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교육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개선방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문체부와 교육부가 함께 준비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유명 프로 배구선수들의 학교폭력 폭로에 이어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유사한 폭로가 잇따르고 있고 이에 강한 처벌을 바란다는 국민청원이 얼마 전 13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유독 프로... 스포츠 선수에게 큰 비난이 이어진다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 선수는 자라나는 후배 학생선수들은 물론이고 유명 스타선수의 경우 일반 대중과 나아가 국가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체육계 폐쇄성과 성적을 위해 모든 것이 용인되는 구조는 이제 더 이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아직도 정신적·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폭력을 저지르고도 선수로서 성공하고 나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우면서도 피해자가 진정한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수렴하는 의미에서 학교폭력 전문기관, 체육계 등 관계단체 및 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교육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철저히 피해자를 중심으로 조치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과 함께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이끌어냄으로써 피해자 스스로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3월부터 4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동안 문체부를 비롯해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체육회, 시민단체 등이 모인 협의체를 통해 제재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은 피해자가 용서하였는지, 죄질은 어떠한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겠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 현장에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 조치와 함께 학교폭력 이력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당국과 협의해서 2022년까지 구축되는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프로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및 대학에서 선수 또는 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여 더 이상 폭력을 저지르고도 승승장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대회에 나갈 수 없거나 선수 등록이 원천적으로 거부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되지 않는 숨은 학교폭력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매년 학교 선수 전수조사를 통해 숨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찾아내겠습니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인권감시관을 훈련현장에 투입하여 불시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등 운동부에서 나온 학생선수가 학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도 체육단체 소속으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합숙소에서 피신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시로 숙소를 잡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생선수들이 최대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한 신고방법도 개발하겠습니다.

끝으로, 성적지상주의를 유발하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하... 개선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훈련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체육특기자에 대한 평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축구 등 단체종목에서 팀 단위 평가를 받는 것이 특정 실력 있는 선수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개인별 평가가 가능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대학 입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지도자에 대한 평가도 개선하겠습니다. 성적 중심으로 평가받던 것을 인권 보호,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팀 지도자 또한 마찬가지로 평가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경기 실적 외에 학습의 비중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축구, 야구, 농구 종목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말 리그를 다른 종목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주중 대회의 주말 전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과학적 훈련을 통해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학교 기숙사를 지속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매년 중·고등학교 기숙사를 점검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매학기 의무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학부모도 매년 인권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스포츠과학지원센터 또는 온라인 스포츠과학훈련 콘텐츠를 활용해 학교에서 스포츠과학에 기반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번 대책이 잘 시행되고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체육계, 교육계 등 관계전문가들과 부지런히 소통하면서 교육부와 함께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사와 처벌에 대한 규정을 선명하고 엄격하게 하되, 예방과 또는 대책의 보완, 그다음에 이 경우에 보통 가해자, 피해자가 중복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힘을 실어 추진하고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학생선수의 징계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교육부 쪽에서는 학생의 신분임을 감안해서 정보공개라든지 그 범위를 정하는 데 고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 지금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한 내용이니까요. 이런 이력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스포츠윤리센터라든가 실제로 어느 어느 기관들이 공유하겠다, 라고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징계 이력 등이 실제로, 특히 크게는 스포츠윤리센터라든가 체육계, 그다음에 학교, 여기서 징계 이력에 관련돼서는 공유하는 것으로 일단의 합의는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 단체가 통합해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해 8월에 출범했는데,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신고 건수가 과연 몇 건이었고 그중에서 해결된 건수가 몇 건이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초대 사무국장, 스포츠윤리센터의 초대 사무국장을 보니까 작년 1월에 한글박물관에 계시던 분이 최숙현 선수 사건이 터지고 8월에 거기로 발령이 났는데, 발령 날짜를 보니까 6개월 한시적인 보직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정부의 지원을 얻어서 출범한 것인데, 6개월짜리 한시적인 보직자를 왜 그렇게 발령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그분은 떠나셨죠. 현대미술관으로 떠나셨는데, 그 사이에 센터장과 직원들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고,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신뢰도가 추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이번에 학교폭력 사태만 보더라도 인터넷의 익명게시판에 올라와서 문제가 됐죠, 많이 확산이 되고.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것을 정부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통해서 이게 보도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이렇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사실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신뢰도, 어떻게 하면 어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스포츠윤리센터를 가장 먼저 찾을 것인지,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무척 시급하다고 보고요.

가장...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너무 길어졌는데 초대 사무국장이 왜 6개월 한시적인 보직이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물론 전임 장관께서 하신 인사 발령이지만 이 중차대한 시기에 그 6개월 보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과연. 그 안에서 몇 건이 신고가 들어와서 몇 건을 해결했는지 그것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사실 전임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사실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것은 우리 체육국 국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로 상담은 397건이 접수됐는데 신고는 123건이 신고 처리됐고 처리는 23건이 됐는데요. 우리 전임 사무국장이 왜 6개월 만에 됐는지.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렇다면 그 6개월 동안은 세팅하는 작업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면 어떤 세팅을 하고 나가셨는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제가, 스포츠윤리센터가 우리 기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출범한 지 6개월 됐고요. 그다음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스포츠윤리센터가 많이 홍보되지도 않았고, 스포츠윤리센터보다는 오히려 언론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SNS 매체를 통해 올리는 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쉬운 것이죠.

손쉽게 올리는 것인데, 이런 점도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말 스포츠윤리센터에, 어마어마한 기관인데 여기에 어떻게 내가 뭐를 제출하고 신고하고 이러기보다는 정말 내가 집에서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탁 올릴 수 있게 아주 손쉬운 신고방법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체계를 조금 단순화하고 보다 손쉽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SNS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자.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질문 주신 부분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저희도 파악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스포츠윤리센터 내에 조사기능과 예방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현재는 조사역량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요.

스포츠윤리센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상당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또 종목별 스포츠계와의 여러 가지 원칙을 만드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얼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번... 잊을 만하면 한 건 나오고 잊을 만하면 한 건 나오고, 과거 10년, 20년 전에 생긴 이런 경우, 또 피해자가 가해자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하고 '그럼 과거에 발생된 일을 피해자가 제보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뒷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한 대책들이 그래도 그전보다는 상당히 체계를 갖추고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문제는 과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피해자가 체감하는 정도에 따라서 피해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또 피해자가 나중에 고학년이 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갖자.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신고를 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저희가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기관들을 운영하고 결국은 피해자가 상처를 치유하고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뭔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게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조사한 것, 문체부에서 조사한 것 보면 인식조사에서 지도자하고 선수 모두가 과거보다는 인권이라든가 스포츠의 이런 것이 상당 부분, 70~80% 개선됐다, 라고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런 기간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내가 정말 유명한 스타급 선수가 되고 이러면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제와 장치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사회가 선진화돼 가는 과정이라고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되묻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접수된 건수가 아까 320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주로 어떤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중에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세팅 기간이라고는 했지만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은 짧지 않은 기간인데 어떤 것을 해결했는지 여기서 밝혀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니까 일단 해결된 건수는 몇 건이었습니까?

<답변> (관계자) *** 보고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상담은 397건, 신고받은 것은 120건이고 처리된 것은 23건입니다. 이 부분은 각 해당 단체의 조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처리... 징계 요구라든가 그다음에 징계에 이를 만한 정도가 아니면 기각이나 각하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질문> 학교폭력 사건을 계속 보면서, 체육계 학교폭력 사건을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가 굉장히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오늘 이 대책을 보면서 일단 몇 가지 의구심이 든 것은 과거를 소급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 중심의 어떤 대책을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은 정말 백배 공감하는데요. 한편으로 이 사건 당시에 가해자 역시 미성년이고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그냥 어린 소년이나 소녀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해자의 치유나 개선의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피해자 중심도 중요하지만 어린 이 소년이, 우리 어렸을 때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완벽하게 10살, 12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완벽하게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그 정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반성을 하고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실업계 선수가 됐을 때 과거의 잘못이 헤집어져서 '그때 너 이런 잘못을 했잖아. 이제 네 인생은 끝이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패자부활이 없는 사회는 괜찮은가, 그 부분도 굉장히 저는 고민을 하게 되고 이 현실 속에서 그냥 만나는 분들도 이런 고민들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꼭 선수가 아닌 우리 일반인들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단 교육의 영역이, 장관님 오셨지만 교육부 장관님이 전체적으로 고민하실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과거를 소급하고 선수를 징계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 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포츠스타급 선수들이 주는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이미지도 아주 제고하고, 그다음에 자라는 청소년들한테는 정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또 강하게 거꾸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점을 만들 때는 제가 끝부분에도 얘기한 것처럼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신분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규정은 엄격히 있어야 되겠다, 이 규정마저 없어버리면 이것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규칙과 질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어린 청소년들의 경우에 가해자도 사실 상담과 심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 것처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것처럼.

이 문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이런 것 자체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퇴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겠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 친구들, 가해자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라든가 이들에 대한 것도 있고 실제로 이력 자체는 한 2년 있으면 소멸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페널티를 결과적으로 받게 되느냐? 그러면 실제로 그런 페널티를 받게 되면 경기 출전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실제 그 경기를 못 나가게 되면 그만큼 본인이 손실을 보는 것인데 그 정도는 결국은 책임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나 반드시 규칙과 질서는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큰 상처를 받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예방이긴 하지만 이들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는 규정과 질서를 만드는 것 자체는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반복돼서 '내가 유명하고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이다.' 이 자체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각 종목이나 협회에 가이드라인 제시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프로스포츠 구단이나 제재를 어떻게 할지, 저도 이번 것 취재하면서 워낙에 종목마다 다 다르니까, 규정 같은 게, 그게 좀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왜 나왔는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가이드라인만으로 충분할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문체부에서 협회 같은 데다가는 국제선발 관련해서 규정을 고치라고 이미 권고를 했었는데 그것을 이미 씹고 있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협회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할지.

그리고 서약서를 받는다든지 전력 같은 걸 확인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게 또 민간에서 알아서 너희들이 확인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기준 알아서 뽑아라, 이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지금은 여론이 시끄럽지만 좀 조용해지면 어차피 그냥 지나가게 되는 문제 아닐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서약서 같... 그 이력 같은 게 구단 같은 데 통보가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민간에 그냥 가다 보면 유출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전력 같은 게. 그것도 무척 민감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두 번째 질문을 잘 이해를... 민간으로 가면?

<질문> 민간에 학교폭력, 폭력 이력 같은 게 전달되거나 하면 거기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답변> 종목별...

<질문> 선수도 일종의 셀러브리티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잖아요, 이건.

<답변> 지금 오늘 발표한 것은 여러 가지 대책들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폭력에 대해서 조사와 예방과 처벌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성적 지상주의를 걷어내기 위해서 실제로 과학적 뒷받침이라든가, 선수라든가 지도자에 대한 평가라든가, 학교에서 인권교육이라든가 다양한 큰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실제 앞으로 발생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는 저는 모두가 공감하는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문제는 과거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것에 대해서 들쑥날쑥합니다. 배구계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이렇게 적용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체육계가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해서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목별 체육협회 회장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는, 아까 발표한 것처럼 협의체를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과거에 저지른 잘못, 그러니까 지금 십몇 년, 최장기는 20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이 안 선, 안 만들어진 건가요?

<답변> 지금은 선제적으로 체육계가 상당히 엄격한 기준들을,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한다거나 이런 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놔뒀다가는 배구계는 이렇게 하고 축구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올 것 같아서, 특히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앞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계속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2~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정 정도 신고기간을 둬서 이것을 조정하는 기간을 큰 얼개를 두고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목별 체육계하고 협의해서, 이미 벌써 안들이 나와서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신고 기간에 가해자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답변> 중심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질문> 그러면 자진신고를 해도 어쨌든 처벌을 피해 가기는 어려운 것이겠네요?

<답변> 그것은 체육계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기간을 통해서,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축적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언론이나 많은 법무법인 통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가해자들은 이 피해 사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거의 유니폼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다수의 가해자들은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에이전시나 법무법인,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 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그런 여력이 없다 보니까 과거 다녔던 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당시에 계셨던 담임선생님을 찾아 봬서 과거의 기억들을 되찾는다든지 그런 힘든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지금 여러 가지 첨예하게 의견들이 된 상황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거나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해서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특사경제도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역량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부분으로 보고요.

실제 피해자를, 오늘 기자회견 마치고도 피해자들을 만나는 시간을 계획하고 지금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자들 또는 2차 피해자들을 만나서 대략적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은 하지만 실제 이들의 직접적인 입을 통해서 들리는 것도 저 스스로가 한번 체감해 보고 싶고, 그래서 이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올림픽 관련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문체부 장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번에도 학교폭력 관련된 부분에 사실은 어느 분들이 가장 많이 알까, 라고 고민을 해 봤어요.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문체부를 포함해서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또 각종 스포츠 종목별 업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누가 객관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실제로 언론이었습니다. 특히 언론에 있는 스포츠 쪽 기자분들이라든가 언론계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행정부와 스포츠계를 동시에 취재해 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을 장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책 반영하는 데 간담회나 토론회 등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데 한 축으로 저는 요청하려고, 실제 이번에도 이러한 과정들을 겪는 데 있어서 가령 개인별, 팀별 평가에서 개인별 평가를 하는 것도 실제 성적지상주의를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다, 라는 등등의 것들은 실제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취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라든가 관광 여러 분야에서도 특성상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언론인 여러분들과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축으로 놓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