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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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DMZ, 감독 차범근, 중계 배성재”…“오~ 좋은 생각”
[공동 인터뷰] 차범근 3·1운동 및 임정 100주년 민간위원-배성재 아나운서
차범근 “남북 하나 되려면 우리가 먼저 포용하는 자세 필요”
배성재 “어려울 때마다 뭉쳐…자신감 있게 미래 100년으로”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진행한 공모전 홍보영상에 차범근 전 축구 감독과 배성재 SBS 아나운서가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차 전 감독과 배 아나운서는 이미 스포츠 중계를 통해 어록을 남기며 환상의 콤비로 국민들에게 정평이 나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3·1운동과 임시정부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냈다.
차 감독과 배 아나운서는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냈다. 차 전 감독은 위원회 미래희망분과 민간위원으로 참석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으며, 배 아나운서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사회를 맡아 기념식을 진행했다.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3·1운동의 가장 큰 의의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의 탄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제국’에서 ‘민국’의 시대로 전환해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임을 선포했다.
차범근 위원(왼쪽)과 배성재 아나운서. |
정책브리핑은 13일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차범근 위원과 배성재 아나운서를 만나 이들이 생각하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의의와 정신 그리고 가치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관련 활동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주세요.
(차범근)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었는데, 축구하는 사람이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는 그 자체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나 선배님들이 일제 강점기에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심리적 압박과 어려움을 많이 얘기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내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이 조금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직업 속에서 최선을 다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끼를 발산해 우리 민족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년이 되길 바랍니다.
(배성재) 저는 차 감독님처럼 민간위원도 아니고, 신영호 독립운동가가 제 외할아버지이시지만, 사실 뵌 적도 없고 활동을 도와드린 것도 아니어서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도 학생들이 주도한 부분도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한 것뿐입니다.
- 위원회 미래희망분과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차) 민간위원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돼 본인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나눴습니다. 제가 미래희망분과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미래에는 다시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민족의 단합과 가능성을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축구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민간위원의 역할은 무엇을 주도한다기보다 정부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옆에서 제언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배) 차 감독님이 민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의미가 큰데요, 3·1운동이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도화선이 됐듯이 우리가 국민들을 뭉치게 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이 문화의 한 면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나라 문화 중에 큰 축을 차지하는 것이 스포츠고, 그중에 축구가 있습니다. 차 감독님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수십 년 동안 태극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분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알려지지 않은 시절에 감독님은 독일에 진출하셔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알리시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애국선열들의 피와 땀, 정신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업들이 진행됐습니다. 나에게 100주년의 의미는?
(차) 꼭 100주년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100주년을 통해서 몰랐던 것과 느꼈던 것들로 인해 저한테는 너무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기적이고, 자신에게 손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저 자신의 구석을 보면서 100년 전 나라를 위해 주권을 회복시키고자 생명을 내걸고 싸웠던 분들을 생각하면 초라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100년의 교훈을 발판삼고 이것을 미래 세대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매진한다면 이후 100년을 위한 또 다른 미래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배) 저는 우리가 더 쿨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픔을 많이 겪은 민족이지만, 앞으로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경계는 소홀히 하지는 않되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신감을 많이 회복했잖아요.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 3·1운동처럼 민중들이 뭉쳤던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뭉치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고, 최근에도 겪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앞으로 100년을 만들어나가면 좋겠습니다.
-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다면.
(차) 민간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면서 느낀 바가 많아요. 사실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행동을 했었는데, 활동하면서 나의 정체성과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제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활동하면서 실제로 아직도 고통받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위해 애쓰는 많은 분이 있는데, 순조롭게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갈라지고 나눠진 것들을 하나로 어우르는 행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 어떤 역사든 그것에 대한 아픔이든 사람들에게 빨리 공유되어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어 쉽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숙연해지고 무거워진다면 그 자체가 오히려 벽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을 ‘그냥’ 하는 사람이 압도적인 게 더 좋잖아요. 축구장에 열성팬만 오는 것보다 그냥 관심 있어서 오는 관객들이 다수일수록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도 역사학자와 같은 전문가들만 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초들이 태극기를 들고 움직였던 것처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재미있는 분야가 되길 바랍니다.
(차)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세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배 아나운서와 나듯이 말이죠(하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역사적인 의미를 상당히 많이 강조해 어떤 조형물을 세우더라도 그 역사적인 공간에 세우는 것을 원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고수부지 같은 장소에 설치해야 많은 사람이 쉽게 역사를 배우고 교훈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각차는 있지만, 우리가 함께 공감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 국가대표팀의 에이스이자 독일 분데스리가의 주전 선수로 활약을 선보여주셨는데, 대한민국을 벅차게 느꼈던 적이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차) 아직도 애국가가 나오면 뭉클하고 선생님들이 들려주셨던 지난날이 생각나면서 저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특히 제가 운동장에서 태극기를 달고 뛸 수 있었던 것도 3·1운동 열사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항상 경기 시작 전에 가슴에 달린 태극기 위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들으면 머리털이 삐쭉삐쭉 서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국가대표로서 잘해서 이겨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것이 국가대표로서 국가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깐요. 아까도 박물관을 들어서는데 애국가가 흘러나와 뭉클했습니다. 지금도 애국가를 듣거나 태극기를 보면 설렙니다.
- 배 아나운서님도 해외에 나가서 중계도 많이 하셨는데, 대한민국을 벅차게 느꼈던 적이 있다면.
(배) 저는 최근에 광화문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사회를 보다가 국민대표의 선창에 따라 다 같이 만세 삼창을 외쳤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영상은 정말 100년 동안 자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 감독님과는 다르게 저에게 태극기는 무거움보다는 신나는 순간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거나 월드컵 경기를 앞뒀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에 태극기를 볼 수 있었고 애국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 위원과 배 아나운서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 특별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특별전은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된다. |
(차) 배성재 아나운서와는 나이 차이가 크게 나서 그런지 그런 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하하). 아버님이 일본 강점기를 겪었던 분이어서 어릴 때부터 고초를 겪었던 일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또 원로 선생님이 해방 직후 올림픽 예선전을 앞두고 발목이 꺾여서 발이 퉁퉁 부엇는데도 전날 축구화를 물에 담갔다가(옛날 축구화는 늘어났기 때문에) 다음날 그 축구화를 신고 경기를 뛰었던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버님이나 선생님들로부터 듣다 보니 한일전을 나가게 되면 작전이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일본하고 경기할 때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배) 차 감독님과 한·일전 중계를 많이 했는데요, 한·일전만 되면 직접 뛰시는 것도 아닌데 아직도 긴장하시고 땀을 막 흘리세요. 상대가 일본이라는 것 자체를 가장 무겁게 느끼시는 거죠. 한·일전이나 국가대표 경기를 중계하실 때 굉장히 엄숙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습니다.
- 독일도 분단국가였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1년 사이 한반도에 많은 변화 있었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하실 말씀이 있다면.
(차) 너무 부럽죠. 제가 1978년 독일에 가서 1990년에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해에 통독이 되었습니다. 통독이 된 직후 드레스덴에서 열린 동서독 연합팀과 세계올스타의 국제자선 축구대회에도 올스타팀으로 초청받아 참여했고요.
한반도도 최근 1년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북이 가까워지고 대화가 어느 때보다도 잘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통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체니까 남북한이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지난 날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정말 일방적으로 끌어안는 대가 없는 모습이 하나가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힘들겠지만, 적극적으로 도전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독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좋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이신 할아버지 신영호 선생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요?
(배) 외할아버님은 학생 때 3·1운동을 하셨고, 해방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방 이후의 대한민국은 많이 겪지 못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학생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만주 어딘가에서 병사하신 것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감사하게도 독립운동을 같이 하던 중국인 동료가 집 앞마당에 외할아버님의 유해를 안장해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와 이모님들이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서훈을 받아 현충원에 안치했습니다.
차 위원과 배 아나운서는 남과 북이 함께 축구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차 위원은 “남북이 축구를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면 세계무대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축구를 통한 화합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더할나위 없이 좋다”라고 말했다. |
- 올 한해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요?
(차) 독일 갔다 와서 지금까지 제가 하는 일이 축구 교실이잖아요. 처음 축구 교실을 만든 것은 1978년도에 재팬컵에 갔는데 50명의 아이가 ‘타도 한국’을 목표로 30년을 계획하고 잔디 위에서 축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제이리그입니다. 그것을 보고 한국이 지겠다는 생각에 은퇴하고 축구교실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축구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고 싶어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 유소년들과 함께 축구 교실을 만들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피파도 관심이 있습니다. 남북이 축구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세계무대에서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 남북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의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 저도 차 감독님과 북한의 박두익 선생님이 공동대표로 남북단일팀을 꾸려서 유소년 대표들 비무장 지대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걸 중계하고 싶습니다.
(차) 오~ 좋은 생각입니다(하하). 축구를 통한 화합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축구는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파급력이 있는 스포츠입니다.
곧 있으면 임시정부 수립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힘들고 어렵게 싸워나가고 있지만,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발전시켜 나가 그것들이 모인다면 나라가 발전될 것입니다. 그것이 3·1운동 정신과 교훈을 이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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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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