD센터는 당초 연구인력이 집중된 대전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삭감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진주지역 유치 쪽으로 급선회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래부가 우주탐사 RD센터를 진주에 설치하겠다란 조건으로 예산 부활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02-2110-2428 2015.09.17 미래창조과학부
- 세종청사, 현재까지 중대한 건축 하자 없어 행정자치부는 17일자 매일경제의 혈세 1조 들어간 세종청사 하자 투성이 여름 내내 수리 제하 기사 관련 현재까지 세종청사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중대한 하자로 판명된 사항은 없으며 지속적으로 하자관리를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청사가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올해 들어 세종청사에 386건의 하자보수가 이뤄졌으며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끝나는 2~4년 뒤에는 세금을 들여 보수공사를 해야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정부세종청사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1~3 단계별로 구분해 추진했으며 지난해 12월 3단계까지 모두 완공됐다고 밝혔다. 공사가 완공되면 공사 유형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 시공회사에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수하게된다. 행자부는 청사를 시설 관리하는 입장인 세종청사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시공사로 하여금 최대한 보수하게 할 목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따라서 하자건수가 숫자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경미한 하자로 현재 대부분 보수가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10월말까지는 보수가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천장패널 사고는 기획재정부가 자체 공사 시행한 천장 시스템에어컨 응축수 배수관 시공불량에 따른 누수발생으로 하자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행정자치부세종청사관리소 시설1과 044-200-1161 2015.09.17 행정자치부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보건복지부는 16일자 한국일보의 형편 나아진 게 없는데복지 줄고 끊긴 218만명 제하 기사 관련 행복e음은 복지수급자의 적정한 자격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복지 급여 대상자의 소득·재산 파악이 가능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통 이후 중복·부정수급자 탈락 등으로 지원 대상자가 계속 줄면서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행복e음이 복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행복e음은 국세청 등 공적자료 기반으로 소득·재산을 파악, 수급 대상자·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수급자 선정은 행복e음을 통해 확인된 신청자의 소득·재산 정보등을 기초로 하되, 신청자의 개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뤄진다. 복지부는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이의신청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을 시행하고 있어 공적 정보만으로 대상자를 탈락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복지 대상자가 매년 감소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최근 5년간 이루어진 기초생활 수급자 수 감소 등은 자격조사의 정확도가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대상자 수가 줄어든 것은 복지 사각지대의 확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지원 기준을 급여별로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해 9월16일 현재 17만 6000명의 신규 수급자가 선정됐고 연말까지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한 대상자 중 소득·재산 기준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7월 기준 67만명),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등 110개 사업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정부는 만0~5세 전계층 영유아 보육·양육지원(2013년), 기초연금(20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편(2015년 7월) 등 영유아·어르신·저소득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속 확대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복지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확대해 왔으며 단전·단수 등 잠재 위기가구 정보를 연계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발굴한 복지 소외계층 매년 20여만명에게 긴급복지 지원 등 공적 지원 뿐 아니라 민간 서비스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기초생활보장과/복지정보과 044-202-3008/3052/3163 2015.09.17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