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김권영입니다.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2020년도 가족정책예산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가족정책예산안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변화에 대응하고, 맞벌이 가족의 보편화에 따른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돌봄 부담 완화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에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여 1인 가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 생애주기별 특성과 정책 수요를 조사하여 올 5월에 가족실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1인 가구의 고독과 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1인 가구는 각 지역의 가족센터를 통해 심리·정서상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1인 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기술과 소통과 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 가구는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 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12개 지자체의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지역센터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시스템을 돌봄통합지원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설계를 시작합니다.

자녀 연령과 부모의 근무시간을 고려한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에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하여 민간 활동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의 관련 정보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부모의 통합 사례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부모는 자녀의 양육자인 동시에 성장기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양육 지원과 심리상담, 학업 등을 동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부모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즉,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에게는 양육방식을 교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하여 시간당 요금 1만 550원에서 한 10%인 1,055원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한부모가족의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하고, 아동양육비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근로·사업 소득공제는 현재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까지만 적용되고 있어 만 25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공제를 받지 못해 근로활동을 포기하고 결국 기초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만 25세 이상 한부모가족에게도 근로·사업 소득공제 30% 도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근로활동과 자립을 돕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 242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2인 가구 한부모가족의 경우 종전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근로·사업 소득공제 30% 적용으로 소득이 169만 원으로 환산되어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제를 통해 청소년한부모가 25세 이후에도 근로 의지를 갖게 되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자는 약 1만 7,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고 있는 아동양육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여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학령기자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족상담, 교육, 돌봄 및 세대 간, 이웃 간 소통공간 조성을 위한 가족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3개소가 완공되었고 93개소가 설치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12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여 가족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학령기자녀 비율이 2016년에 43.6%에서 2019년 5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육 격차해소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140여 개소 지역센터에서 청소년전문상담관을 채용하여 다문화가족 학령기자녀 대상 심리·정서상담과 진료·취업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학 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읽기, 쓰기, 덧셈, 뺄셈 등 기초학습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 속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이민자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 직접 찾아가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도 현재 5개월에서 10개월로 그 사업기간을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1인 가구의 고독과 고립을 방지하고, 자녀양육과 돌봄부담을 완화하며, 청소년부모,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등 다양한 가정에 대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은 연합뉴스TV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각 지역 12개 가족센터를 통해 생애주기별 1인 가구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지원 대상 규모가 내년에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건강센터 수에 비해 사업 대상 가족센터 수가 너무 적은데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 12개 센터에서 먼저 시범운영을 해서 그다음 단계적으로 전국 센터 한 245개소가 있는데요. 그 센터를 통해서 전국의 1인 가구에 대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내년에 12개 센터에서 운영했을 때 지원 대상 규모는 개소당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프로그램 1개 프로그램당 한 10~20명 정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총인원수는 전체 3,000명 정도가 넘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데, 그리고 정부가 최초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운영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신규로 하는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사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모든 1인 가구가 다 가능한 것인지, 자료에 예시든 것 외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언제쯤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여기에 대한 답변은 가족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김민아 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김민아입니다.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은 일단 저희가 작년에 최초로 1인, 가족 실태조사에 1인 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별로 그리고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정책 수요가 매우 상이함을 알 수가 있었고요. 따라서 1인 가구 프로그램은 각 지역별로 정책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에게는 독립생활 준비 교육이라든지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을, 그리고 중장년층 대상으로는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라든지 일상생활, 기술, 자기돌봄 교육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고령 1인 가구 대상으로는 가사·가정 관리 등에서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돌봄과 관련된 지원, 건강한 노년 보내기 교육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서울하고 부산에서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1인 가구 특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1인 가구가 저희 전달체계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오셔서 참여를 신청하면 다 받으실 수 있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1인 가구, 특히 청년층 1인 가구가 겪는 문제는 주거, 취업난, 치안 등의 복잡한 사회 문제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부의 지원사업은 외로움과 고독감 해소 등 정서적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이 청년 1인 가구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차원에서 사회적 접촉을 늘리는 것은 민간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 주도의 사업은 이미 민간에서 진행되는 것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참여를 늘릴 방법으로 어떤 방안을 고려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민아 가족정책과장)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작년 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도 주거나 주거생활...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 또 저소득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생활상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이, 많은 호소가 있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외로움, 고독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도 같이 있었습니다.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요구는 수년 동안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있어 왔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 작년에도 각 부처별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여가부의 1인 가구 지원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복지부의 각종 복지, 연금 관련 제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이고, 저희가 4월에 발표한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도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의 이번 사업이 다른 것은 주로 심리·정서적 문제라든지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른 부분이라 여가부의 사업만으로 1인 가구의 문제를 다 해소하자는 차원은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사업과의 차이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투입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사실 정책제안 이런 데서도 정부가 1인 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할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수년 동안 해왔는데 이번에 정부 사업으로 처음 반영한 것이고요.

정부 사업으로 반영했을 때는 여가부의 가족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비양육한부모가 있는데요. 양육비 이행사업도 하고 있지만 원래 자녀와의 관계맺음 지원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넓게 보면 1인 가구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하게 되면 향후에 지역사회 고령 1인 가구라든지 여러 정책 수요들을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늘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정책 수요를 어느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기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청소년부모 지원 내용들은 모두 내년부터 신규 실시되는 것인지요? 청소년부모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청소년부모가 처한 열악한 현실에 비해서는 지원 수준이 미약해 보이는데 어떤 보완이 필요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은 내년부터 실시되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법은 청소년복지지원법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이러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청소년부모가 전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힘든 점이 있으나,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추정해 보건대 한 8,1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청소년부모가. 그런데 이 청소년부모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모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그다음 청소년이다 보니까 또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 수요가 뭘까, 그렇게 고민을 해 봤는데, 특히 자녀, 어렸을 때 자녀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녀돌봄 교육에 대한 어떤 서비스라든지, 그다음 학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직업훈련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주거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처 차원... 오늘 말씀드린 것은 주로 저희 부처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또한 아까 주거 문제는 국토부라든지, 그다음 또 건강 문제는 복지부라든지 이런 관계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김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가족정책예산안 증가액과 증가율이 예년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가족정책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여가부에서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부에서 가족정책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우리 부 전체 예산이 한 1조 4,115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족정책 분야에 한 8,859억 원이 이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부 예산의 한 63%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가족예산이 많은 이유는 저희 가족국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브리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한부모가족이라든지 그다음 다문화가족, 그다음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사업 이렇게 정말 국민들이 실지적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 가족국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분야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상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