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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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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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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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피는 속도가 거침없다. 따뜻한 기온에 얼음은 이미 다 녹아버렸다. 한반도에 내려앉은 봄의 속도처럼 주변국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우선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월 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졌다. 일본과 러시아도 가세하는 흐름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함께 응원하고 예술단이 상호 방문하며 지금처럼 가슴속 뜨거움을 확인하게 될 줄 몰랐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임을 일찌감치 예견했다. 참여정부의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상임위원장을 거쳐 문재인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에 임명된 그의 묵직한 관록에서 나온 진단이다. 그는 작금의 한반도 기류를 “분단 7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분석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고차방정식에 그의 분석과 무한한 상상력을 더해보자.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사진=C영상미디어) |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 개최된다. 어떠한 진전이 있을까.
남북정상회담의 기본 목표는 비핵화다. 그런데 5월에 있을 북미정상회담 핵심 의제도 비핵화가 될 것이다. 남북·북미 모두 비핵화를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회담에서 중요한 내용을 도출하고 싶겠지만 북미 대타결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되는 합의 영역은 적을 수 있다.
다만 평화는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남북 군사대결 완화, 남북관계 발전의 근본적 제도화, 정상회담의 정례화, 남북 연락사무소 대표부 설치 등이 다뤄질 수 있다. 정부가 정상회담 의제를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으로 설정한 것 같다. 경제협력은 나중 문제다.
‘제3차 정상회담’이 아닌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설정한 배경과 같은 이유인가.
유엔 대북제재로 남북은 당장 경제협력 합의를 이룰 수 없다. 인도주의 범위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타결을 본다면 유엔 대북제재 1단계 완화 같은 성과로 나아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8~10월 사이 후속 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 공동번영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미정상회담은 어떻게 진행될까.
북미는 정상회담에서 대타결을 볼 것이다. 문제는 회의론이다. 그동안도 북미 간 합의는 여러 번 있었다. 이번 회담 후 과거처럼 합의 불이행에 대한 회의론이 나온다면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북한은 진심을 표현하는 맛보기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을 받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시설 일부를 낮은 수준부터 불능화 조치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길 바란다. 북미수교가 바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단계적·동시적 조치가 미국의 뜻에 맞느냐는 의미가 없다. 이행은 포괄적·동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다만 서로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선행 조치가 필요할 뿐이다.
2018 남북정상회담이 과거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대통령 임기 초에 진행돼 합의 이행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실천 의지도 강하다. 흐름도 다르다. 과거에는 정상회담에서 진행돼도 한반도·동북아 흐름이 덜 무르익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반적인 한반도·동북아 상황이 다 가열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싱크로율이 높다는 뜻이다.
또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수동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선제적이다. 정상국가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버지와 다르다. 그의 리더십 특징 중 하나가 과제점검형이라는 점이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은 강성대국을 외치며 시행 여부는 점검하지 않았다. 물론 되는 게 없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제시한 건 거의 진행하고 있다. 과제점검형 리더십은 합의한 건 지킨다.
앞서 말했듯 4월 정상회담 의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남북 공동번영을 중심 의제로 후속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 그러면 더 큰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의제와 이행 수준도 과거 두 차례와 다를 것이다.
최근 북한이 대화에 적극 나서는 등 극명한 태세 전환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2013년 3월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발표했다. 한 손에는 핵을, 다른 한 손에는 경제를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핵을 개발하고 영구 보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북한 경제가 망가질 거라 생각했다. 북한이 1960년대 ‘국방·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하며 경제는 등한시한 채 국방에 치우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는 달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쪽에서는 핵개발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구조를 바꿔나갔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곤두박질은커녕 플러스 성장을 이어왔다. 이제 북한이 바라는 것은 고도성장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체제 안전 보장과 정권의 공고화를 원한다. 현재 정권의 공고화는 이뤄졌다고 판단된다. 이제 조건부로 핵을 포기할 수 있다며 미국을 향해 체제 안전을 요구하고 있다. 핵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가 다르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2012년 9월 25일 군사분계선 제2통문에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표지석을 찾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문재인 대통령.(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06년 7월 12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개최된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전체회의.(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왜 하필 지금일까? 대북제재가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지난해 많은 전문가가 예측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면 대화로 나올 거라고. 그중에서도 나는 조건부 비핵화를 예상했다.
2017년 11월 북한이 ICBM 화성-15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며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이때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니 대화에 나올 것으로 바라봤다. 결국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굶주릴 정도는 아니다. 북한은 몇 년간 곡물을 수입한 적이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목표는 인민이 굶으면서 핵을 갖고 근근이 살아가는 게 아니다. 중국과 같은 고도성장이다.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나왔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압박과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도 북한은 대화의 장으로 나왔을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정책이 성공한 것이든 중요하지 않다. 각각 행위 주체가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면 된다. 지금의 한반도 데탕트 국면을 보다 잘 진행해 평화 국면으로 완전히 접어들게 하면 된다.
북한의 경제발전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북한이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를 만들었다. 거기에 지난해 말 평양시 강남구에 경제개발구를 추가 지정했다. 강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발전은 사회주의계획경제가 아니다. 해외 투자를 받겠다는 건 외자 유치, 대외교역을 통해 시장경제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이 북한과 시너지를 이룬다면 중국에도 우리에게도 엄청난 이익이 된다.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일회성 전략은 아닌 것 같다. 형식, 체면, 체제 선전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용,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다. 목적이 달라진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 특사단을 보내며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됐지만 산파 역할이 끝나면 우리 역할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한반도에서 남북·북미 대결 구도가 모두 해결돼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두 개의 대결 구도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 이번에 남북·북미 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리는 것은 한반도에서 대결 국면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분단 70여 년 역사에서 이런 기회는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제안하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며 기회의 끈을 놓지 않았다. 남북관계에 마중물을 계속해서 불어넣은 셈이다.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을 이루는 기본 동력을 문 대통령이 만들었다. 이제 우리 역할은 북미의 중재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다른 국가에도 역할을 나눠줘야 한다. 중국도 개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게 긍정적이란 의미인가?
그렇다. 남·북·미·중 모두 목표는 비핵화다. 그 가운데 남·북·미의 판과 남·북·미·중의 판, 어느 쪽이 더 안정성이 있겠는가. 남·북·미 판에서 북미가 삐끗할 경우 우리의 중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국이 들어와야 안정을 유지한다. 미국도 선-핵 포기, 후-보상만 주장하며 북한을 밀어붙이기는 어렵게 됐다. 중국이 가담한 이상 미국이 자기 입장을 고수할 수만은 없다.
지금까지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은 이유는 비핵화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다. 이제 조건부지만 북한이 비핵화 용의를 밝혔다. 북한은 일본과도 적당한 시점에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6자회담도 유효하다는 뜻인가?
당연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 북한에 안전 보장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핵 포기에 따른 보상이 진행될 텐데 이는 한국, 중국, 일본이 함께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관계 정상화가 이뤄진다. 이 경우 일본이 남는다. 이런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틀이 6자회담이다. 6자회담이 이뤄지면 북미 양자의 불신을 보완할 수 있다. 지금은 정상들 간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6자가 들어설 여지가 없지만 차후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뤄지고 결론이 나면 6자회담 시점이 논의될 것이다.
한반도 스케줄을 예측해본다면.
3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지 몰랐고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열릴지 몰랐다. 난 비교적 전향적인 편에 속하는데도 내 상상력을 넘어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
분명한 건 남·북·미 회담과 북러·북일 정상회담도 올해 상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되짚어봤을 때 정권이 바뀌면 합의 불이행의 위험성이 있다. 2020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은 잘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2년 6개월 남았다. 진도를 빠르게 나가야 한다.
창조적, 실용적으로 상상을 해보자. 기존에 있던 문법으로 북한을 해석하지 말자. 한쪽 손에 있는 핵만 볼 게 아니라 다른 한쪽 손의 경제 의지도 보며 그 바탕의 리더십과 생각을 균형 있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끝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소회가 있다면.
그동안 남북관계가 계속 도돌이표를 찍었다. 분단 70년 만에 이런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사실이 참 좋다.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성공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특히 국면의 전환을 외세에 의해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남북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이제 도돌이표를 끊을 때다.
* 이종석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 수석연구위원은 연구자이자 실무가로 종횡무진하며 30여 년간 통일·북한 문제를 천착해왔다. 문재인정부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참여정부에서 32대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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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카드뉴스 ‘국군의 날’도 태극기 달아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국군의날은 국기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에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언제 태극기를 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여행 문화 감성 풀 충전! 요즘 뜨는 부산 여행지 5곳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열흘간 개최된다. 축제의 설렘과 문화 감성까지 충전할 수 있는 부산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보자. ★ 추천 장소 ★ 영화의전당, 아르떼뮤지엄 부산,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밀락더마켓, 화국반점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입구. 1996년에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영화제는 기생충, 두 교황, 브로크백 마운틴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영화제가 열렸던 남포동과 현재 영화의전당이 자리한 수영강변 센텀시티 일대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영화의전당 상징, 빅루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면, 부산은 영화제 준비로 떠들썩해진다. 영화제의 열기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영화의전당으로 향하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주로 열리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영화 상영 등 부대행사가 활발히 진행된다. 역대 홍보 포스터. 건축미가 돋보이는 시네마운틴. 영화의 전당은 수영강 주변 풍경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세 개의 건물이 빅루프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붕 아래 연결된 독특한 구조인데,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한쪽에만 존재하는 외팔보 구조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 당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은 상태다. 빅루프와 야외 극장을 덮은 스몰루프를 포함해 두 지붕의 전체 크기는 축구장 넓이의 약 2.5배에 달한다. 영화 거장들의 핸드프린팅. 더블콘에 있는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내부에는 다양한 영화 관련 시설이 있다. 영화 감상이 주목적이라면 시네마운틴으로 가보자.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일반 극장과는 달리 고전 명화들이나 예술·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시네마테크를 비롯해 시사회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연장이 이곳에 자리한다. 또 다른 건물 더블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한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등 영화제를 기념하는 소규모 전시와 영화 음반이나 대본집을 열람할 수 있는 영화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 영화의전당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문의 : 051-780-6000- 운영시간 : 시설마다 상이- 홈페이지 : www.dureraum.org※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더블콘 4층)- 문의 : 051-780-6091-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1: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이용요금 : 무료- 홈페이지 : https://www.dureraum.org/bcc/contents/contentsView.do?rbsIdx=341 아르떼뮤지엄 부산 올해 7월 개관한 아르떼뮤지엄 부산. 아르떼뮤지엄은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지난 7월 부산 영도구에 새롭게 개관했다. 선박 수리공장을 개조하여 조성한 공간답게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동선을 따라 총 19개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16개는 다른 지역 전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신규 작품으로 구성했다.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재탄생한 별이 빛나는 밤. 아르떼뮤지엄 부산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히 미디어 상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직접 맞아보거나, 자연 현상인 토네이도를 실제 형태로 구현하기도 한다. 화면 가득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공간에서는 진한 장미 향기까지 더해진다. 관람객이 작품과 하나가 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셈이다. 열대우림을 표현한 작품. 비 내리는 모습을 구현한 작품.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전시관 마지막에 있다. 바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과 협업한 오르세 특별전이다. 에두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오르세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아르떼뮤지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영상을 약 3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다. 전시장이 넓어서 관람객이 많아도 혼잡하지 않으니,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작품을 감상해보자. ※ 아르떼뮤지엄 부산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47번길 29- 문의 : 1899-5008-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입장 마감 20:00)- 이용요금 : 성인 2만 2000원, 청소년 1만 8000원, 어린이 1만 5000원 (평일 기준/주말 및 공휴일은 3000원 추가)- 홈페이지 : https://kr.artemuseum.com/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힙한 감성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인기에 힘입어 부산에 분점을 낸 핫플레이스는 또 있다. 음악 감상실과 카페를 결합한 뮤직컴플렉스 서울 부산점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LP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가수는 물론, 장르와 시대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LP 2만 여장이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 특히 2층의 계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LP 아트월은 부산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이다. 라이브 공연장 무대. 음악감상실이라고 해서 DJ에게 음악을 신청해 다 함께 듣는 옛 방식을 생각하지는 말 것. 자리마다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은 각자 원하는 LP를 가지고 와 재생하기만 하면 된다. 수십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나만의 음악감상실이 펼쳐지는 셈이다. 장르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띠지를 붙여 LP 입문자도 음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LP를 턴테이블에 올린 모습. 띠지에 적힌 음악 장르와 가수 이름.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은 음료 가격에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 음료는 히비스커스와 유자를 넣어 만든 뮤직컴플렉스 레드티로, 그 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커피, 맥주와 간단한 주전부리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2층 공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재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날의 공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뮤직컴플렉스서울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34- 문의 : 051-939-2939-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이용요금 : 2만원~ (1인 1음료)-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usic.complex.seoul 밀락더마켓 부산 밤의 낭만, 밀락더마켓.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민락수변공원은 예부터 부산의 청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민락회타운으로 불리는 부산 민락동 횟집 거리에서 포장 구매한 회를 공원으로 가지고 와, 돗자리를 깔고 즐기는 모습은 이 일대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 스탠드.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풍경을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식당, 펍, 카페, 소품마켓 등이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 7월부터는 이곳에 야시장 형태를 차용한 밀락더수변도 열렸다. 닭강정, 바비큐, 떡볶이, 회 등 다양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데다 내부 계단이나 야외 공간에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개장 시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다양한 점포들. 밀락더마켓 앞 광안대교 풍경. 매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들고 광장 스탠드나 야외 좌석에 앉아 바다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해보자. 이따금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리니, 부산의 밤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다. ※ 밀락더마켓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56- 문의 : 051-752-5671- 운영시간 : 매일 10:00~24:00 (밀락더수변 목~일요일 19:00~03:00)-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illac_the_market_official 화국반점 화국반점 외관. 화국반점은 영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공조 등 국내 누아르 영화의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 중식당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방문해야 할 성지로 손꼽힌다. 영화 속 배경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마주하는 것만 같다. 식당 곳곳에는 40여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색이 바랜 메뉴판, 중국풍이 물씬 느껴지는 걸개,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까지. 영화 속에서 무심코 봐 왔던 장면들이 그대로 멈춰 있다. 달걀프라이를 올린 간짜장. 화국반점의 대표 메뉴는 간짜장이다. 주문 즉시 소스를 따로 볶아서 내어주는 정통 방식으로 변함없는 옛날 간짜장 맛을 낸다. 면 위에 올려주는 달걀프라이는 부산 및 경남 지역만의 특징이다. 기름에 튀겨낸 듯이 바삭한 식감의 흰자, 알맞게 반숙한 노른자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 화국반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3- 문의 : 051-245-5305- 운영시간 : 매일 11:30~21:30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이용요금 : 간짜장 8000원, 삼선짬뽕 9000원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공유할 때 동의할 때 ‘개인정보 체크’ 일상 속에서 꼭 챙겨야 할 다양한 개인정보 CHECK 상황들!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잘 지켜내도록 해요. [일상에서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하기 · 비밀번호 설정 Tip - 타인이 쉽게 유추하지 못하도록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3가지 이상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기 · 오래된 비밀번호는 변경 필수 - 비밀번호는 3 ~ 6개월 주기로 변경하여 외부 유출 방지하기 SNS,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기 - SNS에 업로드 할 사진 동영상에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인터넷에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노출하지 않기 안전하지 않은 링크 열지 않기 -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열지 않기 -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았거나 악성 앱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기(국번없이 118) 계정 로그인 인증 강화 -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등 계정 2단계 인증 설정하기 -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시 본인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타인의 로그인 시도 및 계정 도용 방지하기 IP 카메라 사용주의 - IP 카메라 사용할 때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 꼭 바꾸기-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는 카메라 설치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