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북전단 등 살포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으며, 전단 등 살포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대북전단에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북한이 사실 왜곡 및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인도협력민관정책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협력에 대한 민간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과 정부 간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10시부터 정부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참여하는 2022년도 인도협력민관정책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도협력민관정책협의회 운영위원회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이 공동위원장이며, 남북 인도협력 추진과 관련한 실무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는 회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평소에 장관님께서는 표현의 자유 때문에 이건 자제를 요청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에서 그러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가 그동안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북전단 등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민간단체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최우선 의무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당 행위의 자제를 재차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전단 살포와 관련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알림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막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질문> 지금 이번 일요일부터인가 해서 북한자유주간이라고 한·미·일 연합으로 해서 행사가 열리는데요. 한 28일 정도에는 대통령실하고 통일부 이런 쪽 방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나올 이야기가 금방 말씀하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통일부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시는 거죠?

<답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통일부 방문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된 면담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자유...

<질문> 방문도, 방문 계획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현재로서는...

<질문> 신청도 없고요?

<답변> 관련 상황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계획된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말씀하신 북한자유주간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감안하여 오늘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대북전단 자제를 요청하는 것 외에 해당 단체에, 특정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에 직접적으로 이게 자제를 요청하는 어떤 메시지를 보낸 건 있나요? 정부 차원에서.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언론 브리핑 등 계기 시마다 민간단체에 대해서 대북전단 등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통일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살포 관계자라든가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제 요청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직접적으로 일단 메시지 전달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자제 요청을 거듭 정부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북한자유주간을 계기로 해서 또 대북전단 살포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후속으로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같은 게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전단 살포, 전단 등을 살포하게 될 경우와 관련해서는 수사당국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오늘 VOA에 보도가 나왔는데 북한이 금강산 문화회관 해체 정황이 있다, 물론 금강산 내 우리 측 자산의 철거는 지속돼 왔던 일인데, 과거에는 주로 기업의 자산 같은 것들을 많이 철거하고 했는데 지금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정부의 입장이나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 또 진전된 정부의 입장이 있는지, 그리고 금강산 자산 철거와 관련돼서 혹시 우리가 매일 업무 개시 통화할 때 그쪽에 추가로 항의하거나 이렇게 의견을 전달한 경우가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는 금강산 등에서의 북한의 움직임을 엄중하게 주시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해금강호텔, 금강산 골프장에 이어 최근에는 온정각과 현대아산금강산사업소, 말씀하신 금강산 문화회관에 대한 추가 철거 동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와 같은 행동이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며,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로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일방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러한 정부 입장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전달한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이미 지난 4월 11일 정부 입장을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구두로 전달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북측의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