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밀수 179만갑(72억 원) 적발...마스크로 위장 반입

<양승혁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양승혁입니다.

지금부터 담배 밀수 집중단속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국제 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정상 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올해 1분기 담배 밀수입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3건, 179만 갑, 시가 약 72억 원 상당의 밀수입을 적발하고, 담배 밀수업자와 유통업자 등 총 41명을 검거하여 그중 13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고발 송치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한 밀수 담배는 전년동기대비 2배가 넘는 양이며, 특히 중국산 담배가 89만 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밀수입 사건으로는 최초로 밀수조직에 대해 범죄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고발하고, 밀수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업자까지 추적·검거하여 범죄의 근원을 차단하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밀수 유형은 첫째, 정상 화물에 뒤섞인 무신고 화물 밀수입니다.

둘째, 임차 어선을 이용한 공해상에서의 분선 밀수입니다.

셋째, 타인 명의를 이용한 품명 위장, 소위 ‘커튼치기’ 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송 수출 물품을 가장하여 보세운송 중에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밀수 등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담배 밀수는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제세를 포탈하여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특히, 가짜 담배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글 흡연 경고문구가 없는 담배나 면세용 표기 담배 등 불법 수입, 또 유통행위를 발견할 경우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한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단속 사례에 대해서는 관세청 조사총괄과 이근영 사무관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영 관세청 조사총괄과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조사총괄과 이근영입니다.

주요 단속 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단속 사례는 총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무신고 화물을 이용한 담배 밀수 사건입니다.

주범 A 씨는 보세창고 종사자 또는 유통업자들과 결탁하여 정상 화물에 밀수 담배를 뒤섞어 국내로 반입 후 보세창고 반입 전에 미리 준비한 차량에 밀수 담배를 적재·반출한 후 유통업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담배 76만 갑, 시가 23억 원 상당을 밀수입하였습니다.

관세청은 밀수 의심 차량에 대해서 지속 감시하던 중 대구 교동시장 인근에서 유통업자가 밀수 담배를 인계받는 현장을 적발하고 CCTV 분석, 통화 기록 분석 등을 통하여 관련자 15명을 모두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 고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관세청 최초로 밀수입에 대해서 특가법 범죄조직 구성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선 밀수를 이용한 중국산 담배 밀수입니다.

주범 B 씨는 국내에서 어선을 임차하여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담배 56만 갑을 인수받았습니다. 56만 갑, 시가 28억 원 상당을 인수받아 국내로 밀수입하려다가 이상한 운반 형태를 계속 띠고 있어서 저희 세관과 해경의 합동조사반이 밀수입하려는 어선을 적발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주범과 해상 운반책을 구속 검거하고 통화 기록 분석, CCTV 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외국인 식료품점 등에 유통하는 중국인 유통업자 2명을 추가로 구속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품명 위장, 커튼치기 이용 담배 밀수입니다.

밀수업자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의류 수입업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마스크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컨테이너 안쪽에는 밀수 담배를 넣고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마스크를 넣는 일명 커튼치기 밀수 수법을 통하여 담배 20만 갑, 시가 8억 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구속 고발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반송 수출을 가장한 보세운송 중 바꿔치기 밀수입니다.

주범 D 씨는 캄보디아에서 부산항으로 우리 국산 담배를 반입하였습니다. 총 15만 갑, 6억 원 상당이고요. 이 반입한 담배를 다시 스리랑카로 수출하기 위하여 인천항으로 보세운송하던 중 담배를 그대로 빼고 담뱃갑 속에 스펀지와 고무를 가득 채운 빈 담뱃갑으로 바꿔치기하였습니다.

관세청은 통상적이지 않은 이런 반입·반출 경로를 확인하고 수출 검사를 하여 이상 화물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 후 유통단계를 역추적해서 밀수입을 입증하고 밀수업자를 구속 고발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단속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배로.

<질문> ***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아니, 이게 저희가 통관이 된 게 아니고 보세구역 내에 있다가 다시 반송을 하는 것입니다. 수입을 하지 않고 국내에 있다가, 보세구역 내에 있다가,

<질문> ***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예, 반송한.

<질문> ***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예. 수입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수입이 되면 세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세금 나가기 전에 수입하지 않고 계속 가만있다가 다시 해외로 나가는 그런 반송 수출을 이용해서 보세운송 단계에서 밀수입한 사건입니다.

<질문> ***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들어왔다 다시 수입 통관하지 않고 바로, 환적화물이라고 하죠, 보통은.

<질문> ***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바로 X-ray 사진이거든요. 이 앞과, 이게 마스크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뒤가 담배거든요. 보시면 밀도가 달라서 X-ray 검사를 하시면 이 마스크와 이 물건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저희가 개장검사를 해서 적발한 건입니다.

<질문> ***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예, 이렇게.

<질문> ***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원래 보통은 컨테이너가 있으면, 나중에 저희가 동영상으로 뿌렸을 텐데,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입구 쪽은 전부 다 마스크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마스크로 다 채우는 것입니다, 가득.

<답변> (관계자) 컨테이너가 입구가 여기에만 있습니다. ***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저희가 보통 이렇게 되면 검사할 때 너무 깊게는 검사를 못 한다는 것을 이용하려고 앞쪽에는 정상 화물을 넣고 뒤쪽에는 밀수하고 싶은 물건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렇게 커튼처럼 놓는다고 해서 커튼치기 수법이라고.

<질문> ***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예?

<질문> 앞쪽에서만 투시를 하냐고요, 검사할 때.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아니요, 저희는 통상적으로 다 하는데, 이것을 검사하려면 다 끄집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밀수업자들은 '다 끄집어내겠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중국산 담배가 89만 갑이면 나머지는 국산 담배예요?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것을 국내에서 들어갔던 게 다시 빼돌려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짝퉁이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국산 담배는 대부분 국내에서 수출된 게 다시 밀반입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이게 저희가,

<질문> ***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수출할 때는 관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내에서 파는 담배는 73% 정도가 제세부담금이거든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저희가 4,500원 중에서 73%는 본인들이 이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이죠.

<질문> 그러니까 국산 담배 수출을 했는데 갖고는 못 들어오니까 밀수를 해서 빼돌린다는 얘기신 것이죠?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예.

<질문> 유통은 어디로 되는 거예요? 이게요.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이게 지금 저희가 유통단계를 확인한 것은 대구 교동시장 인근과 부산 국제시장 인근이고요. 중국 담배는 외국인 식료품 가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소매, 소매씩 파는 것 쪽으로 확인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예, 2,000원입니다. 보도자료 뒤에 만들어 놨는데, 예.

<질문> ***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그것은 저희가 KT&G하고 여쭤봤는데, 업무상 비밀이어서 차이는 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요. 그것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가짜가, 우리나라 담배는 가짜 담배는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수출했던 게 그냥 들어온다는 것이고.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대부분이 역수출인 것인데, 저희는 적발한 것 중에 일부가 가짜 담배가 섞여 있었습니다.

<질문> 일부가?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예, 아주 소량이 섞여 있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SJ, 이것이요?

<답변> (관계자) ***

<질문> 이게 우리나라 디자인은 똑같은 거예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네. 저희가 안전성 검사도 했는데 안전성에는 이상 없다고.

<질문> ***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질문> 첨부 자료를 보면 15건에 71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3건이 맞는 거예요? 15건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답변> (관계자) 저희 13건이 맞습니다. 첨부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아서요. 13건에 72억 원이 맞습니다.

<질문> 13건에 72억 원?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예, 13건에, 예.

<질문> 그리고 여기 첨부 자료에 ‘담배 밀수 시도하는 주된 이유는?’ 해서 1갑당 64.7%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에는 73%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잠깐만.

<답변> (관계자) 저 자료가 아마 국내의... 세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 한 73% 정도의 이득을 본다는 말씀이었고, 수입할 경우 관세하고 부가세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보도자료에서 나간 자료가 맞습니다.

<질문> 사례 A 있잖아요. 지금 A를... 해서 했고, A에서 15명을 검거해서 7명을 구속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검거된, 구속된 A 씨가 만든 조직을 특가법으로 그 조직도 고발하신 거예요?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예, 통째로 다 해서 특가법으로 고발한 거예요.

<질문> A 씨가 만든 조직이 담배를 밀수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예.

<질문> 이 조직에 대해서 특가법으로 그 조직 고발을 하신 것이고.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A 예, 지금 보시면 총책부터 해서 창고관리, 대금 매수, 판매 알선 이렇게, 이런 담배 밀수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거기에서 ***

<질문> 그럼 B 씨나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그럼 해당되지 않을까요?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다 특가... 아, 이 뒤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요. 1번 사례만 특가법으로.

<질문>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담배 밀수를 위해서 조직을 구성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답변> (이근영 조사총괄과 사무관) 예, 맞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