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12월 1일 오전 10시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장관실에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주요 인사와 면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면담은 모두 발언만 공개됩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는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되는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학회는 일정만 공개됩니다.

다음은 차관 일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12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고,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준비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2주 만에 또 개최를 했는데요. 잦다고 보면 잦은 개최인데, 이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제7기 제20차 정치국 회의, 확대회의가 11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최근 14일 만에 정치국 회의를 개최했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총 31번의 정치국 회의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 11번째 회의가 있어서 매우 올해 회의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국 회의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비상방역체계의 강화와 그리고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당... 제8차 당대회 준비과정 관련해서 점검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질문> 국회 정보위에서는 당대회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고를 했다는데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 정보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통일부가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습니다.

<질문> 지난주 정보위 간사들이 북한이 경제난에 처해 있다는 발표를 했고, 오늘 노동신문 보도에도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지도기관의 운영실태 비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즉, 이게 통일... 북한의 경제상황이 좀 안 좋아 보인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은데, 통일부가 지금 현 북한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북한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 또 국제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올해 자연재해 등으로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사상사업 부문 강화 이런 조치들도 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답변> 사상사업 강화는 경제적 환경의 어려움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국경은 봉쇄돼 있고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조달해야 되는 이 환경에서 최근에 비리 사건들도 중대비리라고 정치국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상사업을 특히, 특별히 강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 WFP 지원금 관련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질문> WFP 지원금 사업비 환수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 예. 이 WFP 사업은 저희 정부가 2019년 6월에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동안 WFP를 통해서 쌀 5만 t을 대북 지원하기로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동 국제기구와 사업관리비 1,177만 불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면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 보도에는 연내 환수로 나왔는데 가능하시리라고 보시는지.

<답변> 정부도 연내 환수를 목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곧 완료되면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만약에 환수가 되면 다시 남북기금 쪽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답변> 환수가 되면 기금 쪽으로 다시 편입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기술적인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통일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서 기자님 모두의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