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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현황과 부정행위 및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방지대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배포해드린 보도자료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2쪽 수요기업 신청현황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자부담 10%를 포함하여 400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예산 2,880억 원으로 지원 가능한 업체 수가 8만 개 사임을 감안하여 지난 23일 신청접수를 조기 마감한 결과, 최종 10만 1,146개 업체가 신청하였습니다.
19일 사전공지를 통해 23일까지 신청접수를 마감하였으며, 올해 예산 소진으로 금년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업은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사업으로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최근 일평균 신청기업은 5,265개로 10월 첫째 주 일평균 신청 1,161개 사에 비해 약 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3쪽입니다.
신청기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은 54.9%로 7년 이상 기업 45.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창업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나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제조업의 비중이 8.6%인데, 신청기업의 제조업 비중은 30.7%로 제조업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경우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전체 평균 51.0%보다 조금 높은 60.6%로 조사되었습니다.
보도자료 4쪽 바우처 결제현황입니다.
결제금액 전체에서 매출액 상위 10개 공급기업의 매출 비중은 60.1%이며 역시 전체 결제금액에서 공급기업인 중소기업 매출 비중은 79.2%로 나타났습니다.
한 건 이상 판매실적이 있는 공급기업은 중견기업 12개, 중소기업 258개로 총 274개 사이며, 전체 공급기업 368개 사의 7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매출 비중은 20.8%이지만 매출액이 가장 높은 1개 중견기업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중견기업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1.7% 수준으로, 당초 우려했던 중견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야별 매출현황은 재택근무가 80.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중소기업의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에듀테크 8.7%, 화상회의 5.7%, 네트워크 보안솔루션 5.0% 순입니다.
수요기업이 가장 많이 결제한 서비스상품도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전자결제, 메신저 등의 재택근무 분야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요기업의 호응도 있었는데 이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5쪽 부정행위 및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그간의 조치현황입니다.
공급기업 간 과열경쟁에 따른 수요기업과의 유착·부당영업행위 등의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 이메일, 유선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11월 23일 현재 총 48건의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신고·접수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첫째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행위, 둘째 판매수수료 또는 페이백 지급, 셋째 서비스 구매 시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는 끼워 팔기, 넷째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고가결제 유도 등으로 분류됩니다.
보도자료 6쪽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11월 5일 공급기업에게 안내문을 보내 판매금액의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제공하는 리베이트나 서비스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상품권, 현금 등을 수요기업에 되돌려주는 행위인 페이백 등 부당영업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사업관리지침에도 이와 같은 부당영업행위 시 공급기업 선정 내지 협약 취소, 판매 중지,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항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지원 대상으로 부적합한 상품은 등록취소 및 해당 공급기업에 대한 제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정 서비스로 보이는 상품 80개를 분류하였고, 11월 3일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부적정 서비스 판단기준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판단기준 예시를 설명드리면, 분야별 공통적으로 장비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재택근무 분야는 원격근무 지원이 불가능한 서비스, 에듀테크 분야는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오락·부동산·주식투자 등의 교육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대책입니다.
중기부는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엄단할 방침입니다.
첫째, 민관합동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부정행위 방지점검반을 11월 23일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기부를 중심으로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 운영기관인 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대덕벤처협회와 함께 총 28명의 전담점검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부정행위 신고·접수 및 신고내용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구체성을 갖춘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피신고인에 대해 소명서·확인서 등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페이백, 리베이트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공급기업 5개, 수요기업 49개 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형사 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둘째, 시장조사전문기관을 통해 적정가격 분석, 국민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인된 부적정 서비스에 대해 자체 시정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거나 재발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재등록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조사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고액·일시불 상품을 위주로 금년 12월까지 가격의 적절성, 서비스 내용의 차별성 등을 심층조사할 예정입니다.
국민참여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 등록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체험을 바탕으로 소비자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8쪽입니다.
셋째, 소수기업의 공급독점방지 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급기업별 서비스 결제 점유율을 매일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11월 23일 기준으로 1위 기업은 19.2%, 2위 기업은 11.3%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비대면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해 특정기업의 점유율이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12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점검기간도 별도 설정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기업의 결제 점유율이 상한선인 25%를 초과할 경우 서비스 결제를 제한하고 다음 점검기간에 상한선 미만으로 점유율이 떨어지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결제 제한을 해제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요기업의 서비스 활용을 분석하고 활용 실태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공급기업으로부터 사용일, 평균 접속시간 등의 바우처 서비스 이용실태 보고서를 제출받고 서버접속내역 기록도 확보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수요기업이 서비스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예를 들어 바우처 결제가 이루어졌으나 서비스를 장기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의심사례로 간주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수요기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서비스 활용실태, 만족도, 이용효과 등 전반적인 이용실태조사도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9쪽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코로나 확산과 지속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기업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부정행위는 적발 시 선정기업 취소, 보조금 환수, 형사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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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늘어난다.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소개한다. 자전거 5대 안전 수칙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한다. -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 - 과속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인도 주행 금지) 차량·보행자 주의사항 -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않는다. - 차량 우회전 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 - 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넌다.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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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플랫폼 종사자 쉼터를 찾아가 봤어요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 뜻을 검색해봤더니 이동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라고 부르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일은 대부분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수시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찾아간다. 고객의 호출을 받기 위해 늘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다. 배달종사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이 빈번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이들을일컫는 용어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나도 취재하면서 빈번하게 이동한다. 서울에서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내가 방문해본 곳도 있다. 쉼터가 조성되기 전에 어땠을까? 주로 지하철 역사 내 만남의 광장이나 편의점 앞 파라솔 등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이 편리해지는 이면에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고가 있다. 내가 누리는 삶의 풍요와 편리함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가 충청남도 천안시에도 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면서 안전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안전 물품으로 장갑, 물티슈, 마스크, 양말 등을 준비해두고 있다. 혹서기 물품으로 쿨타올, 우의, 쿨토시 등이, 혹한기 물품으로 핫팩, 발열 조끼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세무·산재, 안전, 건강교육 등이 있다. 월 1회 특별교육 편성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은 번화가라서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이 많은 곳이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아가 봤다. 쉼터 주변은 이곳이 번화가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낮에는 한산하지만, 밤에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쉼터 주변에 음식점과 주점이 빼곡했다. 자연스레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도 많은 곳이란다. 대리운전 기사가 쉼터에 머물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호출을 받고 있다. 이동노동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커피, 차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탕비실이다. 오후 2시 약속시간에 맞춰 그곳을 방문하니 두 명의 직원이 나를 반겨 맞아주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탕비실이다. 탕비실에 가면 커피, 차 등의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정수기 아래 제빙기가 있어서 한여름엔 얼음, 생수 등도 제공한다. 이동노동자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호출을 받으면 나간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50대 남성은 작년 가을에 이곳을 알게 된 이후로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쉼터가 없을 적엔 근처 커피전문점에 앉아서 대기했어요. 커피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한 고충이 있었어요. 한 커피점에 오래 머물다 보면 괜히 직원 눈치가 보여서 또 다른 커피점을 전전했어요. 그런데 쉼터가 생겼으니 이곳에 매일 들를 수밖에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고 나가면 되니깐요. 저는 주로 여기에 오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TV를 시청합니다. 쉼터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서 지금까지 다른 요구사항은 없답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의 말투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가끔 천안이 아닌 타 지역까지 고객을 태우고 대리운전할 때도 있다. 자정에 수원이나 서울에 도착하면 버스가 첫 운행을 개시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타지역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서 머물고 있다. 쉼터에서는 소파에 기대어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매번 목적지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쉼터에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도 있다. 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이동노동자가 방문할 때마다 큰소리로 반겨준다. 거의 매일 출근하는 분들의 경우 이름과 얼굴도 익혀서 친근하단다. 친절한 직원의 표정에서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이동노동자라도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았다.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다. 직원은 최대한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경청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개선되진 않아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후 쉼터 운영에 반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무인 쉼터도 여럿 있다. 직원이 무인 쉼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서 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단다. 단 출입문에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인식한 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천안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내 산재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총괄 운영하고 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무인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그 외의 지역엔 연계형 쉼터가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한 이동노동자가 우비, 핫팩 등의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날씨에 민감하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수시로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반갑지 않다. 대리운전 경력 10년 차인 60대 여성이 쉼터에 와서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비와 핫팩을 챙겼단다. 그는 이동노동자 중 특히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를 길거리 노동자라고 불렀어요. 사무실도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근무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이곳 두정동에 저희 같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라면서 감사를 표한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원복 팀장(충청남도 노동정책팀)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다. Q.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A. 충청남도에서는 도 내의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지원 사업들을 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쉼터를 제공하면서 안전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유인 쉼터, 무인 쉼터, 연계형 쉼터가 있어요. 이 모든 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에 지원해 절반의 자금을지원받아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무인, 연계형 쉼터를 개설했습니다. 무인 쉼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직원이 무인 쉼터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Q. 무인 쉼터도 여러 곳을 운영 중인데요. 유인 쉼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A. 천안 서북구 두정동이 최고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대리운전 빈도도 아주 높습니다. 차선책으로 동남구 신방동에 무인 쉼터가 있습니다. 아산, 당진, 서산에도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에 무인 쉼터를 설치했어요. 무인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1층에 입지하고 있어요. 휴게공간에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동노동자는 스마트폰을 늘 휴대하고 있죠. 최초로 회원 가입하면 QR코드가 제공되어서 그것으로 출입합니다. 연계형 쉼터는 편의점과의 협업으로 편의점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 쉼터의 경우 CCTV를 사방에 설치해서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어떤 물품을 가져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Q.이동노동자를위해 어떤 지원이 추가되면 좋을까요?A. 이동노동자에게 우선은 쉼터의 개수를 늘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쉼터를 더 늘리고 싶어요. 연계형 쉼터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편의점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으시네요. 아무래도 쉼터뿐만 아니라 안전 물품까지 갖춰진 쉼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 돈벌이가 급해서 교육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Q.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A. 이동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동노동자들의 발길이 닿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쉼터를 이용해 본 이동노동자들이 주변에 쉼터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여성 전용 휴게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6만 명이던 플랫폼 종사자가 2022년 80만 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에서 보듯 플랫폼 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한 편이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 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 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플랫폼 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와 같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일터이자 쉼터가 곳곳에 조성되어서 이동노동자가 오가면서 수시로 편안히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서 전국 곳곳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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