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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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통 이끌게 된 국토부 ‘김 과장’
김영태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장
한국인 첫 OECD 정무직 이하 최고위 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 당선
대한민국 공무원이 글로벌 교통을 이끌게 되었다.
이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ITF) 사무총장으로 김영태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장이 당선됐다. 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은 3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OECD 내 정무직 이하 최고직위(A7)로 한국인이 이 직위에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범한 사람도 한 우물을 파고 열심히 살면 국제사회에서도 통한다’는 그의 말.
정책브리핑은 김 과장을 만나 이번 공모 과정은 물론 국제사회에 진출하고 싶은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영태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장. |
- 먼저 당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번 당선은 한국인으로서 첫 OECD 내 정무직 이하 최고직위(A7)에 당선된 것이라 의미가 큰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무엇보다 개인의 성공 여부 외에도 다른 공무원들이나 후배들이 이번 계기로 동기 부여가 되어 국제기구에 더 많은 진출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 이번에 당선되신 OECD 국제교통포럼(ITF) 사무총장직은 어떤 역할의 자리인가요?
국제교통포럼은 OECD 내에 산하기관은 아니고 PART2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를 가지고 있고 행정적으로만 OECD에 속해 있습니다. 이에 OECD의 회원 수는 35개지만 국제교통포럼은 59개로 다릅니다.
ITF는 국제기구 중 유일하게 교통 분야의 모든 영역을 총괄하는 장관급 회의체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UN산하기구이면서 기존의 해운이나 항공 분야 등 특수분야만 다루지만, ITF는 특수 분야 외에도 철도·도로·항공 등 교통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회원국의 교통 장관 회의를 통해서 장관 선언문을 만들고 그 해에 강조해야 될 교통부분을 이끌어 나갑니다. 또 교통에 대한 논의를 통한 정보 공유와 담론을 선도하는 계기도 만듭니다. 특히 교통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분석 및 컨설팅을 포함하고 때로는 교통 분야 전반에 대한 기초 연구도 합니다. ITF에서 다루는 교통은 철도·항공·도로 등을 포함한 폭넓은 종합교통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이념적인 측면에서 보면 먼저 경제적인 기여도를 생각합니다. 교통의 역할, 일자리 창출 및 산업의 발달 등 교통 발전에 따른 경제적인 가치를 중시합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친환경 문제를 주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지속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령자, 소외 계층 등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시합니다.
- 전 세계 26개국 100명의 전문가가 지원한 것은 물론 최종 당선되기까지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출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당선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100명이나 지원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29명, 캐나다·영국·미국이 6~7명, 이탈리아 10명 정도였고 한국은 저 혼자였습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회원국 국적, 나이 제한(65세) 등 자격 조건에 의해 7명을 선발했습니다.
1차 서류를 통과한 7명은 2차 면접을 통해 캐나다, 영국, 한국 3명으로 좁혀졌습니다. 3단계는 3명 중 한 명을 떨어뜨리는 단계였는데, ITF 이사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이사들이 투표했습니다. 실무자들이 직접 투표했기 때문에 여기서 대세가 갈렸습니다. 제가 압도적으로 25표를 받았고, 나머지 분들은 8표씩 받았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캐나다 지원자와 함께 장관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고 투표한 결과 제가 사무총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과정을 돌이켜 보면, 몇 가지 결정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외교공관에서 한국을 지지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준 점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정부장학생으로 프랑스에서 석박사 과정을 유학한 덕분에 영어 외에 불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나머지 후보자 두 분은 불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ITF 이사회(TMB)의 이사로서 열심히 활동한 결과 한국을 의장국으로 유치했고 동료 이사들과도 좋은 신뢰를 쌓았던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 평소 ITF에 관심이 있었나요?
1993년도에 교통부로 입부해서 유학 가기 전까지 교통 쪽에 있다가 유학 다녀와서 2002년 이후에는 약 15년 정도 거의 건설 쪽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년 전에 제가 예전에 과장님으로 모셨던 실장님의 권유로 교통 쪽으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된 자리가 ITF 이사직을 겸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말 우연히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 과장이 첫 비(非)유럽 출신 사무총장으로서 국제교통포럼(ITF)을 진정으로 글로벌한 포럼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
-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꿈을 꾸는 후배들에게 조언해준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프랑스어와 영어가 모국어처럼 유창하다고 들었는데,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학 능력을 키운 비결 등…
항상 5년 후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쩌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일을 그만둘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좋은 기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어떤 경우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남들 다 미국 갈 때 프랑스로 가서 불어도 배우고 학위도 받아서 결국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의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한 우물을 파고 열심히 살면 국제사회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후배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보면 정말 똑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들어오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아는 것도 많고 대단한 것 같아요. 외국 친구들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비전입니다. 똑같은 능력을 갖춘 사람도 비전에 따라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고 기회도 많으니 후배들이 그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글로벌하게 가져서 자기 자신의 발전에서 나아가 국가의 발전까지 생각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어공부는 가장 쉬웠습니다(하하). 이렇게 얘기하니 학력고사 수석한 사람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말하는 느낌인데요. 사실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사니 분위기에 이끌려 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백과사전을 사면 영어 테이프를 덤으로 줬는데요, 초등학생이다 보니 백과사전은 안 보고 기초 영어 테이프를 즐겨 들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파일럿이어서 중학교 때 미군부대를 통해 신기한 아이스크림과 햄버거, 피자를 접하게 되면서 미국과 영어에 눈을 뜨고 이국적인 관심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영어회화 동아리, 대학교 때는 영자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며 꾸준히 해보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불어는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선택했고 대학교 때 부전공을 했습니다. 영어든 불어든 기초적인 거라도 아까워서 계속 노력하려고 했던 것이 언어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지금까지 국내 교통정책과 주택·도시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담당하셨는데 추진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2002년 입국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였습니다. 참여정부는 사회정책에 관심이 많아 조직개편을 하면서 국토부에 주거복지과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초대 주거복지담당 사무관이 되었습니다. 주거복지에 대한 방향을 새로 잡고 역사를 새로 쓰는 첫 단추가 된 것입니다. ‘프랑스 주거복지정책 100년의 기원’이라는 책도 쓰고 주거복지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것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해외건설과장을 하면서 제도적인 부분과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역할을 해 해외건설부분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태어나서 55개국을 다녔는데요, 그때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적도기니, 카메룬, 페루까지 가보고 많이 돌아다니며 다양한 세상을 발견하고 국제 감각을 키웠습니다.
- 임기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ITF 사무총장으로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ITF 기구는 2006년 설립돼 올해로 10년째입니다. 다른 기구에 비해 역사가 짧죠. 또한 유럽 중심적이었습니다. 회원국 59개 나라 중 44개가 유럽국가며 지금까지 사무총장도 모두 서유럽에서 나왔고 이번이 처음으로 비유럽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시아 출신 사무총장으로서 중립적이고 ITF의 확장을 유럽에서 벗어나 진정한 글로벌한 포럼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시아는 한국·중국·일본·인도 4개국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비유럽 국가들의 가입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활동했던 것을 돌이켜보면서 회원국들이 진정으로 필요로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맞게 효율적으로 그들의 노선을 제시하고 비효율적인 것은 없애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장관선언문에 대한 내용이 국가 정책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장관선언문은 각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에 대한 합의서인 만큼 국가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된 사례가 있다면 다른 국가도 따라 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합니다. 이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이 현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2년 동안 ITF의 이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문제의식에 대한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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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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