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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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인해 얻은 결과다. 올해는 6·25전쟁 발발 67주년으로 ‘강한 안보로 평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기념공연, 전쟁음식 시식회, 특별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정책브리핑은 대한민국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미국을 횡단하며 ‘6·25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자전거 메신저’를 기획하고 이를 실천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에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국가보훈처는 지난 4일 그 주인공 임태혁 씨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자전거와 같이 느리고 오래된 수단으로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전거 메신저 주인공 임태혁 씨. |
Q. 우선, 자전거 메신저란 무엇일까요?
A. ‘자전거 메신저’란, 말 그대로 자전거를 통해 물건을 운송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수많은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가벼운 물건들을 급히 전달할 일이 많은데, 자전거를 이용하면 도로환경에 상관없이 유연하게 운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화와 교통체증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오늘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자전거 메신저의 중요성은 쉽사리 줄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도 도시 포화상태에 이르면 언젠가 자전거 메신저가 등장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Q. 자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A. 저는 대학에서 경찰행정학을 전공하고 올해 2월 졸업한 28살 청년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자전거 메신저를 기획하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다녀왔습니다.
Q. 자전거 메신저를 기획하게 된 이유와, 그 시작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6.25전쟁 67주년, 어느덧 국내외 참전용사들의 연세가 80, 90대에 이르고 계시며, 막바지 인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제 할아버지도 참전용사이셨는데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가장 와 닿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노고에 맞는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전거 메신저가 나오는 영화를 보고 한국인들의 감사표현이나 편지를 모아 자전거로 전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참전용사를 위한 자전거메신저’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유엔참전국 중 가장 많은 병력을 지원한 지원국이며, 참전용사는 한미동맹으로 연결되는 고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자전거로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보훈프로젝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표현을 모음으로써 국민들에게 6.25전쟁과 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을 재확립시킬 수 있다는 점,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서 참전용사 분들을 직접 만나 그분들이 기억하는 한국과 6.25전쟁에 대해 듣고 기록할 수 있다는 점, 자전거라는 수단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많은 현지인들을 만나고 접촉할 수 있어 참전국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톡이나 이메일처럼 하루에도 수많은 메시지들이 순식간에 오고가는 요즘, 자전거 메신저와 같은 오래된 수단으로 직접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존경을 표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임태혁 씨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해 자전거 메신저를 기획하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미국을 횡단했다. |
Q. 적지 않은 메시지를 모으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A. 메시지를 모으는 등 모든 일을 기획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지만, 무작정 길거리에 나가 시민들로부터 감사의 메시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무관심한 분들도 많았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추운 겨울철에 길거리에서 활동하는 것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전용사들을 위한 일을 하겠다는 의지만으로 임했습니다. 그렇게 한 장씩 모여 100장이 넘어가고 200장이 넘어가 마침내 800여장의 메시지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주말에만 활동할 수 있었고, 어떤 지원이나 후원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Q. 자전거 횡단을 하면서 있었던 일 중, 재미있었던 일,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A. 3월 2일 출발하여 5월 30일에 입국하였습니다. 88일을 계획하였는데, 실제로 70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출발 전, 미국에 대한 사전조사가 많이 필요하였고, 준비 끝에 출국날이 다가오고 미국 횡단의 길에 올라섰습니다. 태풍과 폭우 토네이도 등 각종 자연재해가 있었지만, 극복해 나가며 사막길과 고속도로, 갓길 없는 도로, 시골길, 눈길, 자갈길, 숲길 등 미국 대륙의 수많은 길들을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 많은 한계에 부딪히며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수없이 하였지만, 제 자전거 가방에 실린 한국인들의 감사 메시지와 참전용사 분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 중 현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역사와 북한,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마침내, 미국 로스엔젤레스부터 뉴욕까지 횡단할 수 있었고, 워싱턴 D.C의 참전용사마을(AFRH)에서 한국인들의 감사메시지 800여장을 6.25전쟁 참전용사들께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된 메시지를 보시던 그 분들의 표정 하나하나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한국인들의 감사 메시지는 워싱턴DC 참전용사마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워싱턴DC 참전용사박물관에 전시된 감사메시지 |
Q. 자전거로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느낀 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A.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참전용사 분들을 직접 뵙고 나니, 정말 그분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우리 정부가 살아계신 참전 용사 분들을 뵙고 예우해 드리며 6.25전쟁 당시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잊혀진 전쟁이라고 여겨지는 6.25전쟁을 참전용사 분들이 살아계실 때, 역사적인 재평가와 기록이 남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쟁을 겪어 본 당사자들이 떠나고 나면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요.
정부 또는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종류의 활동들을 많이 함으로서 참전용사들이 떠난 이후에도 그분들의 희생의 기록이 후손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임태혁 씨와 이야기하면서 국가보훈처에서 그동안 온라인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보훈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삶에 대한 추억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편안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만날 때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20대 청년과 이야기하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할지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사 제공=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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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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