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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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머와 비보이, 그리고 푸드트럭
[푸드트럭, 청년창업의 꿈을 싣고 달리다] ‘미스터 브로(Mr. Bro)’ 푸드트럭
직접 발로 뛰며 준비…자기만의 특별한 무기로 차별화 시켜야
푸드트럭은 해외에서 새로운 먹거리 문화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4년 푸드트럭 운영의 규제 완화를 통해 합법화되면서 청년 창업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규모 자본과 아이디어로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에 푸드트럭 사업자의 약 70%는 2030청년이다. 정책브리핑은 더 많은 청년이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푸드트럭으로 성공한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봤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편집자 주)
푸드트럭 하나로 대부가 된 ‘로이 최’를 아시나요?
영화 ‘아메리칸 셰프’의 실제 모델이자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16년 전 세계 영향력 있는 100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한국계 미국인이다.
로이 최는 완전히 새로운 콘셉트로 푸드트럭 이미지를 올려놨다. 또한 재능 있는 요리사들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한국에도 ‘제2의 로이 최’를 꿈꾸는 청년이 있다. 바로 드럼과 비보이하는 푸드트럭 ‘Mr. Bro(미스터 브로)’다. 정책브리핑은 기존의 푸드트럭과는 다르게 고속도로 위에서 음식을 팔며 월 매출 1500만 원을 넘기는 최봉식 대표를 만났다.
최봉식 ‘Mr. Bro’ 푸드트럭 대표(오른쪽)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친동생 최정식 씨. 형은 드럼 연주를, 동생은 비보이를 하며 음악인이자 푸드트럭 사업가로 활동 중이다. |
- ‘미스터 브로(Mr. Bro)’ 푸드트럭을 소개해주세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청년 창업 지원 공모에 당선돼 올해 7월 1일부터 서울 방향 ‘오산 졸음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콘셉트는 ‘스트릿스타일 레스토랑’입니다. 음악 하는 남자 둘이서 간편하면서 세련되게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는 핫도그, 스파게티, 커피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장사하는 특성상 지나가는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기에는 조금 동떨어져 보일 수 있는 음식이지만, 일정 단골이 있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고요, 날씨와 컨디션에 따라 더 일찍 나오거나 늦게까지 장사를 합니다. 쉬는 날은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 한 없습니다.
Mr. Bro(미스터 브로) 로고. 최봉식 대표는 헨킴(Henn Kim) 일러스트레이터가 로고를 그려주고 콘셉트에 영감을 줬다고 한다. |
- ‘미스터 브로’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맛이 끝내줍니다. 위생적으로 깨끗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불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푸드트럭은 물·전기 공급이 어려우며 위생 관리가 가장 힘듭니다. 약간의 조리가 필요한 음식은 집에서 반조리 해오고 전자레인지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기름을 안 쓰면 됩니다. 기름을 쓰게 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식자재도 휴게소에 들어가는 재료나 식자재 마트에서 검증된 재료를 사용합니다.
시청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저희는 볼 게 없더라고요. (하하)
맛은 또 기똥찹니다. ‘스트릿 스타일 레스토랑’이라는 슬로건처럼 조금 독특하게 하고 싶어 대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음식들에 대해 끈질기게 알아봤습니다. 기성 제품을 기초로 우리만의 소스와 재료를 가미해 우리만의 음식으로 만듭니다.
- 성공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달 매출은?
아직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푸드트럭을 예쁘게 꾸밀까 고민합니다.
굳이 성공 요인을 얘기하자면 다른 푸드트럭은 토스트를 팔지만 저희는 팔지 않습니다. 이점이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매출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매출은 한 달에 1500만~16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푸드트럭에 쏟아부은 돈이 있기에 아직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공모전에 당선돼 기본적으로 카라반이라는 푸드트럭 트레일러와 쇼케이스 냉장고 등을 지급 받았습니다. 덕분에 창업비용은 1000만 원 이내로 아주 적게 들었죠.
- 한국도로공사 공모전에 합격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보력이 빠르고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저희 세대는 정보세대여서 인터넷을 달고 살지만, 정작 중요한 돈벌이 정보는 안 봅니다. 정보가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고 검색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게 평소 준비해둬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원하는 캐릭터와 잘 들어맞았습니다. 고객의 불만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장사하는 사람의 언변이나 태도 등 사람의 인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대기업 면접이랑 비슷하죠. 친형제가 같이하고 음악이라는 특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 도로공사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잘 들어맞았습니다.
드럼으로는 야마하 드럼 대회에서 준우승하고 가수의 세션을 할 정도 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생은 비보이, 저는 드러머로 특기를 살려 도로공사와 관련된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저희가 윈윈하는 거죠.
- 드럼과 비보이와는 업종이 완전 다른데 왜 요식업을 하게 됐나요?
동생이 의경 전역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동생은 비보이 댄서이기 때문에 수입이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잘 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저희 형제는 연년생이고 케미가 잘 맞았기 때문에 드럼과 비보이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봤습니다.
‘미스터 브로’ 푸드트럭은 스트릿 스타일 레스토랑으로서 푸드트럭과 음악이 공존하는 곳이다. |
처음에는 단순히 공연을 같이할까 하다가 반대로 완전 다른 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고 커피 공부를 할 정도로 커피에 관심이 많고 좋아했습니다. 마침 한국도로공사와의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 대표 메뉴는 무엇인가요? 어떤 메뉴가 인기가 있는지…
현재는 푸드트럭보다 커피트럭에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고속도로 위에서 장사하다 보니 지나가는 차량이 위주여서 테이크 아웃이 잘 돼야 합니다.
토스트보다는 핫도그가 테이크 아웃하기 편하죠. 빠른 회전율이 매출을 단시간에 올릴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입니다. 대표 메뉴는 핫도그, 스파게티, 커피며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핫도그와 커피입니다. 아무래도 지나가다 쉬었다 가는 고객이 주이다 보니 음료를 많이 찾습니다.
‘미스터 브로’ 푸드트럭은 다른 푸드트럭과 달리 토스트 대신 핫도그를 판매한다. 핫도그 종류는 불고기, 칠리, 갈릭, 마요네즈 등 4가지로 테이크아웃이 간편하다. |
핫도그 종류는 불고기, 칠리, 갈릭, 허니마요 등 총 4가지입니다. 소시지는 두 종류, 소스와 토핑을 다르게 해서 만듭니다. 평일 주 고객은 30~40대이기 때문에 불고기가 인기고 주말은 나들이 가는 가족이나 젊은 층이 많아서 칠리 핫도그를 많이 찾습니다.
- 언제 가장 힘들었나요?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푸드트럭의 경우 매일매일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물이 모자라고 어떤 날은 재료가 모자란 경우가 있죠. 푸드트럭의 장점이자 단점은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대처하지 못하면 하루를 버릴 수 있습니다. 군대 다녀온 남자 둘이기 때문에 몸으로 부딪치면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처음 장사할 때는 동생이 전역하기 전이라 일주일 정도 혼자 장사를 했습니다. 첫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장사가 잘 안됐습니다. 하루에 3만~5만 원 팔다가 문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동생이 전역하자마자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부터 해결하기로 하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연령을 불문하고 고객들은 푸드트럭의 인테리어가 예뻐야 음식을 사고 싶으므로 공을 들였습니다.
처음 배너는 칠판에 손으로 쓸 정도로 못 봐줄 정도였지만, 하루하루 한 개씩 해결해나가면서 발전시켰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더욱 세련되게 꾸미고 메뉴도 새로 만들고 싶습니다.
‘미스터 브로’는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를 직접 내리며 다양한 레시피로 메뉴 개발을 하고 있다. |
-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해외와 비교한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개인적으로 ‘로이 최’를 존경하고 만나보고 싶습니다. 로이 최를 보면, 판매하는 품목을 떠나서 자선으로 봉사 활동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전문성이 더해지니 성공한 거죠.
미국은 이동 범위도 확실히 넓습니다. 푸드트럭의 장점은 이동성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국내는 이러한 푸드트럭 이동성이 좁은 편입니다. 규제가 더 완화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공 사례를 소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장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러한 사회적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시스템처럼 정부에서도 청년창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지원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더 많은 성공 사례가 나올 것입니다.
- 푸드트럭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직접 발로 많이 뛰어봐야 합니다. 인터넷을 잘 보고 직접 가봐야 합니다. 식자재, 커피 등 인터넷으로만 보고 주문을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푸드트럭은 소자본 창업이지만 돈만 있다고 바로 시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지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어도 노력에 따라 만회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시행착오를 겪으면 끝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아이템과 자기만의 특별한 무기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죠. ‘여기 와서 무조건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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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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