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불법흥신소, 스마트폰 도청 피의자 검거

‘내 손안에 불법흥신소, 스마트폰 도청 피의자 검거’ 사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여 통화를 도청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번호 등을 엿볼 수 있는 도청앱, 일명 스파이앱 판매사이트를 운영하고, 사생활감시, 뒷조사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 1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자에게 사생활 뒷조사 의뢰를 한 의뢰자 40명을 적발하고 현재까지 11명을 불구속 검거하였습니다.

검거일시는 다음과 같고요.

피의자, 흥신소 운영하는 조모 씨 39세입니다. 등 총 11명이 현재까지 불구속 검거되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사건개요입니다.

피의자 조모 씨는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부천 원미구 주거지에서 중국 심양에 불법 사생활정보 수집서버를 두고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우자가 수상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외도증거 확보를 위해 먼저 핸드폰 어플로 확증을 잡는 게 첫 단추입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온 의뢰자 40여명에게 기간에 따라 49만 8,000원부터 150만 원씩을 받고 중계 서버에서 앱을 내려받게 하고 도청 등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부당이득액은 총 6,230만 원에 달합니다.

또 이에 도청 의뢰자 최모 씨 등 40명은 부부, 내지 내연관계인 각 상대방의 통화·문자내용 등을 도청하기 위해 조모 씨로부터 도청앱을 구입하여 도청대상자 40여명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하여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례를 한 번 자세히 주목해 주십시오.

사례는 도청앱을 구매했던 A씨, 가장 최근의 사례입니다. A씨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었지만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외도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 의부증 환자 취급을 하여 외도의 증거를 찾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흥신소를 알아보던 중에 조모 씨가 통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어플이 있다고 하여 남편의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 통화내용을 확인하여 남편의 외도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간통죄 폐지 이후라서 형사처벌을 할 수도 없고, 또 민사로도 해결해야 하지만 획득한 정보 또한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라서 사용할 수 없어서 무척 힘들었다는 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적용법조는 다음과 같고요.

검거경위는 우리가 간통죄가 헌재 위헌결정 난 이후에 불법흥신소가 기승을 부린다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사이버수사대 요원들이 인터넷 광고 내지는 인터넷 지식인 검색만 보더라도 불법 흥신 의뢰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 도중에 도청앱을 이용해서 사생활 뒷조사를 해준다는 흥신소 사이트를 확인해서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특징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인류 역사상 인간의 내면에 가장 근접한 기기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이 도청이 된다는 건 본인도 모르는 본인의 정보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스파이앱 사건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검거를 했는데, 이 사례는 기존에 검거된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최대 규모입니다. 본청에서도 검거한 사례가 있었는데, 앱 판매자하고 불구속 5명 검거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건은 40여명이 연루되고 의뢰자가요. 그리고 특히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어떤 사회상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사건이라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법 사생활정보 수집서버를 중국 심양에 두고 국내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그리고 손쉬운 설치와 은닉, 다양한 악성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휴대폰에 우리 스미싱 문자메시지처럼 URL을 적용하여서 도청앱을 손쉽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잘 알지 못하는 컴맹 수준에서도 설치할 수 있고, 또한 설치된 당사자는 이 설치된 사실을 전혀 발견하기 곤란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몰래 유출된 정보는 의뢰자의 스마트폰에 실시간 전송되어 피해자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도청앱 기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통화음성 도청, 통화내역 확보, 문자메시지, 연락처 전화번호, 또 모바일 폰에 저장된 사진·동영상 자료 등이 유출되었습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카톡 같은 경우는 앱이 업데이트 되면서 암호화 장치가 되어, 프로그램 상 소프트웨어적으로 카톡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최초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예방 대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비밀번호, 또는 패턴잠금 설정 등을 하여서 내가 믿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패가 좀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노출에 스스로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사이버안전국, 그러니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이러한 스파이앱을 검출하는 앱을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폴안티스파이앱’을 설치하여 수시로 스파이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전용 백신 등을 설치하여 최신 업데이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도청앱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유포자 뿐만 아니라, 의뢰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