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김영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에서는 의결안건 1건 그리고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결안건은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에 관한 건이고요.

그리고 보고안건 ㈎, 보고안건 첫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안건은 2019년도 상·하반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30개 검증 대상 프로그램 중에서 8개 프로그램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결안건 ㈎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지요?

질문 없으시면, 다음 보고안건 ㈎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건입니다.

<질문> 관련해서 상임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지 담당 과장님이 조금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전체회의 때 저희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이게 급작스럽게 준비한 건 아니고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들 재택근무나 온라인수업들이 활성화돼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중요성이 증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약자인 크리에이터나 이용자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반을 구성해서 1년간 끌어왔던 부분이고요.

시기적으로 이게 온라인 플랫폼법과 중첩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저희 가이드라인이 그 온라인 플랫폼과의 법을 만들기 위한 단초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온라인 플랫폼과는 별개로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을 추진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그다음, 보고안건 ㈏ 2019년도 상·하반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신지요?

<질문> 30건 중에 8건이 불인정됐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당 방송사라든지 프로그램명 같은 것을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 건가 해서요.

<답변> (관계자) 안건에 붙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답변> ***

<답변> (관계자) 참고로 하겠습니다.

<답변>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담당 과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