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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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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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어나 먼저 스마트홈 화면에서 미세먼지 정보 등 날씨를 확인한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 데이터가 주치의에게 전송돼 매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어 바쁜 출근 길, 자율주행차와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가장 빠른 길로 출근한다. 아파트와 주택·빌딩은 태양·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남는 전기는 한전 등에 되팔기도 한다.
이 모습은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가상 도시가 아닌 5년 안에 일부 시범도시에서 펼쳐질 미래의 일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람 중심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은 김갑성 특위 위원장(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을 만나 위원회의 활동과 방향성 등 스마트시티의 청사진에 대해 들어봤다.
김갑성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첫 지휘를 맡게 되었는데요,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 산하에 있습니다. 민간위원 18명, 공보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고 유관부처로는 국토부, 미래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환경부 등 6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전문가는 도시 전공을 한 저를 비롯해 건축, IT, AI, 기업체 등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기술들을 신산업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도시라는 플랫폼에 담아보고자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국가시범도시 건설을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 세종과 부산 후보지 2곳을 선정했는데 테스트베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1년에 100개, 5년 동안 500개에 50조를 투자해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5개의 시범사업을 하고 매년 4~5개씩 후보지를 선정해 추가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치안, 노인을 위한 장치들, 자율주행차 등은 몸이 불편하거나 낙후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고 미래전략사업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 도시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이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시 겪는 것이 아니라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스마트시티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스마트시티는 정의상으로 세계적으로 2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ICT, 사물인터넷(IOT) 같은 첨단융합기술들을 활용해 현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 기술에 집착하면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미래도시’라는 개념으로 스마트시티를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공유경제, 직접민주주의, 뉴거버넌스 등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4차 산업기술입니다. 즉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지금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유시티(U-city)와 스마트시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U-city는 기술중심이었다면, 스마트시티는 사람 중심으로 차별화해 개인 맞춤형으로 분류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갑니다. 스마트 시티는 만화에서 나오는 도시가 아니라,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국가시범도시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도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주민들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데 개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국가시범도시는 이러한 활동에 동의한 분들만 거주하고 있어 연구개발(R&D)이 쉬우며 거주자들도 새로운 교육·의료 시스템을 실험하는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세종과 부산이 선정됐습니다. 2021년 말 입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그것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앞서 말했듯이 단순히 택지를 개발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듯이 기존 개발 계획을 백지상태에서 수정해 나아가야 합니다. 5년, 10년 후의 도시를 생각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시범도시 입지별 콘텐츠(예시) |
세종은 행정도시와 관련돼 있어 시스템도 도시 특성을 고려해 계획해야 하고, 연령대도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교육 분야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산은 수자원공사가 시공을 맡아 환경과 물에 중점을 두고 차별화를 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은 원래 공개하면 같이 토론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후보지 발표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섣불리 공개를 못 하는 점이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는 입장에서 실험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첫 시범 도시가 잘 지어져야 이후의 스마트시티에 좋은 영향을 줘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테스트베드는 3D 프린트로 짓든 단순하게 지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 도시에 2~3년 적용해 살아보다가 적합하지 않거나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허물고 바꿔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것이 국가시범도시입니다. 국가시범도시는 초반에 R&D를 하려고 들어와 투자해 비즈니모델을 구상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익을 얻으려고 투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우리나라 교통시스템은 지금도 스마트합니다. 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버스가 언제 오는지 예상 시간, ‘여유’, ‘혼잡’ 등 버스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김갑성 위원장은 “사람중심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개인 맞춤형으로 분류하고 끊임없이 토론하며 적용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려면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10년 전부터 백화점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지난해 미국 메이시스 백화점 1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이 바뀜으로써 필요한 것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 본인이 디자인해서 ‘킨코스’ 같은 인쇄소에 가서 3D 프린트로 만드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면 눈뜨면서 잠들때까지 교통, 날씨, 소변 등 AI를 통해 정보를 받고 스마트하게 사는 것입니다. 매일 소변 검사를 통해 주치의의 소견을 받고 진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똑똑한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인, 사회적 약자, 노인들이 스마트 시티에 살면서 훨씬 더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계는 우리의 기술력과 빠른 추진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를 잘 만들면 365일 24시간 전시하는 격이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할 기회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오픈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부터 일반인들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플랫폼은 하반기에 오픈예정이고 1년 반 정도는 의견을 수렴하면서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원래 대기업은 스마트시티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룹을 별도로 만들어 브레인스토밍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이전에 정해진 계획은 5년, 10년 후의 미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트윈시티라고 하는데 버츄얼과 리얼 시티를 동시에 가져갈 계획입니다. 오는 10월쯤 ‘스마트위크’라는 포럼을 열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초대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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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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