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배석했습니다.

신환희, 권동호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12월 22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824명입니다. 어제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총 131명입니다.

어제는 2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환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고 격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총 10만 8,000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11월 하루 평균 1만 5,000여 건에 비해 검사량이 대폭 확대된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야간과 공휴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고 전국 선별진료소에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어제 약 5만 9,000여 명 수준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어제 약 5만여 명, 현재까지 약 24만여 명을 검사하여 609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습니다.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빠른 시일 내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선별진료소 등에서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인력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료체계의 역량도 신속히 확충해나가며 이번 주부터 조금씩 여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긴급의료대응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열흘간 생활치료센터는 목표 7,000병상 대비 6,800여 병상, 전담병원은 목표 2,700병상 대비 1,100여 병상, 중환자병상은 목표 300병상 대비 112병상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에 의사 113명과 간호 308명, 의대생 봉사단 48명 등 총 716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증·무증상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최근 중수본 중앙센터 2곳과 거점센터 2곳 등 지난 한 주간 23개소를 새롭게 개소하여 현재 총 60개소가 운영 중이며, 가동률이 48% 수준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의 중등증환자를 위한 병상은 이번 주 103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등 72%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환자병상의 경우 전국 44병상, 수도권 10병상이 남아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대한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 명령 등을 통해 어제 19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전담치료병상을 263개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상급종합병원 등을 통해 연말 500여 개까지 신속하게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병상을 확충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면서 수도권의 병상 대기환자도 차츰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수도권의... 오늘 0시 기준 수도권의 1일 이상 대기자는 248명으로 12월 17일 595명까지 증가했던 대기자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와상 확진자의 입원치료를 위하여 치료와 간병기능 수행이 가능한 수도권 내 요양병원 등을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하고자 검토 중입니다.

의료적 기능이 강화된 거점생활치료센터 등에 대한 선입소 후 배정도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에서는 당초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입소환자 분류를 철저히 하고 환자를 통합 배정하여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일 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계속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986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는 기준범위 내이지만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확대하는 등 방역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있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계속 확충하며 대기환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로의 상향은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며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량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를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과 연말연시의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방지하여야 현재의 상황을 억제하고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방안입니다.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 외부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합니다.

종사자 등에 대해서 수도권은 1주마다,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화하여 선제검사하며 신속항원키트를 제공하여 주 1회에서 2회 검사도 동행 추진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합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이나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성탄절 연말연시의 모임과 여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조치도 강화하여 실시합니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갖지 않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리며 특히 가족·지인 모임 등의 감염사례를 고려하여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과 동반입장을 금지하는 등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것입니다.

어제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권고가 아니라 금지임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전국에 대해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 비우기를 통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합니다.

연말연시에 이용객이 밀집하는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발열확인을 의무화하고 시식코너 운영이나 접객행사를 금지하며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제한합니다.

많은 관광객이 이동하며 식당, 숙소 등에서 밀집되어 감염확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용을 금지하며 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예매가 취소되는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 해넘이와 관련한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 공원은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역강화대책은 연휴기간 등을 고려하여 12월 24일 이번 목요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에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최근 전국적인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방역조치로 시설이용이 제한되거나 호텔예약이 취소되는 등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알고 있으나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양해를 요청드립니다.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꼭 취소하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업 현장에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께 무척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해지는 겨울을 맞아 지금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과거 두 차례의 유행보다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검사를 대폭 늘리고 의료역량을 확충하여 힘껏 대응하고 있지만 현장방역인력과 의료인력의 피로도도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힘을 끌어 모아 이번 연내에 확산세를 꺾고 반전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시 확산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그 어떤 모임과 만남도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만나는 일조차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는 행동 역시 감염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코로나19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을 파고들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긴장을 유지하며 함께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방역, 의료인력 그리고 국민이 합심하면 이 위기 역시 반드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질의응답시간 전에 브리핑문 중에 정정드리겠습니다. 방금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님 말씀하실 때 감염병 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에 감염병 전담병상은 113개에 이번 주에 추가 확보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163개로 정정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체계의 대응역량 관련 질의 먼저 드립니다. 정부가 그동안 의료체계 대응역량이 충분하다고 했지만, 실제 의료현장 상황은 어렵다고 했는데요. 대응역량이 충분하다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답변> 저희가 의료역량과 대응역량과 관련되어서 충분하다는 표현보다는 계속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나가고 있고 회복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병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공급이 계속 뒤쳐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감안하여 지난 일요일 13일에 긴급의료대응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브리핑에서도 밝혀 드렸습니다마는 생활치료센터는 원래 7,000병상을 확보한 것을 거의 대부분 열흘만에 달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환자의 전원이 필요하고 시설 내 공사가 필요한 전담병원과 중환자병상 부분들은 아직까지 생활치료센터만큼의 속도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의 병상들은 확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담병원은 2,700병상을 3주 동안 확보를 하기로 했는데 이중 1,100여 병상을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들입니다. 한 43% 달성이 되었고요. 중환자병상은 저희가 300병상 목표로 했는데 112병상을 확충을 하였습니다. 37% 정도 달성이 된 부분입니다. 아마 이 병상들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환자를 전원 시키고 전원 한 이후에 내부에서 음압병상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번 주 중에 대폭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의 대응역량, 특히 생활치료센터의 병상, 생활치료센터와 병상의 확보 부분들을 통해서 확진자 증가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의료대응 역량들이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의료인력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브리핑 때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수도권의 1일 이상 대기자 수가 2월 17일 595명에서 오늘 0시 기준으로 248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현재 감소된 상태고, 이 부분은 이번 주 중에 대부분 다 병상확충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충분한, 충분하지까지는 못하더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환자를 병상으로 입원시키는 그런 조치들의 어떤 회복력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주를 거치면서 대부분 다 이러한 대기 부분들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거리두기 단계 자체를 3단계로 상향하는 조치는 배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단계 조치와는 별개의 조치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는 것입니다. 3단계 거리두기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관찰하고 있는 중이고, 또한 실행 준비는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하나하나 다듬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3단계 상향조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면서 금주 동안에 반전추이 혹은 환자들의 증감들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상관없이 그와 별개로 현재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서 국민들의 이동량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자체가 현재의 감염 확산세 자체를 더 증폭해서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지금 수립하여 1월 3일까지 별개로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연말연시 방역에서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적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령 직장에서 업무시간 끝나고 같은 팀끼리 5명이서 저녁식사를 하는 것은 사적모임인지 직장모임인지, 금지대상인지 아닌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일일이 단속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현재 5인 이상 모임금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규정은 공적인 모임을 배제한 모든 모임을 지칭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공적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에 필히 수반되는 모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식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현재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저희가 5인 이상 집합모임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는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자고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5인 이상 집합모임의 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워낙 다양한 환경 속에서 실행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불편과 모순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아주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단위에서 5인 이상 집합모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현재 식당에서, 식당과 같이 밀폐된 식사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소모임을 통한 감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5인 이상의 식사 자체를 금지하는 강제행정명령으로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권고 수준이고, 다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도권 지자체들과 사전에 조율하여 수도권의 감염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 5인 이상 모임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으로서 금지시키는 조치를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동시키기로 협의하고 어제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이 행정명령을 발동시킨바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28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것도 1월 3일까지 연장하면서 수도권 5인 이상 금지 및 특별방역대책을 같이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이 부분들은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3단계의 상향 여부를 지속적으로 판단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나 어제 지자체에서 특별히 기간을 설정해서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모임을 금지시키는 조치와는 별개로 현재 판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주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며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의 조치를 연장 또는 상향하는 등의 조정이 다시 주말쯤 일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입니다. 관광명소 폐쇄 관련 두 가지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리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 관광명소 폐쇄가 있는데 이는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요? 예를 들어 휴양림만 해도 국가 관리, 지자체 관리, 사립이 있습니다. 이미 지자체 등에서는 이를 두고 중앙정부에 문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호미곶이 새해맞이 행사를 취소하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도 행사를 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관광명소를 폐쇄하더라도 개인들이 예년처럼 새해 소망을 빌기 위해 주요 새해맞이 명소나 인근을 찾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폐쇄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풍선효과처럼 그 인근에 수백,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방역대책은 있는지요?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이 조치의 목적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돋이나 해넘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동하고 한 군데에 밀집되고 그 이후에 다시 식사 등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국공립시설을 중심으로 이런 행사에 쓰이는 용도가 조금 더 많은 경우는 최대한 많은 시설들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새해행사에 쓰이지 않는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일부 국공립시설을 제외하고는 많은 국공립시설들을 최대한 폐쇄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고, 시설이 폐쇄가 어려운 개방된 공간인 경우에는 줄을 친다든지 출입금지라고 하는 그런 푯말을 붙인다든지 관리자를 배정해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막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최대한 사람들이 모이는 현상들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질의하신 두 번째 질의에 풍선효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책의 목적은 가급적 이번 연말연시는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면서 야외로의 이동과 여행을 하지 말아주십사를 당부드리는 조치입니다.

정부가 이런 공적인 주제를 통해서 강제적 조치를 발동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동참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풍선효과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막고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모쪼록 많은 국민들께서도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해돋이나 해맞이 같은 야외의 이동과 밀집들을 피하시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이십니다. 오늘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3단계 상향은 아닌데, 거리두기 기준을 정부가 지키지 않고 단계 상향을 늦게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지금까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 보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지적하시는 여론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할 만한 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정한 기준을 위배했다, 라고 하는 지적이 가끔 나오는데 현재까지 단계 조정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11월에 새로 만들었던 거리두기 상향 기준을 위배한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1.5단계를 저희가 수도권 100명이 넘었을 때를 기준으로 제시한바 있고, 11월 17일에 저희가 1.5단계로 격상했는데 이때가 주 평균 환자가 처음으로 일일 100명을 초과해서 111.3명이 나왔던 일시였습니다.

수도권 2단계로 올렸을 때에도 현행 대표 지표로는 일일 확진환자가 200명을 넘었을 때, 평균적으로 200명을 넘었을 때 상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11월 22일에 2단계 상향 조치를 했고 이때는 일일 평균 환자가 188.7명 그리고 그다음 날인 11월 23일에 200명을 돌파하는 시점이었습니다.

2.5단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전국 400~500이라고 하는 범위값으로서 일일 평균 환자 수가 제시돼 있고, 이 400~500명을 초과하는 순간 2.5단계로 상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12월 6일에 전국을 2.5단계로 상향 조정하였고, 이때 처음으로 514.4명으로 상한기준일 500명을 초과하는 날짜였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저희가 11월에 설계했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라서 기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계속적으로 단계를 상향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오늘까지의 주 평균 환자 수는 986명으로 현재 3단계 기준인 800~1,000명을 초과하는 순간에 상향기준 내에 지금 범위에 속해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계격상은 단계격상을 좀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하지만, 저희가 정부가 정한 기준을 위배해서 단계 상향을 더 지연시켰다고 하는 부분들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관계와는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주실 것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메디칼타임즈의 이창진 기자님이십니다. 복지부가 최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사태 손실보상 607억 전액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메르스 사태 후 지급 보류된 5년간의 손실보상금 관련 이자 지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미지급의 정확한 이유와 삼성서울병원 외에 그동안 보류됐던 다른 병원의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여부 상황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갑자기 메르스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삼성서울병원 외에 메르스 당시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법원에서 판결이 최근에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서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하라는 그러한 취지의 판결이 났었고요. 그 판결이 난 가장 큰 계기는 당시 메르스, 당시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손실보상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당시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감염방예방법 위반 부분들이 당시에는 좀 판단이 들어서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다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그런 최종적인 판결이 났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난 11월 말에 손실보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손실보상에 대한 지급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처에서 손실보상지급결정이 난 것이 11월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결정이 난 시점으로부터 바로 저희가 12월에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이자까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원금 607억 원 부분들은 삼성서울병원에 지급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질문 두 가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브릿지경제 용윤신 기자님입니다. 3단계 조치와 비교했을 때 특별방역대책의 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이십니다. 오늘 발표하신 연말연시 방역대책이 24일 0시부터 적용되는데 어제 수도권 방역대책은 23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비슷한 내용의 방역대책을 왜 지자체와 시차를 두고 발표 하셨는지와 적용 시점도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일부 내용들은 저희가 설계해놨던 3단계 거리두기 내용보다 더 강력한 부분들도 있고 일부 내용들은 3단계와 동일 수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다수 집단감염들이 발생하고 있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아 특히 여행과 모임 등 이동과 합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위험요인들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방역체계를 설계한 부분이다 보니 3단계 조치와 동일하거나 그거보다 좀 더 강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이 물으신 대로 현재 수도권 쪽에 5인 이상 집합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다수에 대한 대중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즉시 시행이 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지자체가 먼저 발표를 하고 23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대부분의 특정시설들에 대한 집합금지나 운영제한 등의 규제가 작동되는 행정명령체계입니다. 이 행정명령 체계에 있어서는 규제를 작동시키기 위한 준비절차가 필요해서 각 업체, 업소들에게 행정명령서가 발송되고 이를 송달하는 과정들과 이에 따라서 운영이 조정되는 시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의 시차를 두고 24일 0시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서로 협의를 한 대로 종료하는 시점은 현재 1월 3일까지로 함께 맞추어 있어서 1월 3일까지 함께 종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입니다. 8명이 4명씩 2테이블에 나눠 앉겠다고 하면 식당 운영자는 이를 제재해야 되는지, 만약 허용한다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50㎡이하 식당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수칙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식당에 대해서 행정명령이 새로이 발동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인 이상의 집합모임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5인 이상은 예매도 할 수 없고 동반입장도 안 되며 그 5인 이상의 집합, 식당 안에서 모이시는 것도 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8분이 오셔서 4명씩 2테이블에 앉는 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8분 자체가 식당에 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게 이럴 필요성이 있다... 식당 자체가 지금 상당한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2주간은 5명 이상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들을 막겠다는 모임 자체를 줄여나간다고 하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와 함께 식당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1m 이상 테이블 간격을 유지하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테이블당 하나씩을 비우든 좌석 한 칸씩을 띄우든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함께 작동될 것이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시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등의 방역조치는 모두 전국 적용이라고 보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를 다시 한번.

<질문> (사회자)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등 방역조치는 모두 전국 적용이라고 보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전국 적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매일경제 윤지원 기자님입니다. 스키장 및 겨울 스포츠시설 폐쇄 조치에 따른 영업피해에 대해 정부의 별도 보상 계획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브리핑문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번 방역조치로 인해서 생업에 피해를 보는 시설들이 다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그 부분들을 발표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5인 이상 모임금지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KBS 김민지 기자님이십니다. 5인 이상 모임금지와 관련해서 수도권 방역대책과 오늘 발표된 방역대책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만 금지되는 것인지요, 라고 주셨고요.

서울신문 이범수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날 지자체 발표는 수도권 사적 모임을 포함해 모두 금지인데 오늘 대책은 비수도권 사적 모임은 권고이고 식당만 금지라고 분류한 것으로 보면 되는지요.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둘 다 동일한 질문인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은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 5인 이상 전체에 집합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있는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도 당연히 수도권 차원에서는 동일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내린 행정명령 자체가 좀 더 포괄적으로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전국 조치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집합모임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권고를 드림과 함께 강제적인 행정명령으로서는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집합은 금지되고, 이 부분들은 적발되면 과태료 등이 부과돼서 행정체계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현재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수도권적 특성에 따른 수도권 조치는 어제 수도권에서 미리 발표를 했고, 오늘 저희는 전국적 조치를 함께 발표되게 된 그런 경과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서울경제 서지혜 기자님 질의입니다. 아까 일부 답변이 됐는데 추가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부탁드립니다. 해맞이, 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는 최대한 폐쇄한다고 발표하셨는데 최대한 폐쇄가 의무폐쇄를 포함하는 것인지, 단지 출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해 출입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기답변된 내용인 듯합니다. 폐쇄가 가능한 시설들은 최대한 폐쇄할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정동진 같이 공개 개방된 곳이라서 시설의 폐쇄 자체라고 하는 개념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줄을 긋는다든지 출입금지 안내판을 여러 군데 게시한다든지 관리인원이 관리한다든지 등의 방식을 통해 최대한 밀집을 막게 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TV 김장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미 지방 숙박시설들은 50% 예약이 차버린 곳이 대다수일 텐데 50% 넘는 곳들은 예약을 취소하게끔 하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나눌 건지, 숙박업소가 예약취소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이 부분도 브리핑 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 감면기준을 마련해서 11월 13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에 따라서 면책되거나 위약금 50%를 감경하는 기준들을 발표한바 있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예약취소 문제를 해소하면서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바로 후속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KBS 서병립 기자님 질의입니다. 영국발 항공기 운항 관련해서 정부에서 입국제한 하는 등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지, 고려하고 있다면 언제쯤 결정하실 예정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아마 영국에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되었고 감염력이 상당히 높다, 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영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유전체 검사를 통해서 아직까지 변종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국가들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련되어서 당장, 입국제한 등의 조치 이런 부분들이 당장 하는 것보다 오늘 오후에 관계부처들이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들을 논의하는 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로이터 신현희 기자님 질의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올 겨울 더 큰 유행에 대한 예측을 했지만 앞서 1, 2차 확산에 비해,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1, 2차 확산에 비해 대응이 과도한 자신감 또는 경계 약화를 초래하여 3차 유행 대비가 미진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앞선 유행 이후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추적조사 등의 인력 확보가 의무화됐음에도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역학조사관 부족으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인력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요.

<답변> 감염병,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이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또 전파력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도 대응 과정에서 상당히 최선을 다하고, 또 겸손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1차, 2차 위기를 저희들이 극복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위기의 극복 과정이었습니다. 2~3월의 대구·경북 그리고 8월의 수도권, 한 번도 쉽게 그리고 충분한 대응을 갖춘 상태에서 저희들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방역의 기본적인 방향이 지속적 억제입니다. 그래서 최소... 최대한 환자의 발생을 줄여서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일상생활의 보장이라든지 의료적인 대응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우리나라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지속적 억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1차, 2차 위기 때도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위기들을 거쳤고, 3차 위기는 많은 경우에 정부에서도 동절기의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고, 또 전문가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상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준비 과정에서 결국 바이러스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료자원의 가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빠르게, 신속하게 바이러스보다 한 발짝 앞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뒤처진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은 저희로서도 상당히 아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1, 2차 때 저희들이 바이러스에 한 발짝 뒤처지지만 속도를 따라잡음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하였다시피 3차 유행에서도 그러한 전개들이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 2차에 국민과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합심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극복하였듯이 이번 3차 위기도 정부 그리고 방역의료진의... 의료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민들, 이 3자가 같이 합심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방... 역학조사관과 관련되어서는 역학조사는 역학조사관과 함께 역학조사관을 지원하는 행정인력들이 같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관 혼자서 다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역학조사관 인력들을 기초지자체 수준까지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고, 또 감염병예방법을 통해서 시·군·구 지자체에서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내 역학조사관이 양성되는 그러한 인력은 아닙니다.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리고, 전문가적인 역량들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역학조사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행정인력들이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지난번 대책을 통해서 군 인력 그리고 경찰 인력들을 통해서 역학조사에 행정지원 인력들을 대거 투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수도권 역학조사 부분에 상당 부분 투입되었기 때문에 지자...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체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역학조사관의 부분들,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인력들 이런 부분이 최대한 지원을 통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환자를 격리시키고 차단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한겨레 최하얀 기자님입니다.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전담요양병원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상 규모나 의료진 규모는 어느 정도 병원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요?

또 이 병원에서 위중증환자 치료까지 가능한지, 감염병 요양전담병원이 생기면 앞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확진자들은 이 전담병원으로 우선 이송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계속 집단발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많은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즉 일반종합병원으로 일단 전원을 시켜서 치료를 받습니다.

다만,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들에서 이분들, 특히 어떤 돌봄이나 간병이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들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다 소화를 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치료뿐만 아니라 간병과 돌봄의 영역까지 같이 결합되는 그러한 치료의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요구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분들은 감염병...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병원에 둘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서 접촉자들과의 교차감염을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확진자들 중에서 치료가 필요, 치료가 급선무인 분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빼지만, 치료와 함께 간병과 돌봄이 필요한 인력과, 분들은 요양병원을 따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 안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증상이 악화되면 위중증환자를 볼 수 있는 치료병상으로 전원을 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지정을 하는 것으로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는 100~300병상 되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요양병원의 환자들은 일부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시키고 그 공간을 치료와 함께 간병, 돌봄이 같이 제공이 되는 그러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으로 저희들이 지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방역대책 관련 두 가지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JTBC 최승훈 기자님입니다. 어제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집단발병 사례 중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례가 41.4%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서 다중이용시설이 식당 외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또 스키장, 해돋이 관광명소 방역대책으로 다중이용시설 감염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의주셨고,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기존의 이번 대책이 기존 3단계보다 더 강력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3단계보다 더 강력한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JTBC 최승훈 기자님 질의 답변입니다. 어제 방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신규 집단감염 수는 34건으로 발표를 했었고 거기의 내역들은 종교시설, 교회 등, 종교시설 10건, 요양시설과 병원에서 7건, 콜센터 등 사업장이 6건 그 외 학원, 스키장, 교정시설, 건설현장 등등의 집단감염 상황들을 벌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한 이 특별방역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고 하나는 최근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서 그 부분들이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과 교회 등의 종교시설들에 대한 방역을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위험사업장도 포함돼 있고요.

그와 함께 여행이나 모임 등을 연말연시를 맞아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다른 한 축으로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금지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집합금지, 그리고 숙박시설들의 50% 예매 제한 등등의 조치입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위험한 집단감염들을 좀 더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동량의 증가와 모임과 여행 등을 통한 감염확산 현상들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답변으로 3단계보다 좀 더 강력한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저희가 발표했던, 11월에 발표했던 거리두기 체계의 3단계보다 좀 더 강화돼 있는 조치들은 이번에 5인 이상 집합모임을 식당에서 금지하겠다고 하는 조치의 5인 기준은 당초 10인의 기준보다 좀 더 낮춰서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호텔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 예매를 2분의 1로 제한하겠다는 조치도 당초 발표된 3단계 조치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은 연말연시라는 특수한 기간 동안 이동량의 감소를 목적으로 지금 이번에 적용되는 그러한 강화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파티룸 등에 대한 집합금지조치라든지 요양병원·시설들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을 금지해달라고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의 내용들도 당초 3단계의 구성내용에는 없는 부분들임을 설명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MBC 신정연 기자님입니다. 1,000명대를 기록하던 하루 확진자 숫자가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단계에 준하는 총력전이 슬슬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코로나19의 추세는 저희들이 참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0시는 보통 보면 주말의 영향이 오늘 0시 환자 수까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요일 0시 기준 그리고 목요일까지 추세를 봐야 그러한 효과가 정말 나타나는 건지 부분들 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MBN 이혁준 기자님입니다. 수도권 거주자 4명이 강원도 거주자인 캐디와 동반해서 강원도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경우 5인 이상 모임금지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골프장에서 연락을 줬다고 하는데 이게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행정명령은 지금 수도권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내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실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수도권 지자체 쪽으로 질의를 하시는 게 우선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5인 이상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을 규정할 때 대개 통상적으로 사적 모임의 규정 자체가 그 시설에 있어서의 고정적 서비스 종사자들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모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만을 보통 한정해서 제한시키기 때문에 아마도 저게 지금 캐디를, 캐디가 서비스 종사자로서 고정시설의 운영종사자로 파악을 해서 그 1명을 제외한 4명 쪽이 5명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입니다. 현재 지정준비 중인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어디인지요. 또, 수도권과 전국에 이런 병원을 몇 개 지정하실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내에서 위중증 치료가 가능하다면 위중증병상 비율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요.

<답변>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을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따로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수도권의 3개 지자체, 서울·경기·인천에 하나 정도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역으로서의 확대 가능성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일단 수도권에 이런 부분들이 잘 작동하는지를 보면서 확대 여부를 같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중증 치료 부분은 기존에 있는 요양병원에도 중환자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중증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는 그런 방안들까지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입니다. 뉴시스 정성원 기자님입니다. 수도권은 결혼식장 이용인원을 50명으로 제한했는데 전국적으로 결혼식은 제한인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공간을 분리해서 하객을 더 받을 수 있냐고 현장에서 계속 혼선이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3단계 격상을 하지는 않았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해 사실상 여러 형태의 사업장의 영업이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앞서 3단계 격상하게 되면 지원대책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발표된 특별조치로 타격을 입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재정적 지원대책에 대해 지급기한 등을 포함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먼저, 뉴시스 정성원 기자님 답변, 질의 답변입니다. 수도권은 결혼식장 이용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한 상태로 되어 있고, 이 외 전국에 따라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인원들은 제한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들이 2단계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100명 이하로 인원제한이 적용되어 실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분리해서 하객을 더 받을 수 있냐는 문제는 몇 번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간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서 서로 혼합되지 않는다 하면 공간분리에, 그 공간 하나하나의 공간에 50명 또는 100명의 인원기준들이 적용됩니다. 다만, 그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부탁드렸듯이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지, 현재의 상황이 위험해서 인원기준을 제외하고 이 이상의 인원이 모이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것이니 가급적 결혼식을 할 때도 최소화된 인원으로 결혼식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는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 것 같은데, 우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것은 수도권의 경우에만 그렇고 이번에 발표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상에서는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이 전국적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단계 격상하게 되면 지원대책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을 드렸던 게 아니라 지금 이번에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서 여러 피해를 입게 되는 제한업종에 대해서 현재 재정 지원방안들을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계획을 짜서 발표하고 지원해 드리겠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최용준 기자님입니다. 예배는 비대면이 원칙이라고 했는데요. 자료에 보면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 송출 등을 위해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해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신문 이범수 기자님입니다. 기존에는 중대본이 시스템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내놓았는데요. 당국과 지체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하루 먼저 발표하도록 정책적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을지요.

마지막으로, 한겨레 최하얀 기자님 질의입니다. 2.5단계 상향은 400명~500명 범위 초과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초과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3단계의 기준 800~1,000명을 들고 살핀다면 하루 평균 1,000명을 초과해야 3단계 격상 요건이 되는지요? 라고 질의를 주시면서 11월 1일 거리두기 5단계의 한 발표한 자료에는 초과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차례차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였던 예배에 대해서는 현재 예배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 원칙으로 하지만 비대면 예배를 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들이나 지원인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명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혹은 음향이라든지 하는 등의 기술인력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 인력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모이는 경우도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그 인력까지의 포함 범위를 통해서 인원제한 규정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지원인력들까지 포함해서 20여 인 이내의 인원 기준으로 영상제작이나 송출인력, 참여하신 분 등을 합쳐서 그 내에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지자체 쪽하고 얘기를 물으셨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매일 아침 중대본회의를 통해서 총리님 주재 하에서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나 혹은 방역 의료대응에 있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를 그러면 지자체가 왜 하루 먼저 했냐고 하는 부분들은 우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인 이상 전체의 모임과 집합을 강제로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전국에 발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는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행사를, 모임·집합을 지금 금지시키는 조치이고,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이에 더해 모든 일상생활에서의 5인 이상의 사적 모임과 집합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발동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함께 발표하는 것이 오히려 좀 혼란스럽고 메시지의 전파력, 국민들께 위기인식을 함께 공유시켜드리고 이 위기인식에 따라서 좀 더 위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나 집안에서의 외출자제 등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서로 분리하여 수도권에서 이 조치를 먼저 발표하고 이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 조치를 연이어서 발표하게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1.5단계, 2단계의 기준들은 범위가 아닌 1개의 단일지표 수치를 제시하였고 2.5단계와 3단계는 범위값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범위값이라고 하는 것은 하한기준과 상한기준을 두고 이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판단을 할 여지를 두기 위해서 범위값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단계가 위로 올라갈수록 상당히 많은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국민적인 참여와 협력, 동의 등 고려할 요소들이 많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들을 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할 때부터 기준값들을 2.5단계와 3단계에 대해서는 범위값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2.5단계 기준 400~500명을 넘는 경우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 400명을 넘은 경우에도 기준에 해당하고 500명을 넘은 경우에도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400~500 정도의 상황에서 계속 의료역량의 대응역량이나 혹은 방역적인 대응역량 이런 부분들을 각종 보조지표를 통해서 관찰하면서 국민적인 동의수준을 함께 고려하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범위값이 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의입니다. MBN 이혁준 기자님입니다. 겨울스포츠 시설은 문을 다 닫는데 골프장은 문을 닫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골프장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만, 연말연시 지금 특별방역대책에서 겨울스포츠 시설들을 주목하게 된 것은 굉장히 많은 인구가 그 겨울스포츠 시설들로 집산된다는 점입니다.

행위의 특성만 놓고 보면 야외에서 타는 스키나 썰매 등이 감염의 위험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특성을 고려했다기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설에 모이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함께 숙박을 하게 되고, 그 주변의 여러 장소에서 함께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다중이용시설들을 이용하는 가운데 유행의 위험도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장거리의 이동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감염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감염이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겨울스포츠 시설을 좀 더 강력하게 방역안전관리망을 친다는 측면에서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골프장은 그런 특성에 비교해 봤을 때는 다소 이합집산의 정도나 강도 쪽이 좀 떨어지는 측면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커진다고 판단 들면 동일한 조치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들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현장과 의료현장에서 수많은 의료인력들, 방역인력들이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께서 이번 연말연시 방역대책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다면 코로나19의 상황들은 반전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노력해야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3차 유행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