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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박미라 환자병상관리팀장,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이 배석했습니다. 고경희, 김동호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11월 25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63명으로 신규 감염환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환자는 전체의 70%인 255명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108명입니다.
어제 3분의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0시까지 기준으로 지난 1주간의 국내 하루 평균 환자는 316.3명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222.0명, 강원권이 19.7명, 호남권이 29.4명 등으로 환자발생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외 지역의 경우 충청권은 16명, 경북권 8명, 경남권 20명 등 아직 1.5단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수도권 등의 감염확산이 환자 증가 추이를 견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에서 1.5단계가 시행한 지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생업의 피해와 일상의 불편을 가져올 광범위한 조치가 실시되기에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무척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행은 지난 위기와 달리 선제조치를 취할 중심 집단이 없고 일상 속의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어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차단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일상 속의 다양한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난 주말 이동량 추세를 보면 국민 여러분께서 외출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19일 수도권의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이후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그 직전 주말에 비해 10.5%가 감소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고 계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의 효과는 열흘에서 2주 뒤에 나타나므로 국민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계신 거리두기 노력의 효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중증환자 수는 80명 전후로 나타나고 있으나 즉시 가용 가능한 중환자병상은 115개로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부터 기존의 자율신고로 운영되던 중증환자 입원가능병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환자병상을 계속 확충하기 위해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충청권과 경남권의 9개 병상을 전담치료병상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원적정성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여 확보한 중환자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 또한 소폭 상승하여 각각 51.9%, 48.9%가 가동 중입니다.
현재 여유는 있는 상황이나 전담병원 재지정을 통해 중등증환자 증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1주간 총 188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경증·무증상환자의 증가에도 대비하여 권역별 생활치료센터도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수도권과 충청권 외에 호남권 센터가 오늘 개소할 예정이며, 경남권과 경북권도 현재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환자와 접촉자의 조사관리를 위한 대응인력 등 지자체별 방역 역량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시군구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역학조사반을 구성하도록 하고, 보건소 외 행정부서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 차원에서도 질병관리청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통해 각 지자체별 상황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대규모 집단발생 등 특수상황 발생 시에는 중앙에서 지원하여 공동으로 조사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집단발생 사례의 대응 경험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즉각대응팀을 파견하여 단기간 내에 역학조사와 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방역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2주간 집중적으로 정밀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의 창원시, 사천시, 하동군, 충청남도의 천안시, 아산시, 서울의 동작구, 서초구 등을 이러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입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수기명부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를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이용에 익숙하지 않고, 수기명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전화 기반의 출입명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건물에 들어갈 때 짧은 여섯 자리 ‘14’로 시작되는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간편하고 통화료 부담 없이 출입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최대 가입 가능한 번호 수는 해당 지자체의 인구 비례로 한정하였습니다.
신청한 지자체는 해당 번호를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청사나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또는 전통시장 등의 출입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이후에도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대표 전화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개발 코로나19 백신 도입 추진현황과 국산 치료제 개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여러 번 발표한 것처럼 필요한 만큼의 백신을 제때 확보한다는 목표하에 코백스 퍼실러티 참여와 개별 기업 협상을 통해 해외에서 개발한 백신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백스 퍼실러티의 경우 지난 10월 9일 구매 확정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신 선구매를 위한 개별 기업과의 협상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 세부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부는 조만간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국산 치료제 개발 분야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는 어제 임상 2상 시험 환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적 관찰과 데이터 분석, 허가 신청 등 나머지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산 치료제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임상시험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계신 현장의 연구진, 임상의사와 연구간호사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차 유행이 현실화되며 지금은 우리 모두를 위한 서로의 협조와 배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최근 감염양상의 특성은 일상 속의 생활공간 곳곳에서 다양한 감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족모임, 지인 간 친목모임, 사우나, 체육시설, 학원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집단발생의 전파양상을 보면 키즈카페에서 확산된 집단감염이 이용객과 근무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 지인으로 전파되며 다시 요양병원과 학원, 어린이집으로 확산된 사례나 또는 지표환자와 그 가족이 방문한 음식점에서 시작한 전파가 고시학원과 사우나로, 이에 더해 지인의 산악회나 이용객의 직장으로 재차 전파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도자료에 그래픽으로 소개하였으며 언론에서도 적극 활용하여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사항을 꼭 지켜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첫째,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음에 만나자.'라는 말이 서로에 대한 배려의 마음일 것입니다. 특히, 친지나 친구들과 식사를 함께 하는 모임은 위험도가 높으므로 이러한 모임은 반드시 취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밀폐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는 시설은 위험도가 높기에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사우나, 운동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장소는 이용을 피해 주십시오.
셋째,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검사를 통해서만 추가적인 전파를 막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우리 가족과 주변의 이웃을 위해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다음 주까지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이 불과 한 주 남짓 앞으로 다가온 만큼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최대한 노력하여 감염 확산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 가급적 집회를 철회하거나 규모를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나,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산이 급격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조치에 따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수도권은 10인 이하로 집회하고 그 외 지역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동과 해산 전후의 모임이나 집회과정 등에서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집회 전후의 소모임을 금지하고 집회과정에서도 마스크 착용, 구호·함성의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하는 집회가 실시될 경우 정부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를 먼저 한 이후에 온라인에서 현장으로... 현장 온라인에서 주신 질의를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권역별 거리두기 격상지표 현황이 어떤지, 1.5단계나 2단계 상향기준에 가까운 권역이 있는지, 검토 중인 지역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님 질의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지역발생 전국 평균이 316명으로 전국 2단계 상향 검토기준에 부합됩니다. 전국 2단계 상향 검토는 어느 정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지, 수도권 등 부분 2단계를 유지하신다면 어떤 요소들에 근거해서 판단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브리핑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현재 지난 1주간, 오늘 아침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316명입니다. 다만, 이 중 70%대인 수도권이 222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1.5단계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은 강원권과 호남권이고, 이 둘을 제외하고는 모두 1.5단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감염확산은 수도권이 가장 중심지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고, 현재는 수도권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하고 호남권은 1.5단계, 강원권은 환자가 집중되고 있고 영서권을 중심으로 1.5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 효과를 판단한 이후에 전국적인 추가 조치는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세 지역을 제외한 전국 다른 지역들의 환자발생 양상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 상황에서 더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기자단에서 보내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모두 수도권 중환자병상 관련 질의입니다. 세 번째 질의를 먼저 드린 이후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중환자병상과 관련해 오늘 중수본에서 제공한 병상 현황을 보면 전국 중환자치료병상은 157개 중 입원가능이 77개, 수도권은 41개, 중환자치료병상은 386개 중 즉시 가용이 38개, 수도권은 6개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 중앙임상위원회에서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환자병상은 총 25개라고 한 부분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리고 어제 임상위에서 최근 환자발생 추이를 볼 때 중환자병상이 일주일 내에 동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부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가치료 또는 재택치료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정부가 고려하는 구체적인 도입시점 등은 언제인지, 현재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제 대한중환자학회에서 발표했던 수도권 병상에서 남아있는 중환자병상은 중환자의학회에 소속된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현재 수도권에서 즉시 가용 가능한 중환자실을 파악한 개수입니다.
저희 정부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중환자의학회 회원이 계신 병원뿐만 아니라 중환자의학회 회원이 아닌 중환자의학회 전문의가 아니라 호흡기내과 전문의나 일반내과 전문의가 관리하고 있는 중환자실 중에서도 즉시 가용 가능한 중환자실을 함께 포함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지금 저희가 아까 발표, 매일 제공해 드리는 것처럼 현재 수도권의 경우 47병상 정도를 즉시 동원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고, 거기에서 중환자의학회가 말씀하시는 병상과 차이가 다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면서 설명드리면서 서로가 파악하고 있는 중환자실의 개소 수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논의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다만, 중환자의학회에서 파악하시는 그 병상이 보다 전문적인 중환자의학회의 관리 의사선생님들이 계시는 병상인 것인 만큼 현재 병상 배정은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부분들이 먼저 배정되고 있고, 그 외 호흡기내과나 다른 교수님들이, 다른 분야 전문가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중환자실은 즉시 가동 가능할 수 있는 형태로 확보해 놓고 차순위로 배정하는 등 배정순위는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중환자실의 소진은 적정시점을 딱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으나, 어제 중환자의학회에서 발표한 1주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한 2주~3주 정도 앞으로 중환자실들이 계속적으로 감당 가능할 거라고 보는 가운데, 다만 현재의 환자발생 추이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2~3주 내에 중환자실이 부족한 문제를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중환자실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을 빠르게 배가하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환자실의 중환자의 상태가 호전됐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원시켜서 재실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나 혹은 중환자실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 중에서 아직은 중환자실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을 적절하게 제어해 내는 중환자실 입원의 적정성 문제를 판단하는 위원회의 설치 등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해서 중환자실을 추가로 확충하고 중환자실에 대한 필요량 자체를 줄여나가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가치료와 재택치료에 대한 질문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도 관련된 지침과 관리체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재택치료 또는 자가치료 형태의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구체적인 지침과 관리체계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덧붙이자면 서양이나 외국의, 유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증환자들에 대해서는 재택치료가 1순위로 가장 보편화되는 치료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의료자원의 소요나 국가의 행정력 측면에서 필요... 행정력이나 의료자원의 투입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 이 환자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격리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이 재택치료와 자가치료에 속한 환자분들이 적정하게 집 안에서만 계시면 상관없지만, 생필품 구매라든지 간단한 용무처리를 위해서 출입을 하시게 되거나 혹은 누군가에 방문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지역사회 감염확산의 위험성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 정부의 목표는 최대한 생활치료센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분들에게도 바람직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생활치료센터를 통한 수용의 능력을 초과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 때에는 재택치료나 자가치료를 구사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서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질의 두 번째 질의는 어느 정도 기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계획 정도 추가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 환자 전원에 대한 추가 계획이 어떤 것이냐, 라는 질의인데 상당 부분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답변 가능하실까요?
<답변> 이 부분은 더 실무적으로 세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 (박미라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장)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장입니다. 정부는 지난 수도권 대응 시부터 문제되었던 중환자병상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 9월부터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지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의료기관과 지자체를 통해서 정확한 병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생활치료센터 역시 권역센터를 통해서 지속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자로 호남권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예비지정제를 통해서 확진자 지속 증가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 질의는 현재 지금 담당팀에서 수치를 확인 중이어서 마지막에 질문드리도록 하겠고, 조선일보 기자님 질의는 이미 드렸습니다. 이제 국민일보 기자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성경모 기자님 질의입니다. 경남 진주의 이·통장협의회 회원들이 제주도 연수에서 확진된 사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솔 공무원이 있었던 만큼 단순한 사적 모임과는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적절한 행사였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징계, 법적조치 검토 여부, 재발방지책을 포함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대학 친구끼리 타 지역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가 확진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숙박업소 등에서 진행하는 모임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경남 진주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도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추가적으로 사안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지 보기로 하고요.
다만 현재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등을 통해서 지금 전국 공공기관,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관련된 공적 협회·단체 등에 대해서 이런 식의 모임과 또는 대면회의 등을 중단하고 취소할 것과 최대한 불요불급한 경우는 모두 취소하는 것을 현재 요청하는 것이 시행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은 추후로는 아마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측면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 친구끼리 모임을 갔던 이 사례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책적 방안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활 속 감염의 현상들이 개인적인 모임이나 혹은 개인적인 약속 등을 통해서 전파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정부가 규제 등을 통해서 공적으로 모두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환경을 계속 조성하고 저희가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홍보 등을 강화하면서 국민들께서도 함께 좀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신 관련된 질의입니다. TV조선 유지은 기자님 질의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 기업이 위탁·생산을 하는 만큼 다른 수입 백신보다 빨리 국내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식약처 허가 신청이 관측된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약품의 경우 신청이 예상되면 90일 전 전담심사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는데 관련된 준비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아까 브리핑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최대한 신속하게 구체적인 협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백신 관련 질의를 먼저 드리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로이터 차상미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 백신 후보물질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하는 제약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별 기업 협상 외에도 코백스를 통한 백신 1,000만 명분을 선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백스를 통해 백신을 구매할 때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를 포함한 9개 제약사 중에 우리가 원하는 제약사나 백신을 먼저 선택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순서로 공급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코백스를 통해 공급받는 백신은 국내에서 별도 임상시험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바로 승인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도 지금 코백스 퍼실러티를 통해 공급하는 백신의 주체들에 대한 결정이 현재 WHO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급주체들 간의 공급물량이 확정되어야 각 개별 국가의 공급물량과 공급순위에 대한, 그리고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해야 되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조만간 발표하게 될 백신확보 계획 속에서 최대한 확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그때 발표할 때 한꺼번에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자체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곳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과태료 부과된 시설관리자, 이용자가 아직까지 1명도 없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미준수 시설 현장지도만 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이 부분은 매일 저희가 각 지자체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특별점검단에서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또는 적절한 행정처분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행정처분이 일어나서 과태료가 몇 건 정도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분들이나 혹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구상권 청구까지 갔던 것도 몇 건 있어서, 구상권은 시설에 대한 것보다는 개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은 편인데 그 사항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는 설명은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 질의입니다. 확진자 치료를 하는 각 지역의 지역 공공·민간병원에서 간호인력이 심각하게 모자라다고 기자님 지적하셨습니다. 각 지자체에 어떤 지원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는 어떻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간호인력에 대한, 간호인력뿐만 아니라 기타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중수본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인력들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인력지원 수치는 제가 현재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한번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인력 그리고 기타 의료인력들에 대해서 상당한 필요한 인력들은 그때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한 아마 이 질문하신 게 확진자 치료에 대한 부분들인지라 일반적인 치료병원 쪽에서 요청보다 중환자실 쪽에서 요청은 좀 특수한 점들이 있습니다.
보통 감염병 전담병원 같은 곳에서의 지원들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원봉사 풀에서 중수본에서 인력들을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드리면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데, 다만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중환자 간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로 훈련된 간호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인력들은 단기간 내 쉽사리 양성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이러한 스킬을 가진 훈련된 인력들이 지금 현재 현업에 종사하지 않고 계신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중환자실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인력들을 양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간 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여기에 따른 애로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도 참고자료에 소개된 키즈카페와 식당, 고시학원 집단감염이 전파된 주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령 첫 감염자가 무증상이라 집단감염 규모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인지, 그 외에 어떤 요인이 전파를 키운 것으로 보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도자료에 지금 소개된 사례들이 한두 군데의 집단시설이 지금 소개된 곳이 아니라 큰 하나의 감염경로를 그리고 있지만 다양한 곳에서의 집단시설들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 그런 감염이 확산된 경우를 보여드렸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어떠하다고 말씀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볼 때 첫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가 첫 번째 환자를 찾아서 이거를 역학조사로 추적해 나가는 가운데서 이 경로를 다 밝히고 있는 건데, 이미 이 경로에서 보시다시피 사실은 3차, 4차, 5차까지 확산된 상태로 최종적으로 역학조사의 추적들은 완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경로가 상당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런 시설들의 특성들이 보면 마스크 착용이 좀 어려운 식사 같은 경우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든지, 혹은 이런 부분들이 또 건너서 건너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사우나 같은 다양한 곳에서 전개되는 등 곳곳의 환경들이 쉽사리 긴장을 풀면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는,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가급적 모임이나 약속 등을 취소하고,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 밀폐된 시설의 이용을 줄이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셔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열흘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수도권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한 지, 상향하고 그다음에 사실 2단계로 상향한 조치를 취했지만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음 주 정도는 되어야지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금주까지는 계속 확산이 증가되는 추이를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부터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그 확산세는 더 줄어드는 쪽으로 반전되면서 점차 하루 환자 발생 자체가 그전에 비해서 줄어드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위해서는 금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 국민들께서 거리두기 쪽에 대해서 열심히 같이 실천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힘들겠지만 한 2주 정도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지켜주셔서 다음 주 정도부터 확산세가 꺾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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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탕비실이다. 탕비실에 가면 커피, 차 등의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정수기 아래 제빙기가 있어서 한여름엔 얼음, 생수 등도 제공한다. 이동노동자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호출을 받으면 나간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50대 남성은 작년 가을에 이곳을 알게 된 이후로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쉼터가 없을 적엔 근처 커피전문점에 앉아서 대기했어요. 커피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한 고충이 있었어요. 한 커피점에 오래 머물다 보면 괜히 직원 눈치가 보여서 또 다른 커피점을 전전했어요. 그런데 쉼터가 생겼으니 이곳에 매일 들를 수밖에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고 나가면 되니깐요. 저는 주로 여기에 오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TV를 시청합니다. 쉼터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서 지금까지 다른 요구사항은 없답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의 말투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가끔 천안이 아닌 타 지역까지 고객을 태우고 대리운전할 때도 있다. 자정에 수원이나 서울에 도착하면 버스가 첫 운행을 개시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타지역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서 머물고 있다. 쉼터에서는 소파에 기대어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매번 목적지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쉼터에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도 있다. 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이동노동자가 방문할 때마다 큰소리로 반겨준다. 거의 매일 출근하는 분들의 경우 이름과 얼굴도 익혀서 친근하단다. 친절한 직원의 표정에서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이동노동자라도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았다.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다. 직원은 최대한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경청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개선되진 않아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후 쉼터 운영에 반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무인 쉼터도 여럿 있다. 직원이 무인 쉼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서 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단다. 단 출입문에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인식한 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천안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내 산재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총괄 운영하고 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무인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그 외의 지역엔 연계형 쉼터가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한 이동노동자가 우비, 핫팩 등의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날씨에 민감하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수시로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반갑지 않다. 대리운전 경력 10년 차인 60대 여성이 쉼터에 와서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비와 핫팩을 챙겼단다. 그는 이동노동자 중 특히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를 길거리 노동자라고 불렀어요. 사무실도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근무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이곳 두정동에 저희 같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라면서 감사를 표한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원복 팀장(충청남도 노동정책팀)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다. Q.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A. 충청남도에서는 도 내의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지원 사업들을 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쉼터를 제공하면서 안전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유인 쉼터, 무인 쉼터, 연계형 쉼터가 있어요. 이 모든 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에 지원해 절반의 자금을지원받아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무인, 연계형 쉼터를 개설했습니다. 무인 쉼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직원이 무인 쉼터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Q. 무인 쉼터도 여러 곳을 운영 중인데요. 유인 쉼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A. 천안 서북구 두정동이 최고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대리운전 빈도도 아주 높습니다. 차선책으로 동남구 신방동에 무인 쉼터가 있습니다. 아산, 당진, 서산에도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에 무인 쉼터를 설치했어요. 무인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1층에 입지하고 있어요. 휴게공간에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동노동자는 스마트폰을 늘 휴대하고 있죠. 최초로 회원 가입하면 QR코드가 제공되어서 그것으로 출입합니다. 연계형 쉼터는 편의점과의 협업으로 편의점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 쉼터의 경우 CCTV를 사방에 설치해서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어떤 물품을 가져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Q.이동노동자를위해 어떤 지원이 추가되면 좋을까요?A. 이동노동자에게 우선은 쉼터의 개수를 늘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쉼터를 더 늘리고 싶어요. 연계형 쉼터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편의점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으시네요. 아무래도 쉼터뿐만 아니라 안전 물품까지 갖춰진 쉼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 돈벌이가 급해서 교육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Q.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A. 이동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동노동자들의 발길이 닿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쉼터를 이용해 본 이동노동자들이 주변에 쉼터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여성 전용 휴게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6만 명이던 플랫폼 종사자가 2022년 80만 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에서 보듯 플랫폼 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한 편이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 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 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플랫폼 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와 같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일터이자 쉼터가 곳곳에 조성되어서 이동노동자가 오가면서 수시로 편안히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서 전국 곳곳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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