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내수활성화 위해 연내 정책자금 집행 5조 확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집행하는 정책자금을 당초 26조원에서 31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금지출·공공기관 투자 등을 1조 4000억원 늘리고, 설비투자펀드·외화대출의 연내 집행을 3조 5000억원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소비 촉진을 위해 시내 면세점을 늘리고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과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식시장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경직된 시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주식시장 발전 방안도 이달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및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최근 엔저 현상과 관련해 엔저로 피해를 입는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설비투자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약 4000여개 대(對)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4분기 안에 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자금난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엔저에 따른 자본재 가격 하락이 우리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비자금 공급 규모를 3조5000억원 확대하는 동시에, 관세감면과 가속상각 등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비용을 줄여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3000억원 규모의 해외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해외기업 MA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기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문제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는 결과가 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재정여건을 고려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해당하는 2조 1429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때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안이라면서 실제로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은 어린이 교육을 두고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 어린이집은 복지부(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영역 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내년 보통교부금 교부 시 누리과정 운영비 전액을 산정해 교부할 예정이라며 교육감들께서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 일시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자금 흐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지방채 1조 9000억원을 인수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시도 교육청도 불요불급한 지출 수요를 조정하는 등 재정운영을 효율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044-215-4513 2014.10.08 기획재정부
- 정부, 경제활성화 쟁점 법안 창의적 대안 마련 정부는 30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30대 중점법안의 입법추진 동향을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시행시한이 정해져 있는 법안, 쟁점이 없거나 미미한 법안들에 대해선 소관 상임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크루즈산업육성법, 마리나항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쟁점 또는 이견사항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와의 협의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법안의 제·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044-215-4514 2014.09.30 기획재정부
- 최 부총리 “‘기업가 정신’으로 미래 대비 투자 나서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경제계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한 과감한 투자를 해 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핫라인 참여 기업인 40명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어렵게 만들어진 심리회복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핫라인 참여 기업인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경제계와의 소통을 위해 전용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핫라인을 구축했다. 핫라인에는 기업인 8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핫라인 개통 이후 부총리와 참여 기업인들의 상견례 겸 대화를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여건에 대해 내수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저물가가 계속되고 있다며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연,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유로존 경기둔화 우려, 엔화 약세 가속화 등 대외적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를 결정할만한 골든타임인 만큼,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2014년 세법개정안, 2015년 예산안 등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정부는 심리회복의 모멘텀이 소비와 투자 등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처럼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만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란 책에서 사랑의 최고 단계는 소통과 이해라고 규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와 관련한 건의사항이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제안할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달라고 부탁했다. 경제계는 핫라인 개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대했다. 김상열 OCI㈜ 부회장은 대부분의 기업이 생존을 걱정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느끼는 무한경쟁은 가히 살인적이라며 정부가 기업 경영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기업도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은 정부가 소그룹으로 나눠 실시되는 집중적인 토론과 현장의 소리를 듣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병문 비엠금속㈜ 대표는 오늘 간담회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40명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연말께 간담회를 열고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현장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044-215-4633 2014.09.30 기획재정부
- 정 총리 “국가정책 뒷받침 법안, 제때 시행돼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 때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경제팀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 주택과 주식시장 등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이 같이 말했다. 1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홍원 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어 이러한 흐름이 경제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경제계, 국민 등 경제주체들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난주에 여야 원내대표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우선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대로 관련 법률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소관 부처 장관은 서비스산업 발전법과 주택법 등 시급한 법률 통과를 위해 여·야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과 전 세계에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모든 행사준비와 지원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성공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어 최근 28사단 내에서 반인륜적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골탈태의 자세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경험과 능력 있는 수사진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 국민에게 진상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말했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출혈열에 대해서는 관련부처는 에볼라출혈열의 국내 유입이 완벽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항공사, 의료계 등 민간분야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국민들이 위험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 검역과 사후추적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2014.08.12 국무조정실
- 최 부총리 “연말까지 재정·정책금융으로 26조원 공급”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올해 연말까지 재정보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중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고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의 확대 시기도 당초 9월에서 8월 초로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안전산업 육성방안을 8월 중에,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을 9월 초까지 마련하겠다며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를 혁파하고자 임직원 성과보수체계와 면책 관련 평가체계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집행해 구체적인 성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국민들께 자신감과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내실 있게 추진 ▲국민들이 정책변화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추진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책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가계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최고로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초부터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자 전담반(TF)을 가동해 왔다며 앞으로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해외진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려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진입과 영업활동이 제한적인 분야는 경쟁과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기반이 미비한 분야는 재정·금융지원 등을 통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책과 관련해선 최근 우리 수출은 ▲수출 저변 협소 ▲수출에 대응하는 기반 미흡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 세 가지 과제에 당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 이용을 활성화하고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044-215-4513 2014.07.30 기획재정부
-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범위에 토지 포함 등 결정 안돼 기획재정부는 26일 경향신문의 기업이 땅 사도 세금감면 방안 논란 제하 기사와 관련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기업소득 환류세제 투자 범위에 토지 등 취득자산의 포함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참고로현재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관리에 따른 비용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양도차익 추가과세(10%, 미등기토지는 40%) 등 세제상 규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기업의 업무용 토지 구입도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입한 토지로 사업을 하면 고용창출과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지만 기업의 부동산 투자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171 2014.07.28 기획재정부
- 기업소득 환류세제 구체 내용 8월초 발표 예정 기획재정부는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율, 당기이익의 일정비율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음달 초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25일 매일경제신문의 순이익 60%는 써야 세금 안낸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매일경제는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세율이 10~15%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기업이 한 해 동안 투자, 배당, 임금증가액 등으로 당기이익의 60% 이상은 써야 기업소득환류세를 물지 않게 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171 2014.07.28 기획재정부
- 내수 활성화 위해 지방재정 집행률 높인다 안전행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와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률을작년보다 높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안행부는 올해 지방재정 예산 272조원의 85.2%를 연말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목표는 작년 말 기준 재정집행률 84.7%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또 안행부는연말에예산집행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집행률을 연평균 12.0%에서 0.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예산을 연말까지 쓰지 못해 내년으로 넘기는 이월액·불용액 규모도연평균 12.4%에서 0.5%포인트 낮춘 11.9%로줄인다. 안행부는 월1회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자치단체별 주기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기준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금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확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돼 국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효율적인 재정집행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02-2100-3936 2014.07.28 안전행정부
- 4개 민자도로 사업에 2800억대 보상자금 선투입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내 내수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3일 4개 민자 고속도로 사업에 2873억원의 보상자금 선투입 규모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8월부터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고, 조달된 보상자금은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감정원 등 보상기관을 통해 토지 소유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자금 액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2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상주~영천 고속도로와 안양~성남 고속도로가 각각 421억원과 282억원, 광주~원주 고속도로는 170억원이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보상자금을 조달하고 선투입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자금에 대한 조달비용(이자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별로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도 도입 전에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에서만 보상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투입 제도 덕분에 토지보상예산이 없어도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상금을 마련해 투입할 수 있어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로서는 보상이 늦어져 보상비가 늘어나는 사태를 사전에 막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토지 소유주는 적기에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보상자금 선투입 결정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보상비 지급을 원하는 토지 소유주의 민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4 2014.07.28 기획재정부
-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부임 후 10일도 안 된24일 신속하게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상세하게 담고 있는데, 이러한 신속성과 포괄성은 매우 이례적이다. 경제정책방향은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정책, 경제혁신의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41조원 규모의 재정 및 금융지원 확대, 안전투자 확대, 가업승계 제도 개선, LTV와 DTI 완화 등이 제시됐다. 41조원의 재정 및 금융 확대는 12조원 규모의 주택구입·소상공인 지원과 29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로, 민생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노사정 대화 복원, 청년과 여성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 시행,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폭 확대, 월세 세액공제, 3대 비급여 축소, 난임부부 지원 확대,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혁신을 위해 경쟁체제 도입과 비핵심사업 처분을 포함한 강화된 공공기관 개혁,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도입, 판교 일대의 한국형 실리콘 밸리로의 개발, 제조업 혁신 3.0 전략, 건설 관련 규제 합리화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도출하게 된 문제인식에 공감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고령화와 경제주체의 경직성 심화로 인해 성장잠재력과 활력을 잃어가면서 가계소득 정체, 기업가정신 쇠퇴, 소득 흐름의 동맥경화, 거시경제 불균형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대응한 체계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부족한 경우 일본이 겪은 장기불황 현상을 한국경제가 겪을 위험성이 있다.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여 보자. 첫째,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내수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처방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 처방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과감한 규제 완화를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개선에 덧붙여 교육정책의 개선, 근로 및 투자 친화적 복지정책의 정착 등이 필요하다. 교육정책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와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대학구조개혁정책을 지양해야 하며 초중등교육에 있어서도 보편교육의 틀 하에서 일정 정도의 수월성 교육이 허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 정책이 장기적인 국민경제 시각에서 공급자(대학, 해운업자, 대기업 등)가 아닌 국민, 소비자, 납세자, 학생의 입장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의 기획 기능이 강화되고, 기획재정부가 예산 과정을 통해 정부 정책이 국민과 국가경쟁력에 부합하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재정정책뿐 아니라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1~2 차례의 금리 인하는 경기 진작에 효과적일 것이며, 이후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는 금리를 다시 정상 수준으로 올리면 될 것이다. 환율에 있어서는 시장의 원화 절상 압력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정부의 개입은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수출을 위해 원화의 저평가를 유도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고, 원화 절상은 내수확대와 서비스산업 진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넷째, 탈규제는 여전히 유효한 정책이다. 안전규제, 외부성 규제, 건전성 규제, 공정거래 규제 등은 정부의 적합한 역할로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교육, 의료, 관광, 콘텐츠 산업의 경쟁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다섯째, 산업계도 이번 정책을 투자와 배당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이 지나치게 낮은데, 부채 비율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400%에서 200% 이하로 낮췄던 것처럼, 이번 기회에 배당성향을 국제평균 수준으로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여섯째, 소비자들도 지나치게 위축된 소비심리에서 벗어나 소비활동을 강화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은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짜여 있는데, 주택부문의 활성화가 산업연관관계와 소비자 심리를 통해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2014.07.25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박 대통령 “신발 끈 동여매고 경제부흥 매진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오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경제 회복의 불씨를 다시 한 번 크게 살리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가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경제부흥을 위해 한 마음으로 매진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 대통령은 먼저 잘 알다시피 경제 회복세가 주춤 거리고 있다며 지난 몇 년 간의 저성장 국면을 지나 연초까지만 해도 성장·고용 등 회복세를 보였는데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투자 등 내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여기서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도 있다며 ▲내수경기 회복 ▲가계소득 증대 ▲경제체질 개선 등을 경제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내수 경기를 한시바삐 회복해야 한다면서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 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보건, 의료, 관광, 금융 등 종합 서비스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TF를 중심으로 남은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은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 된다 할 때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관들은 소관 부처의 규제 건의에 대한 실시간 진행 사항을 해당 부처의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소비를 가로막는 규제와 달리 안전, 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계속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계소득 증대와 관련 박 대통령은 투자와 함께 내수의 양대 축인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소득이 꾸준히 늘어나야 한다면서 최근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경제를 지속해서 성장시키고 고용률 70% 로드맵 등을 꾸준히 추진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하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가계소득 확대 세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아울러 소비 부진의 또 다른 이유인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관리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영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등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폭 확대해서 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를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 체질개선 노력에 대해 지난 2월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5개월이 지났고 성장률 4%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 프로젝트를 정해 집중 추진해서 3개년 계획에 추동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은 방만경영 개선, 부채 감축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과감한 생산성 제고 대책을 추진해서 공공기관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부채 증가 주요 원인이 과잉 기능이기 때문에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털어내고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도 추진전략을 보완해야 한다며 창조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업, 지원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해서 성공사례를 확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업분야도 기술과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젊은이들이 찾는 미래성장 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와 융복합, 식품 종자산업 육성, 로컬푸드 확산 등 농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리 농식품을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략상품으로 육성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제대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2기 경제팀의 팀워크가 중요하고 모든 경제부처가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갖고 정책조율에 힘써야 한다며 부처 간 입장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해서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부총리가 정책을 확실하게 조정해서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온갖 정책을 쏟아내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해서 경제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갖지 못한다면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 국민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정책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4.07.24 청와대
- 최 부총리 “과감·공격적 정책대응으로 경제 살리겠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새 경제팀은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축 처진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그는 우리 경제의 문제들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정책을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만성적인 내수부진을 타개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혁신을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새 경제팀이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이자 다짐, 그리고 비전이라면서 약속과 다짐을 지키고 비전을 실현하는 경제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 번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그간 앞만 보며 달려왔던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우리의 자긍심도 손상되었습니다. 진정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또, 우리 경제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새 경제팀은 우리 경제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냉철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국민 행복의 시대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금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세월호 사고 영향 등으로 회복의 모멘텀마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간 쌓여온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앗아가고 내수 부진을 고착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근간인 가계가 좀처럼 웃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과를 올리고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 소득은 정체되고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의욕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활력을 잃으면서 기업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도 팽배하여 돈의 흐름이 막히고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마저도 힘을 잃고 있습니다. 발표한 대책들은 많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합니다. 집행과 실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부문적이고 단편적인 정책 대응은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계와 기업이 활력을 잃고 정부 정책도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거시경제의 모습도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흑자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에 축소 균형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 둔화, 가계부채 등 잠재적 위험요인들이 눈 앞의 문제로 닥쳐오면서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새 경제팀은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축 처진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들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내수 부진을 타개하여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혁신을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 경제팀의 첫 번째 과제는 내수 활성화입니다. 첫째,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주요국에 비해 탄탄한 재정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하반기 중 기금증액,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추경에 버금가는 1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재정과 함께 금융 부문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29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겠습니다. 둘째,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소득이 가계로 원활히 흘러들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여 적정한 배당소득이 투자자와 가계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여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의 근로소득, 투자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쌓아만 놓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계와 사회로 환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의욕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이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총 27만 1000개의 모든 민간·공공시설에 대하여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5조원 규모 안전투자펀드 조성, 안전관련 예산 우선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투자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가업승계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건축규제 등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여 마음껏 기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택시장 정상화를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은 수년째 침체되어 있지만 과거 투기 과열기에 생긴 트라우마가 아직도 과도한 규제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시장이 확실하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 재건축·재정비 등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LTV·DTI 규제에 대해서는 상환여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주택 시장의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역별·금융업권별 차등을 완화하고 대출자 연령별로 탄력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과 중산층이 빚에 의존하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 저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새 경제팀의 두 번째 과제는 민생 안정입니다. 우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3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민생 안정과 국민행복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비정규직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일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정부, 지자체, 기업이 힘을 모아 양질의 보육시설을 늘리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여성들이 더 이상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내실있는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겠습니다.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정보, 자금융자, 특성화 등 자생력 제고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표상으로는 물가가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3대 비급여 축소,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주거비·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늘리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새 경제팀의 세 번째 과제는 경제 혁신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과제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시급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내고 혁신의 바람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첫째,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을 지속하겠습니다. 1단계 공공기관 개혁은 부채관리·방만경영 해소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단계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한편, 2단계로 공공기관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비핵심사업을 처분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제도 개선과 함께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도입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핵심관광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여 중국 등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서비스업 육성이 더 이상 구호와 탁상위의 정책발표로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창조 경제가 우리의 새로운 성장방정식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창조경제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판교 일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 이른바 창조경제 밸리로 집중 육성하고, 스마트 공장 1만개 구축 등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발표 드리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의 무기력증을 조속히 해결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새 경제팀의 약속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비상을 이루겠다는 새 경제팀의 다짐입니다. 다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를 만들어 희망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새 경제팀의 비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과 다짐을 지키는 경제팀, 국민 여러분께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는 경제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 금융위원장 신제윤-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2014.07.24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