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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례브리핑

2021.09.23 최영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문 2차관은 다음 주 화요일인 9월 2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합니다.

외교부, 환경부, 국회물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 유관부처, 공공기관, 정책연구기관들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 차관은 환영사에서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우리나라가 기후·환경 분야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뉴욕 방문 중인 외교 장관께서 중국이 공세적 외교를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한 뒤, ‘2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 한국을 반중 블록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냉전적 사고’라고 언급하셨다고 하는데,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또 최근 왕이 부장의 방한 시 양측 간 미국의 대중 압박에 대한 한국의 참여 이야기가 오갔는지요?

<답변> 질의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장관이 중국의 공세적 태도를 자연스럽다고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의 외교·경제력 등 국력신장에 따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가의 국제 위상변화의 차원에서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의 이 문제와 관련된 공식입장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우리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의 이 문제 관련 공식입장은 명확합니다. 즉,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한중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우리 외교부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두 번째 문의 주신 최근 왕이 부장 방한 계기 미국 문제 등 관련 논의 여부 및 논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왕이 부장 방한 계기에는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 계기에 지역 및 국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차원에서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고 특정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미·일, 한·미 외교장관 관련 질문입니다. 한·미·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 외교장관께서 종전선언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미 국방부는 종전선언 가능성 논의에 열려 있다고 했는데, 외교장관회담에서 밝힌 미국 측 입장도 궁금합니다.

또 정의용 장관님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교환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미 북핵 수석대표와 실무진들이 여러 차례 만나 회담을 갖고 대북 인도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항들을 발전시켜왔다고 발표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진전된 논의가 있었는지요?

<답변>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등과의 종전선언 관련 논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상께서는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하시며,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우리 측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중요한 모멘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미·일 양측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은 우리 측의 설명을 경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북한 미사일 관련 논의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미 외교장관회담 및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논의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일일이 소개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대통령의 종전선언 논의 제안에 대해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열린 입장을 피력했는데, 기본입장보다 진전된 입장이라고 보는지요? 또 종전선언을 위한 한·미 당국 간 교감이 이루어졌다면 후속논의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요?

<답변> 문의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우리 측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중요한 모멘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미국 측은 우리 측의 설명을 경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향후 한·미 양측은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된 긴밀한 소통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정의용 장관이 지난 22일 CFR 초청 대담회에서 중국의 외교적 움직임을 공세적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공세적’이 부적절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정 장관은 이번 대담에서 중국이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여기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답변> 문의하신 질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답변된 것으로 압니다. 다시 한 번 간략히 핵심을 말씀드리면,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일반적인 국가의 국제 위상변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지, 중국의 공세적 태도가 자연스럽다고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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