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정례 브리핑

9월 22일 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며, 오후 2시에는 국군의 날 기념식 준비사회를 주관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부로 유동준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여 군사시설기획관 직위에 보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립서울현충원은 추석 연휴 동안 모든 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비대면 참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것으로 연휴 동안 현충원 내 모든 시설의 출입이 통제되고 이장업무도 중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국방부 대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인력... 의료인력은 76명, 지원인력 483명 등 총 559명을 투입해서 역학조사, 검역업무, 방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및 격리자는 오늘 확진자는 없으며, 1명이 추가 완치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말씀드렸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사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KDDX 건 관련해서 어제 보도를 했는데 방사청 직원이 연루된 사건이라 미리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제안서 평가가 공정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 부탁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은 어떤 게 있으신지 그런 것 질문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현재 KDDX 기본설계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한 후 업체 선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제안서 평가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관계자) 최종적으로 업체 선정 공식 확정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와 과정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아까 했던 질문의 연장선상인데요. 이게 처음에 인지된 게 2년 전이고, 처음 군에서 처음 인지된 게 2년 전, 2년 전이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인데 상당히 2년 전인데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소를 하고, 수사해서 기소하고 그다음에 재판까지 넘어가는 기간들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은 ‘주요 군사재판 일정입니다.’ 하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들은 기억에는, 제 기억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와 관련돼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수사를, 2018년이 아무리 그게 기무사 입장에서 굉장히 어수선한 시기였고 국방부 차원에서도 매우 어수선한 시기였지만 2019년서부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군사재판과 관련해서 계속, 기무사 관련해서 주요 군사재판은 공지가 됐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공지조차 되지 않은 채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왜 이 부분에서 공지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따로?

<답변> 별도 이유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공지가 안 됐는지. 저희들도 사실은 일정을 받아서 알려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니, 왜냐하면 방사청 관련한 현역의 법정 문제는 국방부 검찰단이나 보통군사법원에서 처리하는 것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얘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방사청 대변인실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쳐도 기소하고 재판 단계면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예, 알겠습니다.

<질문> *** 사건 발생의 주체가 다 해군인데, 그리고 이 배는 해군이 사용해야 될 배고,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게 아니라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해군의 입장 말씀 부탁드릴게요.

<답변> (관계자) 기본적으로 사업 절차가 소요제기는 해군에서 하고 나머지 진행은 해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업 절차를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 사건의 주체가 해군이잖아요.

<답변> (관계자) 사건의 주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국방부가 추미애 아들 휴가 관련해서 입장을,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에 국방부 향한 민원이 3배 증가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실제로 9월 10일 이후에 국방부에 민원이, 휴가나 인사·복지 관련 민원이 증가했는지, 그리고 증가했다면 주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제일 주가 됐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아침에 제가 어느 정도로 증가했고 하는 부분들은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서욱 신임 장관님이 그때 취임하시면서 카투사 복무실태나 전반 규정 정비 등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직 그 내용도 제가 정확히 체크를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